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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경제110

중국은 마침내 "선진국"이 되었다. 글: 산교룡(山蛟龍) 모두 아는 것처럼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미국 상원의 9월 21자 96:0으로 통과된 설리번조항때문이다. 더 이상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대우하지 않게 되었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먼저 중국의 개발도상국대우를 취소해야한다고 제안한 것은 트럼프정부시기였다. 트럼프정부의 행정부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시에는 중국과 여러가지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월스트리트의 금융계와 기업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당연히 이들이 반대하면, 이런 좋은 법안도 의회에서 통과할 수가 없었다. 알아야 할 것은 당시의 미국 정치계에 반트럼프는 이미 변태적인 정도에 이르렀고, 트럼프정부가 지지하는 것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반드시 반대했다. 그래서 이 제안은 태사복중(胎死腹中)하게 된다.. 2022. 9. 25.
"토지재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글: 왕소로(王小魯) 막간산연구원 학술위원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손야방경제과학상 2회 획득 전국토지재정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국 국유토지출양수입은 2.36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1%나 대폭 감소했다. 그 원인과 미래추세를 판단하려면, 토지재정의 연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과거: 토지재정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옛날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중국의 토지는 상품이 아니었고, 필요한 건설용지는 정부가 농민에게서 징용한 다음 무상으로 획발(劃撥, 토지사용권을 무상취득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1980년대, 소수의 도시에서는 토지유상출양(出讓, 국가가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킴)과 주택상품화개혁을 시범실시한다. 1990년과 1992년 국무원은 각각.. 2022. 9. 15.
중국의 재정위기와 3가지 특유한 리스크 글: 왕혁(王赫) 2020년, 중국의 재정은 수입감소와 지출확대로, 적자규모가 6.27조위안이라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은 재정이 크게 호전되었다(중앙과 지방이 모두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으며, 일반공공예산수입은 20조위안을 돌파하면서 10.7% 증가했다;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는 0.3%에 불과하여 4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다; 수입초과, 지출감소로 1.1조위안의 '이월금'을 2022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2022년 재정은 급전직하한다. 2020년보다 심각하다. 예를 들어, 상반기의 재정적자는 5조위안에 이른다. 재정적자가 이렇게 커진 직접적인 원인은 수입감소(감세포함), 지출증가이다. 7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재정부가 공표한 수치를 보면, 상반기에 (1) 전국일반공공예산수입은.. 2022. 8. 10.
"두 개의 대도망(兩個大逃亡)": 가오샹췐(高尙全)의 예언이 적중하는가? 글: 의보(議報) 1. '두 개의 대도망'이란? "두 개의 대도망"이라는 개념은 가오샹췐이 말한 것이다. 가오샹췐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일찌기 중국개혁개방초기의 국가체제개혁위원회 부주임이었다. 당시 국무원 총리가 국가체제개혁위원회 주임을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1999년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의 회장을 지내고, 현재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명예회장으로 있다. 개혁개방이래, 가오샹췐은 6번이나 중공중앙의 중요한 문건의 초안작업에 참여했다. 1차는 15대보고서이고, 2차는 당중앙의 5년계획에 관한 건의이고, 3번은 3개의 3중전회의 결정, 즉 1984년 12기 3중전회, 1993년 14기 3중전회와 2003년 16기 3중전회이다. 18기 3중전회전에 그는 다시 .. 20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