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족주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글: 관반본반(關胖本胖)얼마전인 11월 15일,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은 수출세금환급정책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알루미늄제품, 구리제품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동식물 혹은 미생물유지등 제품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다;둘째, 일부 석유완제품, 태양광전지, 일부비금속광물제품의 수출세금환급율을 13%에서 9%로 하향조정한다;셋째, 이번 공고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마침내 40년간이나 지속되어온 수출세금환급정책을 손본 것이다. 이번의 경제민족주의는 마침내 "중국제조로 세계를 점령한다"는 큰 목소리의 서사를 마침내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어, "외국인의 소비에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박수를 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진보이다. 그러..
2024. 12. 11.
중국의 최근3년 무역흑자 2조달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글: 진붕(秦鵬) 최근 3년, 중국은 매년 무역흑자의 신기록을 작성했으며, 2022년의 무역흑자는 8,776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성취이다. 특히 글로벌펜데믹,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각국이 보편적으로 통화팽창을 겪고 있는 상황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요 며칠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누적무역흑자 2조달러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며칠전, 저명한 경제분석가 노만(老蠻)의 웨이보에 이런 글이 올라온다. 2월 9일, "2020-2022년 제로코로나 3년동안 중국에서 말하는 흑자규모(화물무역, 서비스무역 및 비금융류투자를 포함함)의 합계는 18,977억달러이다. 거의 2010-2019년 10년간의 합계흑자규모인 1..
2023. 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