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홍콩송중사태 13

중국은 왜 홍콩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려 하는가?

글: 나정정(羅婷婷) 홍콩의 넥스트디지털(壹傳媒)의 창업자인 지미라이(黎智英, 리즈잉)을 체포한 사건은 중공이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사실을 더욱 확인시켜 주었다.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공이 홍콩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목졸라 죽이려는 이유는 자유에 대한 두려움이다. 중공은 홍콩의 자유, 개방, 법제를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통치에 위협이 되는 대적이라고 본다. 중공은 더욱 겁먹고 있다. 홍콩의 항쟁폭풍이 대륙을 석권하는 것ㅡㄹ. 이는 중공에게는 멸정지재(滅頂之災)가 될 것이다. 중공이 '홍콩판 국가안전법'을 강행하여 홍콩을 망가뜨리는 것은 홍콩인에 대한 목줄을 죄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서방각국의 강렬한 반대에 부닥친다. 그리하여 전세계에서 반공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은 홍콩의 특수..

미국재정부의 홍콩사태관련 11명고위관료에 대한 개인제재

글: 나정정(羅婷婷) 미국 재무부는 8월 7일 11명의 홍콩자유를 침해한 중국, 홍콩관리에 대한 제재를 선언했고, 그들의 여권등 정보와 주소, 그리고 그들이 범한 죄행 및 제재사유를 공개했다. 미국 재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최근 홍콩에서 시행한 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홍콩의 법치를 해하며, 홍콩인의 기본인권을 침식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미국정부는 홍콩에서 을 시행하는데 책임있는 중국, 홍콩관리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성명에서는 이 11명의 피제재관리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미국 혹은 미국이 통제하는 영역에서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여하한 실체 혹은 재산소유권은 동결되고, 재무부 외국자산관리사무실(OFAC)에 보고해야 한다. 제제리스트에는 11명의 제재를 받는 중국,홍콩관리..

영국 홍콩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파기하다

글: 전운(田雲) 7월 20일, 영국의 외교대신 Dominic Raab는 의회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즉시, 그리고 무기한으로" 영국과 홍콩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중지한다. 영국은 또한 중국대륙의 무기금수조치를 홍콩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한다. 라브는 중국이 홍콩에 실시하는 국가안보법은 '상당히 큰 불확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국은 주목하고 있고, 전세계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다. 영국의 야당인 노동당의 당수인 Keir Starmer는 정부가 인도조약을 중지한 조치를 지지했고, 이는 '정확한 방향으로 한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라브는 이전에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조약외에, 영국정부는 일련의 제재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외부의 분석에 따르면 아마도 홍콩과 신장의 인권침해에 관여된 중국관리의..

제재는 제재이고, 미국은 홍콩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글: 오효파(吳曉波) 국제사회는 어쨌든 실력이 최우선이다. 어제 새벽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정식으로 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홍콩이 여러해동안 누려왔던 특수관세대우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지금부터 홍콩은 중국내지와 차별없이 대우하겠다." 흠, 예상했던 바이다. 사태의 기원은 의 기초와 주홍콩국가안전공서의 설립이다. 한달반전에 트럼프는 홍콩에 대하여 아래의 3가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었다. 첫째, 민감기술수출제한 둘째, 홍콩특별관세지구대우취소 셋째, 추가적금융타격추진 이 세 가지 제재조치는 홍콩의 두 가지 중요한 신분 즉 자유무역항과 offshore금융중심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기실 미국은 홍콩의 '특별관세구'지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단지 자신과 홍콩과의 관세만 결정할 수 있다. 홍콩의 관세에 ..

홍콩사태: 마틴 리(李柱銘)의 체포와 보석

글: 왕우군(王友群) 중국에서 발발한 우한폐렴이 전세계에 만연할 때, 홍콩은 전염병사태로 국면이 약간 완화되었는데, 4월 18일 홍콩경찰은 대거 체포활동을 벌여, 홍콩의 자심대율사(資深大律師, Senior Counsel, 종전의 Queen's Counsel)인 마틴리등 14명을 체포했다. 이는 작년 홍콩반송중운동이래, 중국정부가 홍콩에서 폭력적인 진압을 계속하고, '일국양제'를 짓밟는 비열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콩의 반송중운동이 발발한 근본원인은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을 통치한 이후 22년간 계속하여 홍콩의 자유를 잠식해온 것으로 인한 각종 모순이 쌓여왔던 것이 일거에 폭발했기 때문이다. 1984년 중국은 을 체결하고 전세계에 약속했다: 홍콩에서 '일국양제'를 실행하고 5..

홍콩고등법원은 <북면금지법>의 위헌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가?

글: 원빈(袁斌) 홍콩고등법원(종심법원)은 이틀간의 심리를 거친 끝에 11월 18일 '긴급법'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기본법에 위반되고, 복면금지법은 기본권리에 대한 제한히 합리적인 필요성을 초월하므로 위헌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그후 홍콩경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