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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87

국제사법재판소(ICJ) 중국재판관의 우크라이나 제재에 대한 반대의견 1. 비록 나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경내에서 진행하는 군사행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우크라이나국내와 지역의 평화는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호소에 완전히 찬동하지만, 다만 나는 결정문중의 앞의 2개항의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유보적인 의견을 취한다. 재판소의 기존 판례와 달리, 이들 조치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청구와 무관하고, 재판소가 확정한 (우크라이나의) 소위 합리적권리는 해당에 근거하여 취득할 수 없다(결정문 제60문단을 참조할 것). 더욱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발생한 충돌의 복잡한 환경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충돌을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재판소가 우크라이나의 소송청구를 지지하는데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 3. 25.
상해탄제일미녀(上海灘第一美女) 장매영(蔣梅英)살인사건 글: 시광고사(時光故事)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도 용모가 노쇠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많은 여인들의 갈망이다. 오늘 얘기할 주인공은 천생여질(天生麗質)의 미인으로 환갑의 나이에도 여전히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그녀의 미모가 그녀에게 명성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비극적인 운명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그녀는 바로 "상해탄제일미녀"라고 불리우던 장매영이었다. 그녀는 바로 "미려(美麗)"브랜드 담배의 모델이기도 했다. 강소, 절강은 자고 이래로 미녀를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장매영은 1913년 절강성 진해(鎭海)의 한 부유한 상인집안에서 태어난다. 부모는 모두 비교적 개명한 사람들이어서, 당시 사상이 수구적인 사람들처럼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2022. 2. 7.
꾸이저우버스호수추락사건: '절망'의 살인사건 글: 장걸(張杰) 7월 7일 12시 12분, 차량번호가 "貴G02086D"인 안슌시(安順市) 2번시내버스가 시슈구(西秀區) 홍샨(虹山)댐을 지나가다가 돌연 방향을 바꾸고 가속하여 반대편 차도를 가로질러 난간을 부수고 댐으로 뛰어들었다. 당시 버스안에는 모두 37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중 21명이 죽고 15명이 부상했으며, 운전기사도 사망했다. 사건을 일으킨 운전기사는 장바오강(張包鋼)이라는 사람이다. 금년에 52세이고, 1997년부터 2번시내버스를 운전해왔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차량의 상황은 정상이었고, 다리 위의 교통질서도 정상이었다.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말한다. 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2번시내버스운전기사의 동료에 따르면 장.. 2020. 7. 17.
중국고대소송에서의 4가지 친자감정방법 글: 우인연화(愚人煙火) DNA유전자기술로 지금은 친자감정을 하고 있다. 정확도는 99.9999%에 달한다. 그러나, DNA유전자기술이 없던 고대에 친자감정은 어려운 일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었다. 아마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적지 않은 드라마, 영화, 희극과 고대소설에서 '적혈인친(滴血認親)'.. 2019. 1. 15.
섬서천억위안광산권분쟁건에 대한 폭로사건의 5가지 볼거리 글: 원빈(袁斌) 2018년 연말, 얼마전 펀빙빙탈세사건을 폭로해 연예계에 폭탄을 던진 바 있는 전 CCTV의 유명아나운서 추이용위안(崔永元)은 창끝을 중국 최고인민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연속 며칠동안 웨이보를 통해 "섬서천억위안광산권건"이라는 사건의 사건기록이 최고인민법원 사무실.. 2019. 1. 9.
청나라의 조심(朝審) 제도: 인명을 중시했다. 글: 사우춘(史遇春) 역사는 과거의 기억이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역사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때는 큰 사건으로 세부 사항은 잊어버린다. 그러나 바로 이들 세부 사항에 아름다움과 휘황함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지엽말단적인 것을 따지다가 큰 배경.. 2017. 11. 14.
세계최대의 로펌은 어떻게 탄생하였나? 글: 유계명(劉桂明) 2015년 1월 27일, 중국변호사와 관련된 큰 사건이 순간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다청(大成)율사사무소가 국제로펌 Dentons와 오늘 베이징에서 체결의식을 거행하고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중국의 선도적인 로펌 다청과 글로벌10대로펌인 Dentons는 유일무이한 역사적.. 2015. 2. 10.
중국 국적법의 "이중국적"에 대하여 글: 염황세계 <국적법>은 국가의 공민의 국적취득, 상실 및 회복에 관해 관리하는 법률이다. 공민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출생지주의"로 한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다; 다른 하나는 "부모혈통.. 2014. 4. 29.
해치(獬豸): 법률을 상징하는 신기한 독각수 글: 유전(劉典)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한자명칭을 "한성(漢城)"에서 "셔우얼(首爾)"로 바꾸고 난 후에도 중국문화의 흔적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같다. 2008년에 확정된 도시상징물 '해치'는 일찌기 한국전문가, 학자들에 의하여 '상징물이 중국에서 온 것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불.. 2014. 4. 4.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특색을 분석한다 글: 삼국청안(三鞠請安) 1. 전언 '신'중국 60년은 전후의 2개 30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주요한 구별은: 전30년은 계급투쟁을 위주로 폭력혁명, 극단종교이다 특히 10년간의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인류역사상 공전의 '정치'재난이다. 후30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비록 국가경제를 발전시.. 201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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