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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사건이야기34

국제사법재판소(ICJ) 중국재판관의 우크라이나 제재에 대한 반대의견 1. 비록 나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경내에서 진행하는 군사행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우크라이나국내와 지역의 평화는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호소에 완전히 찬동하지만, 다만 나는 결정문중의 앞의 2개항의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유보적인 의견을 취한다. 재판소의 기존 판례와 달리, 이들 조치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청구와 무관하고, 재판소가 확정한 (우크라이나의) 소위 합리적권리는 해당에 근거하여 취득할 수 없다(결정문 제60문단을 참조할 것). 더욱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발생한 충돌의 복잡한 환경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충돌을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재판소가 우크라이나의 소송청구를 지지하는데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 3. 25.
상해탄제일미녀(上海灘第一美女) 장매영(蔣梅英)살인사건 글: 시광고사(時光故事)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도 용모가 노쇠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많은 여인들의 갈망이다. 오늘 얘기할 주인공은 천생여질(天生麗質)의 미인으로 환갑의 나이에도 여전히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그녀의 미모가 그녀에게 명성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비극적인 운명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그녀는 바로 "상해탄제일미녀"라고 불리우던 장매영이었다. 그녀는 바로 "미려(美麗)"브랜드 담배의 모델이기도 했다. 강소, 절강은 자고 이래로 미녀를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장매영은 1913년 절강성 진해(鎭海)의 한 부유한 상인집안에서 태어난다. 부모는 모두 비교적 개명한 사람들이어서, 당시 사상이 수구적인 사람들처럼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2022. 2. 7.
꾸이저우버스호수추락사건: '절망'의 살인사건 글: 장걸(張杰) 7월 7일 12시 12분, 차량번호가 "貴G02086D"인 안슌시(安順市) 2번시내버스가 시슈구(西秀區) 홍샨(虹山)댐을 지나가다가 돌연 방향을 바꾸고 가속하여 반대편 차도를 가로질러 난간을 부수고 댐으로 뛰어들었다. 당시 버스안에는 모두 37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중 21명이 죽고 15명이 부상했으며, 운전기사도 사망했다. 사건을 일으킨 운전기사는 장바오강(張包鋼)이라는 사람이다. 금년에 52세이고, 1997년부터 2번시내버스를 운전해왔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차량의 상황은 정상이었고, 다리 위의 교통질서도 정상이었다.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말한다. 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2번시내버스운전기사의 동료에 따르면 장.. 2020. 7. 17.
중국고대소송에서의 4가지 친자감정방법 글: 우인연화(愚人煙火) DNA유전자기술로 지금은 친자감정을 하고 있다. 정확도는 99.9999%에 달한다. 그러나, DNA유전자기술이 없던 고대에 친자감정은 어려운 일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었다. 아마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적지 않은 드라마, 영화, 희극과 고대소설에서 '적혈인친(滴血認親)'.. 2019. 1. 15.
섬서천억위안광산권분쟁건에 대한 폭로사건의 5가지 볼거리 글: 원빈(袁斌) 2018년 연말, 얼마전 펀빙빙탈세사건을 폭로해 연예계에 폭탄을 던진 바 있는 전 CCTV의 유명아나운서 추이용위안(崔永元)은 창끝을 중국 최고인민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연속 며칠동안 웨이보를 통해 "섬서천억위안광산권건"이라는 사건의 사건기록이 최고인민법원 사무실.. 2019. 1. 9.
중저량(中儲糧)은 고대의 상평창(常平倉)만 못하다. 글: 섭단(葉檀) 흑룡강 임전(林甸)의 큰 불은 중저량의 관상곤경을 드러냈다. 중저량은 봉건시기 상평창의 복사판이다. 원래의 뜻은 거의 일치한다. 서주(西周)때부터 시작하여 각 왕조는 양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지에 상평창을 건설했고, 풍년과 흉년의 양식가격을 조절했다. 양.. 2013. 6. 11.
선양(瀋陽)의 상점들은 왜 문을 닫았는가? 글: 이준(李俊) 선양은 일본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많은 상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심지어 발안마점, 약국까지도 문을 닫고 있다. 분위기가 상당히 공포스럽다고 할 수 있다. 식용유, 간장조차도 사기 힘들 정도이다. 어떤 네티즌은 말한다. 선양의 상점들이 속속 문을 닫아버리는 것.. 2012. 8. 15.
"중국꽌시"가 "미국법치"를 만나면... 글: 낭요원(郎遙遠) 중국 속담에 "세상에서 쌍한 게 부모마음"(可憐天下父母心) 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때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아끼는 정이 법률의 한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21살된 중국유학생 탕펑은 여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의 부모는 소식을 듣.. 2012. 4. 17.
중국의 가짜양주제조산업 글: 경화시보(京華時報) 상해경찰은 최근 들어 가짜양주사건을 하나 해결했다. 제조업자는 톤당 8000위안으로 원료를 구매한 후, 13가지 브랜드의 양주를 제조했고, 매일 10박스정도씩을 판매했다. 이들 가짜양주는 오락장소로 흘러들어갔다. 술집주인에 따르면, 오락장소에서 가짜.. 2011. 10. 27.
중국의 “쌍규(雙規)” 여건평(黎建平) 중국의 부패관리에 대한 뉴스를 보면 모두 “쌍규”라는 단어가 나온다. 대부분 부패관리들의 범죄내용은 모두 “쌍규”를 통하여 드러났다. 어떤 사람은 관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검찰관이 아니라 “쌍규”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부패척결의 도구는 비상시기의 비상수단이다. 이를 어떻게 법치의 궤도에 진입시킬 것인가는 중국공산당이 고민해야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쌍규”의 정식명칭은 “양규(兩規)”, “양지(兩指)”이다. 이는 1980년대말 내지 1990년대초에 형성되었다. 당시에 부정부패사건이 빈발하는데, 기율검사 및 감찰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그리하여 “쌍규”가 탄생한 것이다. 1990년 국무원이 반포한 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감찰기관은 ..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