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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지방정부15

상하이의 정권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글: 석산(石山) 홍콩성시대학(城市大學) 부교수이자 위생안전전문가인 Nicholas Thomas는 이렇게 말한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는 중국당국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다. 정부가 너무 적게 발표하면 민중들은 봉쇄를 왜 하는 거냐고 의문을 표시할 것이고, 너무 많이 발표하면 당국의 무능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CNN에 이런 말을 했다. "만일 수량이 너무 적으면, 신뢰문제가 나타나게 될 뿐아니라, 봉쇄조치가 확실히 지나치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다. 만일 수량이 너무 많으면, 봉쇄조치는 합리화되지만, 당국에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중국당국의 숫자놀음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전에 적지 않은 작가들은 글을 써서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에서 그다지 중.. 2022. 4. 30.
충칭(重慶)의 심상찮은 인사변동: 소위 '시진핑사돈'까지 좌천되다. 글: 정중원(鄭中原) 중공20대를 앞두고 권력투쟁이 가열되고 있다. 보시라이와 쑨정차이 두 시위서기가 전후로 낙마한 직할시 충칭에서 아마도 다시 한번 중남해를 머리아프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 듯하다. 최근 원래 앞날이 창창할 것으로 여겨지던 충칭시장 탕량즈(唐良智)가 안후이성의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원래 탕량즈는 외부에 '시진핑사돈'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다. 충칭의 고위층중 돌연 3명이 떠나다. 2021년 12월 30일, 후헝화(胡衡華)가 충칭시 대리시장에 임명된다. 전시장 탕량즈는 안후이성 정협당조서기로 옮겨갔다. 이는 탕량즈가 시장에서 면직되고, 왕푸(王賦)가 충칭시위상위, 부시장의 직무에서 면직된지 겨우 5일만의 일이다. 왕푸는 이미 12월 27일 깐쑤성 기율검사위서기로 옮겨갔다. 그외에 충칭시위.. 2022. 1. 5.
중국지방정부의 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글: 류의(劉毅) 10월 5일 중국의 이 공표되었다. 랭킹을 보면 대륙 각 지방의 부채수준은 불균등하다. 베이징의 부채율은 선전의 10배이고, 꾸이양지방정부의 채무비율은 929%에 달한다. 슈쥐바오, 텅쉰재경은 5일 공동으로 을 발표했다. 슈쥐바오가 10월 5일 내놓은 소식에 따르면, 1선, 신1선, 2선, 성회등 86개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다만 데이타부족으로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통계방식의 차이로 이 글의 수치는 단지 참고용이다). 2020년 지방정부채무잔액과 성투채(城投債)를 가지고 정부부채율과 채무율을 계산해보았다. (정부부채율: 연말지방정부채무잔액/GDP. 이 수치는 한편으로 경제규모와 비교한 채무의 부담능력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단위지방정부의 채무로 생산해내는 GDP를.. 2021. 10. 6.
중국의 지방관료사회: 구사회로 되돌아가고 있다. 글: 복안백성망(福安百姓網) 이 보고서는 북경대학의 박사인 펑쥔치(馮軍旗)가 허난성(河南省) 신예현(新野縣)에 2년간 관직을 맡으면서 조사하여 쓴 것이며 중국의 현급 지방정부의 관료사회현상을 심도있게 보여주고 있다. 더더욱 큰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대부분 젊은이들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하려 하지 않는가? 상방(上訪, 민원)과 유온(維穩, 안정유지)는 중국사회특색의 풍경이 되어 버렸다. 크고 작은 두부찌꺼기공사(날림부실공사)와 매년 전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집단사건등등. 현급정부의 부패, 관료, 암흑, 일수차천(一手遮天), 그리고 예전에 하던대로 하면서 악순환이 일어나 중국 현급경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대도시는 갈수록 악성팽창하고 있어 중국발전의 불균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