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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879

세계의 대혼전,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베트남편) 글: 주한경(周漢卿)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와 유럽이 동귀어진(同歸於盡)하고, 국제형세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 이미 분명해졌다.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는 기실 집지키는 개와 집주인의 관계이다. 집주인은 항상 개를 멸시한다. 유럽인은 항상 러시아인을 멸시했다. 그러나 만일 러시아라는 집지키는 개가 없다면, 유럽인들이 세계의 주인행세를 계속할 수 있을까? 아시아인은 러시아를 무서워한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같은 나라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없다면, 유럽은 세계패주의 지위를 철저히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유럽인들을 잘 모르고 있다. 유럽인들은 단지 러시아의 위협만 보고, 전체 세계형세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과 러시아가 동귀어진하면 누가 승자로.. 2023. 2. 24.
"하나의 중국 원칙(一中原則)": 51개국이 인정하나 말과 행동은 다르다. 글: 미국지음(美國之音)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전세계 180개이상의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一中原則)"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학자인 총자이안(莊嘉潁)이 각국의 공식문건을 살펴본 후 단지 51개국만이 북경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일부 국가의 입장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북경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소위 삼단론이 있다: 첫째, 세계에 오직 한개의 중국만이 존재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은 전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정부이다. 셋째, 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북경이 국제적으로 그들의 '하나의 중국'원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준수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여러 나라들은 이를 '맹.. 2023. 2. 20.
"대만해협전쟁": 언제 개시될까? 대만의 최대약점은 무엇일까? 글: 유방(劉放) 1 새해에 들어서면서, 코로나는 끝이 가까워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의 향방도 이미 기본적으로 결정되었다. 세계의 긴장국면의 촛점은 이제 대만해협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시간에 대한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공군대장 마이크 미니한 대장은 중국이 2년내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이 이르면 2027년에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담당 차관보 라트너는 2030년전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중대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 군사전문가들은 각자 다르게 예상하고 있다. 그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대만해협전쟁은 불확정성이 충만하다. 스케줄같은 것.. 2023. 2. 17.
중남해는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글: 송국성(宋國誠) 첫번째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영공을 침입하여 격추된 후, 2월 10일 미국공군은 알래스카해안에서 다시 두번째 '미확인비행체'를 격추시켰다. 하루가 지나, 미국공군은 다시 캐나다의 Yukon Territory 상공에서 세번쩨 '고공물체'를 격추시켰으며, 다시 하루가 지난 2월 12일, 미군은 미국캐나다국경의 휴런호에서네번째 미확인비행체를 격추시켰다. 비록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대변인 존 커비는 이 미확인비행체가 어디서 온 것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정찰풍선이 만일 '모간첩대국'에서 오지 않았다면, 외계에서 온 것이란 말인가? 중국의 정찰풍선 - 이번엔 미국이 정말 화났다. 과거 사람들은 미중관계가 악화된 경로를 '나선형하강' 혹은 '협력.. 2023. 2. 15.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중국외교 글: 장지빈(張智斌) 정찰풍선으로 일어난 미중간의 관계위기는 다시 한번 전세계로 하여금 중국의 외교적 약점이 어떻게 미국의 종합대응앞에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 해동안 베이징은 큰 바둑을 두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렇다면, 지금은 끝내기 단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바둑은 초반부터 중반까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정석도 둘 줄 모르고, 실리도 취할 줄 몰랐으며, 최대한 화려하게 두느라 실리는 전혀 챙기지 못했고, 그저 꼼수나 썼고, 선수를 두어야할 곳에서 후수를 뽑고, 엄청난 댓가를 치르면서도 외세는 그저 엉성할 뿐이다. 이것들도 다 괜찮다. 지금은 두 집조차 나기 힘들게 되었다. 대마의 사활이 문제가 되고, 게다가 초읽기까지 몰렸다. 악수가 연이어 두어지면서, 이 바둑은 도저히 더 두어.. 2023. 2. 13.
미중러 삼각관계의 변화 글: 왕혁(王赫)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 미중러 삼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의 뉴스 몇 개만 보아도 그러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첫째, 1월 26일, 미국 재무부는 16개의 실체에 대한 제재를 선언한다. 거기에는 중국 창샤천의공간과기연구원 및 룩셈부르크의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원인은 이 회사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위성사진을 제공하여 러시아의 용병인 바그너그룹의 작전을 도와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개시된 이후, 미국은 계속 중국을 때리면서, 러시아에 군사원조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번 제재 그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영향은 아주 크다. 관건은 시간의 선택이다. 하나, 1월 25일 미국,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전투력이 강한 주력전차를 제공하기.. 2023. 2. 3.
"이중기준"이야말로 정확하고 이지적인 기준이다. 글: 우별자(右撇子) 중국인들이 자주 서방인이나 미국인들이 "이중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입으로는 자유, 민주,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사담 후세인이나 카다피에 대하여는 총칼을 든다고 비난한다. 이들은 그러한 점에 불만을 품고 "보편적가치"를 조소하며, "밀림원칙"을 굳게 믿는다. 민주국가들에서도 최근 몇년간 극좌사조의 영향을 받아, 누군가에게 "이중기준"이라고 비난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움츠려들고 있다. 그리하여, 서방민주국가들에서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멍청한 "보편적가치"를 실행한다. 즉, 서방국가는 모든 사람('보편적가치'를 조롱하거나 심지어 공개적으로 '밀림원칙'과 독재이론을 선전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에게 '보편적가치'의 대우를 해주었다. 본인은 이것이 서방극좌노선의 가.. 2023. 1. 27.
중국의 대외군사원조 규모는...? 글: 임휘(林輝) 외국신문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신임 외교부장 친강(秦剛)이 얼마전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방문하는 나라마다 채무를 하나씩 탕감해주었다고 한다. 현재 중국은 신종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의약품부족에 시달리는 상황하에서 중국당국은 중국인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을 뿌리면서 외국의 정계요인을 매수하고, '우방'과 우호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는 겉모습을 만드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는 다시 한번 중국당국의 "생명지상, 인민지상"이 철두철미한 거짓말, 헛소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실상 중국당국이 대외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다. 중국 외교부의 비밀해제문건과 중국외교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1949년부터 1976년까지 모택동,주은래가 집권하고 있을 때, 특히 문혁기간.. 2023. 1. 25.
왕샤오홍(王小洪)이 2차례 정법위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글: 당풍(唐風) 통상적으로 중국은 새해를 맞이할 때 각종 형사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중국의 사법계통이 비교적 바쁜 때이기도 하다. 그들은 '엄격단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등등에 대한 임무를 배치하고, 명령을 하달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중국 각급지도자들이 연말연시를 잘 보내도록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회의를 열고, 문건을 하달하게 된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정법위부서기, 공안부장인 왕샤오홍이 과거 20여일동안, 2차례에 걸쳐 중공중앙정법위에서 거행된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그리하여 외부에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 왕샤오홍의 불참은 "배경을 가진 정치사기꾼"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중공중앙 정치국위원, 중앙정법위서기 천원칭(陳文淸)은 .. 2023. 1. 20.
중국공산당 비서의 최후: 딩쉐샹(丁薛祥)자살 소문을 듣고.... 글: 조대부화실(趙大夫話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 "Gancheng Wang"이라는 트위트계정에 오늘 올린 글에 붙인 스크린샷에는 "베이징의 동창이 보낸 소식에 따르면, 정치국상위, 중앙판공실주임 딩모(丁某)가 자살했다고 한다. 마치 장공(蔣公, 장개석)이 하야하기 전의 진포뢰(陳布雷)나 문혁이 일어날 때의 전가영(田家英)이 자살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 소식은 근거가 불명확하여 초보적으로는 그저 스크린샷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오자도 있어서 진실성은 추가로 확인해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이슈가 트위터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짜뉴스라고 말하고 있다. 네티즌 yjpc007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6.4사건을 .. 202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