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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무역38

중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글: 왕우군(王友群)​최근, 미중간에 한 가지 이슈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다. 중국에서는 미국과 관세문제를 놓고 협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도대체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닐까?​중국의 주장​4월 24일, 어떤 기자가 물었다: "최근 들어 미국측에서 계속하여 뉴스가 나오는데, 미중간에 협상이 진행중이고, 심지어 합의를 달성했따고까지 한다. 쌍방간에 협상을 시작했는지 확인해줄 수 있겠는가?"​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郭嘉昆)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미중쌍방이 관세문제에 협상이나 담판을 하고 있지 않고, 더더구나 무슨 합의를 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4월 25일, 로이터 기.. 2025. 4. 28.
관세전에서 중국이 승리할 확률은.....? 글: 산교룡(山蛟龍)​답을 먼저 얘기하겠다: 영(Zero)!​트럼프의 추가관세 50%가 오늘 발효된 후, 중국은 즉시 트럼프에 50% 추가관세의 보복을 가했다. 그리고 트럼프정부와의 펜타닐협력을 취소하는 등 일련의 제재조치를 취하여,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가진 핵심포인트를 겨냥하여 트럼프에 타격을 가했다.​필자는 오전에 위챗단체방에서 글을 하나 올렸다. 앞으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89.64%의 추가관세를 때릴 것이라고. 그후 중국도 89.64%의 관세보복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매우 재미있게 된다.​아쉽게도 트럼프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후에 트럼프는 중국에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무장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는 90일간 잠정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제외.. 2025. 4. 10.
관세전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이다. 글: 시화(施化)​4월 2일,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던 트럼프의 관세전이 정식으로 개시된 것이다. 매체종사자 팡웨이(方偉) 선생은 "만국관세(萬國關稅)"라고 명명했는데, 필자의 생각에 아주 적절한 것같다. 전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추가징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는 "만국우편연합"이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를 포함한다.​많은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쳤다. 이건 너무나 미친 짓이다. 설마 트럼프가 제2의 예허나라씨(서태후)란 말인가? 친소(親疏)를 가리지 않고, 적아(敵我)도 구분하지 않으면서 일률적이고 마구잡이로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인가?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선언하며, 미국이 이 날부터 부유와 번영으로 나갈.. 2025. 4. 8.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은 죽었는가? 글: 황굉길(黃宏吉)​2016년 영국의 국민투표로 EU를 탈퇴하고(Brexit),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에 당선되며, 2018년 미중무역전이 개시되고, 2020년 신종코로나가 발발한 이래, 글로벌화에 대한 토론은 갈수록 뜨거워졌다. 주요 토론의 촛점은 글로벌화에 '반전(reverse)'현상이 발생했느냐의 여부이다. TSMC의 전동사장 장중머우(張忠謀)는 2022년 12월 심지어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은 거의 죽었다(Globalization and free trade are almost dead)"고 직설적으로 얘끼한 바 있다. 글로벌화는 정말 거의 죽었을까? 글로벌화의 현황은 어떠할까? 이 글에서는 학리와 역사의 각동서 초보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글로벌화는 무엇인가?​글로벌화의 현황을 다루기 전에, 먼저.. 2025. 2. 16.
홍콩: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국제무역지위가 와해되다 글: 안보강(顔寶剛)​미국정부는 2월 4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발표했고, 또한 처음으로 홍콩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모든 홍콩제조, 수입 및 중계무역 상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징수한다고 하였다. 이 결정은 미국이 정식으로 홍콩의 "독립관세구역"지위를 부정할 뿐아니라, 더 나아가 홍콩의 국제중계무역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 정책의 영향은 심원하고 엄중하다. 무역, 경제, 국제신용에서 정치적영향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홍콩에 견디기 힘든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홍콩의 무역허브지위가 위태롭다.​미국우정청(郵政廳)은 비록 중국/홍콩의 소포를 다시 받아주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지난주 금요일(2월 7일) 행정명령.. 2025. 2. 12.
경제민족주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글: 관반본반(關胖本胖)​얼마전인 11월 15일,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은 수출세금환급정책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알루미늄제품, 구리제품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동식물 혹은 미생물유지등 제품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다;둘째, 일부 석유완제품, 태양광전지, 일부비금속광물제품의 수출세금환급율을 13%에서 9%로 하향조정한다;셋째, 이번 공고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마침내 40년간이나 지속되어온 수출세금환급정책을 손본 것이다. 이번의 경제민족주의는 마침내 "중국제조로 세계를 점령한다"는 큰 목소리의 서사를 마침내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어, "외국인의 소비에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박수를 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진보이다. 그러..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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