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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지방정부15

상하이의 정권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글: 석산(石山) 홍콩성시대학(城市大學) 부교수이자 위생안전전문가인 Nicholas Thomas는 이렇게 말한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는 중국당국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다. 정부가 너무 적게 발표하면 민중들은 봉쇄를 왜 하는 거냐고 의문을 표시할 것이고, 너무 많이 발표하면 당국의 무능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CNN에 이런 말을 했다. "만일 수량이 너무 적으면, 신뢰문제가 나타나게 될 뿐아니라, 봉쇄조치가 확실히 지나치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다. 만일 수량이 너무 많으면, 봉쇄조치는 합리화되지만, 당국에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중국당국의 숫자놀음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전에 적지 않은 작가들은 글을 써서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에서 그다지 중.. 2022. 4. 30.
충칭(重慶)의 심상찮은 인사변동: 소위 '시진핑사돈'까지 좌천되다. 글: 정중원(鄭中原) 중공20대를 앞두고 권력투쟁이 가열되고 있다. 보시라이와 쑨정차이 두 시위서기가 전후로 낙마한 직할시 충칭에서 아마도 다시 한번 중남해를 머리아프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 듯하다. 최근 원래 앞날이 창창할 것으로 여겨지던 충칭시장 탕량즈(唐良智)가 안후이성의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원래 탕량즈는 외부에 '시진핑사돈'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다. 충칭의 고위층중 돌연 3명이 떠나다. 2021년 12월 30일, 후헝화(胡衡華)가 충칭시 대리시장에 임명된다. 전시장 탕량즈는 안후이성 정협당조서기로 옮겨갔다. 이는 탕량즈가 시장에서 면직되고, 왕푸(王賦)가 충칭시위상위, 부시장의 직무에서 면직된지 겨우 5일만의 일이다. 왕푸는 이미 12월 27일 깐쑤성 기율검사위서기로 옮겨갔다. 그외에 충칭시위.. 2022. 1. 5.
중국지방정부의 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글: 류의(劉毅) 10월 5일 중국의 이 공표되었다. 랭킹을 보면 대륙 각 지방의 부채수준은 불균등하다. 베이징의 부채율은 선전의 10배이고, 꾸이양지방정부의 채무비율은 929%에 달한다. 슈쥐바오, 텅쉰재경은 5일 공동으로 을 발표했다. 슈쥐바오가 10월 5일 내놓은 소식에 따르면, 1선, 신1선, 2선, 성회등 86개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다만 데이타부족으로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통계방식의 차이로 이 글의 수치는 단지 참고용이다). 2020년 지방정부채무잔액과 성투채(城投債)를 가지고 정부부채율과 채무율을 계산해보았다. (정부부채율: 연말지방정부채무잔액/GDP. 이 수치는 한편으로 경제규모와 비교한 채무의 부담능력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단위지방정부의 채무로 생산해내는 GDP를.. 2021. 10. 6.
중국의 지방관료사회: 구사회로 되돌아가고 있다. 글: 복안백성망(福安百姓網) 이 보고서는 북경대학의 박사인 펑쥔치(馮軍旗)가 허난성(河南省) 신예현(新野縣)에 2년간 관직을 맡으면서 조사하여 쓴 것이며 중국의 현급 지방정부의 관료사회현상을 심도있게 보여주고 있다. 더더욱 큰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대부분 젊은이들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하려 하지 않는가? 상방(上訪, 민원)과 유온(維穩, 안정유지)는 중국사회특색의 풍경이 되어 버렸다. 크고 작은 두부찌꺼기공사(날림부실공사)와 매년 전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집단사건등등. 현급정부의 부패, 관료, 암흑, 일수차천(一手遮天), 그리고 예전에 하던대로 하면서 악순환이 일어나 중국 현급경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대도시는 갈수록 악성팽창하고 있어 중국발전의 불균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1. 8. 3.
부정부패로 쑥대밭이 된 내몽골, 최종 '호랑이'는 누구인가? 글: 왕우군(王友群) 10월 27일 저녁 18시 30분, 내몽골기율검사위 감찰위원회는 내몽골 응급관리청 청장 왕쥔펑(王俊峰)등 4명의 정청급(正廳級)관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내몽골의 관료사회에 숙청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고 있는 것이다. 10월 11일, 중앙기율검사위 웹사이트의 통보에는 최근 중앙제8순시조 내몽골공작동원회를 개최했으며, 회의에서 중앙제8순시조 조장인 닝옌링(寧延令)은 동원강화를 했다고 한다. 닝얜링은 왕치산이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았을 때 수하의 '타호간장(打虎干將)'이었다. 10월 27일에 이르러, 내몽골의 15명의 관리들이 집중조사를 받고 있으며, 모두 순시조가 진주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싱윈(邢雲)등 8명의 성부(省部)급 고관들이 조사처분을 받고 있다. .. 2020. 10. 29.
전직부서기(專職副書記): 중국 지방의 "3인자" 글: 목요(穆堯) 10월 19일 광시장족자치주 부서기 란텐리(藍天立)이 이미 광시정부 대리주석에 당선되었고, 이미 은퇴연령을 넘기고 1년이나 근무했던 천우(陳武)는 드디어 지방정계를 떠나게 되었다. 이는 10월 16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연구'한 기타 사항중 하나이다. 천우(1954년생)의 퇴임과 란텐리(1962년생)의 취임은 예상했던 바이다. 외부에서 더욱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실권직위인 "지방당위 전직무서기"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고, 이번에 중공고위층에서 크게 관심을 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중앙정치국회의가 개최된 다음 날, 즉 란텐리가 광시당위부서기에서 옮겨가는 그날 중공은 일거에 2명의 지방전직부서기를 임명했다. 신임 후베이성위부서기 왕뤼롄(王瑞連)과 샨시(陝西)성위부서기 .. 2020. 10. 21.
2016년 미국대사 보커스와 길림성장 장차오량(蔣超良)의 담화내용 회담 장차오량: 보커스대사님이 무송현(대사는 장백산 서쪽을 참관했다)에서 차를 타고 4시간여를 달려 여기까지 오셨으니, 아주 피곤하실 겁니다. 제가 최대한 회견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림성은 미국과의 우호적은 교류와 협력을 아주 중시합니다. 오늘 함께 이번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저의 동료들입니다(소개는 생략). 저는 성위, 성정부, 그리고 바인차오루(巴音朝魯) 서기를 대표하여 대사일행이 길림성으로 고찰하러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듣기로 보커스 대사님은 이번에 20여명의 미국 주요기업을 데리고 길림에 투자기회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시니, 이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대사선생은 우수한 정치가이자 외교가이며 일찌기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과 비교하면, 저는 아직 한참.. 2020. 10. 16.
지방채: 지방정부의 경제아편 글: 중국경영보 작년 연말, 국가심계서가 공표한 수치를 보면, 2013년 6월말까지, 전국각급정부에서 상환의무를 지는 채무는 20조6900억위안이다. 담보책임을 지는 채무는 2조9256.49억위안이다. 일정한 구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채무는 6조 6,504.56억위안이다. 그중, 중앙정부채무는 9.81조위.. 2014. 4. 4.
중국정부는 지방채의 위약을 용인할 것인가? 글: 사전(謝田) 노무라 홀딩스는 최근 들어, 중국당국이 내년의 일부 지방정부채무에 위약이 출현하고, 채무가 급증하는 때에 "시장규칙을 강화"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 일부 지방정부채무의 위약, 파산선고를 용인할 것인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 2013. 10. 9.
지방채 "블랙홀": 수천억위안 융자의 기한이 도래한다. 글: 강소어(姜小魚) 국가심계서 웹사이트는 어제 소식을 발표했다: "조만간, 국무원 요구에 따라, 심계서는 전국심계기관에 정부성부채에 대해 심계(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전에 인민망의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 26일 오후 급전을 발표해서 전국의 정부성채무에 대하여 심계를 진행하.. 2013.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