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납세자의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글: 채신곤(蔡愼坤) 중국납세자의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중국납세자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서방 선진국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인 의료, 과학기술, 문화와 교육은 모두 백성들에게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중국재정의 70%는 모두 행정부문에서 먹어치우고 있다: 당위, 인대, 정부, 정협 그리고 무수한 행정단위, 여기에는 부련(婦聯), 공청단(共靑團), 교령(僑領, 교포지도자), 국안(國安)등이 포함된다. 결국, 납세자들이 납부한 돈은 모두 납세자를 지배, 진압, 감시, 제한, 기만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취지어민(取之於民), 용지어민(用之於民)'(백성에게 거두어 백성에게 쓴다)이라 할 수 있다. 단지 그 용도가 남부끄러울 뿐이다. 칠자는 일찌기 한 지방의 현..
2024. 3. 6.
"원창(文强, 전충칭시사법국장)"이 사형당하기 전에 남긴 11마디의 말
편집: 양천룡(楊天龍) 전 중공 충칭시위서기 보시라이(薄熙來)가 충칭을 다스릴 때, 요란하게 타흑(打黑, 흑사회단속)을 전개했다. 그리고 충칭 사법국 국장 원창(文强)을 "흑사회의 제1호 보호산(保護傘)"으로 규정하여 원창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다(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함). 원창은 죽기 전에 11마디 말을 남겼는데, 중국의 고관들이 들으면 전율할 것이다. 2010년 7월 7일 오전, 원창에 대한 사형이 주사형으로 집행되었다. 그날 새벽 5시, 원창은 민경이 깨워서 일어난다. 그후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으로 갔고, 법정에서는 최고법원이 그에 대한 사형을 비준했으며, 즉시 집행한다고 선언한다. 9시 5분, 원창을 압송하는 차량행렬이 형장에 도착하고, 10분도 되지 않아, 사형은 집행완료된다. 인터..
2022. 9. 16.
최고인민법원 3명 부원장(副院長)의 낙마배경은...?
글: 왕우군(王友群) 지금까지,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이미 3명의 부원장이 부정부패로 수사받았다. 그중 2명은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며, 1명은 현재 '격리조사'중이다. 1. 황쑹여우(黃松有) 황쑹여우는 신중국건립 73년만에 부정부패로 재판을 받은 최초의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2급대법관이다. 2010년 1월 19일, 황쑹여우는 수뢰죄, 부정부패죄로 허베이성 랑팡시중급법원에서 무기징역, 정치권리종신박탈, 개인재산전부몰수형을 받았다. 황쑹여우는 판결에 불복하여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지만, 2010년 3월 17일, 허베이성고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황쑹여우는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의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관련사건의 재판, 집행등 방면에서 광둥파..
2022. 6.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