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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882

쩡칭홍 vs 시진핑: 20대를 앞둔 대결전 글: 왕우군(王友群) 중공20대 개최가 1주일 남았는데, 중국정계의 다툼은 혼천흑지(昏天黑地)이다. 시진핑의 '삼연임'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반시진핑세력은 잠시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각종 반시진핑세력중 가장 강력한 사람은 아마도 장쩌민파의 2인자인 전 중공정치국상위, 국가부주석 쩡칭홍(曾慶紅)일 것이다. 장쩌민은 이미 96세이고, 이전에 여러번 병이 위중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현재 장쩌민은 아마도 겨우 숨만 마지막으로 쉬고 있을 것이므로, 장쩌민파의 실질적인 장문인은 쩡칭홍이다. 20대전에, 시진핑과 반시진핑세력의 결전은 중공최고위층에서 주로 시쩡투(習曾鬪) 즉, 시진핑-쩡칭홍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1월 부터 10월까지 반시진핑활동은 연이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 2022. 10. 9.
"쑨리쥔정치집단사건"의 괴이한 점 글: 왕단(王丹) 중공 "20대"가 아직 개최되지 않았는데, 베이징 정계에는 암류가 흐르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공안부의 소위 "쑨리쥔정치집단사건"이다. 2022년 9월 23일, 지린성 창춘시중급인민법원은 전공안부부부장 쑨리쥔에 대해 사형, 집행2년유예, 정치권리종신박탈형을 내리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사형집행유예의 경우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종신감금, 감형, 가석방불허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현재까지 당국에서 확인해준 "쑨리쥔정치집단"의 구성원은 모두 7명으로, 쑨리쥔외에 나머지 6명은 전 공안부 부부장 푸정화, 전 상하이시공안국장 공다오안, 전 충칭시공안국장 덩후이린, 전 장쑤성정법위서기 왕리커, 전 산시성 공안청장 류신윈, 전 국가안전부기.. 2022. 10. 7.
동북아의 새 촛점: "한미일" vs "북중러" 글: 심주(沈舟) 최근, 미국, 한국, 일본은 한반도 동부해역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다. 8월말, 중국해군함정은 쓰시마해협을 지나 동해로 진입하여, 러시아해군과 훈련한 후, 쌍방함대는 다시 한번 일본혼슈를 한바퀴 돌았다; 동시에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미국, 일본, 한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대항은 현재 타이완해협외의 동북아에서 새로운 촛점이 되고 있다. 미중간의 제3전장의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다. 중러간의 계속되는 군사협력 중러지도자의 최근 회담후, 쌍방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러시아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에 대한 지원이 절실했으나, 중국은 러시아군이 패배하는 것을 보자, 지원을 약속해주지 않고, 명목상의 지지도 회피했다. 그러나, 중러간의 군사협력은 여전히 계속.. 2022. 10. 4.
베이징에 "정변"이 발생했을까? 글: 유원명(劉元明) 최근 해외주요매체와 개인미디어 정치평론가들이 속속 베이징에 군사정변이 발생하여, 시진핑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가 중앙경위단에 통제된 후, 중남해에 연금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는 후진타오, 원자바오가 105세의 송핑의 동의를 받은 후 중앙경위단을 설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동시에 임시중앙군사위가 만들어져, 류위안(劉源)이 군사위주석을 맡았다고 한다. 이 소식은 잠정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7중전회에서 정식으로 시진핑을 파면한 후 선포될 것이라고 한다. 확실히, 이 소문은 엄중하게 기본상식에 위배된다. 첫째, 시진핑이 취임한 10년이래, 일찌감치 장쩌민, 후진타오의 군사심복들은 물러나거나 교체되었고 오직 군사위부주석 쉬치량(許其亮) 한명뿐이다. 그는 단지 군.. 2022. 9. 28.
"쑨리쥔(孫立軍)정치집단"의 구성원들이 사형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글: 왕우군(王友群) 9월 21일, 22일, 23일, "쑨리쥔정치집단"중의 "정법육호(政法六虎)에 대하여 차례로 중형이 내려졌다. 전 공안부 부부장 쑨리쥔, 전 공안부 상무부부장, 사법부장 푸정화(傅政華), 전 장쑤성상위, 성정법위서기 왕리커(王立科)에게는 사형집행유예판결이 내려졌고, 전 상하이시부시장, 공안국장 공다오안(龔道安)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전 충칭시부시장, 공안국정 덩후이린(鄧恢林)에게는 유기징역15년형이, 전 산시성부성장, 공안청장 류신윈(劉新雲)에게는 유기징역14년형이 내려졌다. 쑨리쥔, 푸정화에게 왜 사형집행유예판결이 내려졌을까? 필자의 생각에 주로 아래의 4가지 이유때문일 것이다. 첫째, 두 사람의 죄상은 아주 엄중하다. 중앙기율검사위의 통고를 보면, "쑨리쥔정치집단"에서 쑨리쥔의 문제.. 2022. 9. 26.
중국의 군사력이 세계2위로 올라섰을까? (하) 공군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이미 200일을 넘겼다. 러시아공군은 우세를 점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전투기가 오히려 계속 격추되고 있어, 지상부대를 지원하기 어렵다. 1. 러시아공군 러시아의 각종 비행기보유량은 4,000대가 넘어, 세계2위이다. 거기에는 Su-35, Su-30다용도전투기가 각각 100대가 넘고, Su-34전폭기가 약 140대, 최신의 스텔스전투기 Su-57의 현역이 5대 있다. 그외에 Su-27전투기가 100대이상, 미그-31전투기가 약 90대, 미그-29가 약 240대 있으며, 최신의 미그-35는 약 6대 있다. 러시아의 공격기 Su-25는 약 190대, Su-24는 약 270대이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영공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러시아군의 공중발사형미사일재고가 신속히 줄어들면서,.. 2022. 9. 23.
중국의 군사력이 세계2위로 올라섰을까? (상) 글: 심주(沈舟)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원기를 손상당하면서, 세계군사력2위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으며, 랭킹3위인 중국이 군사력에서 세계 2위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군대는 러시아군대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군대가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에도 각자 차이가 있고, 품질과 성능도 어떤 방면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 실전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러시아군은 육상위주의 전투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바다를 건너는 육해합동작전을 도모하고 있어, 전체적인 작전능력의 요구사항도 명백히 다르다. 전략핵무기 러시아의 재래식 무장역량은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하게 소모되었다. 그러나 핵무장역량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1. 러시아의 핵무기 러시아의 핵탄두보유량은 여전히 6,000개이고,.. 2022. 9. 23.
지금 미국에 무릎을 꿇으면....? 글: 산교룡(山蛟龍) 시주석은 신종코로나발발이후 2년여만에 처음으로 외국을 방문했다. 중공이나 시주석의 자랑하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봐서는 원래 중국의 소위 대국이미지를 드러내야 했다. 아쉽게도 중공과 시진핑은 미국과 경쟁하면서 전랑외교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푸틴의 편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전하니, 시주석과 푸틴의 상한이 없는 얄팍한 우정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다. 푸틴으로부터 2월에 푸틴이 직접 베이징으로 와서 전세계에서 참가거부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하여 중국을 지지해주었을 때 주기로 약속했던 각 방면의 지원물자를 내놓으라고 추궁당하다보니, 시주석은 상하이합작조직이 만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낭패한 모습으로 중국으로 돌아와야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시주석이 .. 2022. 9. 22.
남태평양에서의 미중대결 글: 왕혁(王赫) 미국과 중국은 남태평양에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세력을 크게 불리고 있다. 먼저 9월 22일 국무장관 블링컨이 "블루태평양파트너(PBP)"고위층회의를 주재하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맹국들의 남태평양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더욱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PBP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영국등이 6월말 조직한 연맹으로, 목적은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가 받는 날로 증가하는 압력"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바이든은 워싱턴에서 제1회 태평양도서국가지도자 정상회담을 주재한다. 백악관은 이미 12개의 태평양섬도서국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했다. 여기에는 4월 중국과 안전협의를 체결한 솔로몬군도도 포함되.. 2022. 9. 22.
대륙 vs 대만: 역사와 현황 글: 이유담(李酉潭) 1. 역사의 경위 (1) 1949년 양안(대륙과 대만)이 분리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해방시켜, 조국통일대업을 완수하고자 했다. 중화민국은 대륙으로 반격하여, 고난에 시달리는 동포들을 구해주고자 했다. 쌍방은 모두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2) 1971년 유엔2758호결의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대체하여 유엔의 회원국 및 상임이사국지위를 차지한다. 장개석의 대만은 유엔에서 쫓겨난다. 다만 아직까지 대만인민의 유엔 및 국제조직에 대한 참여등 권익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3) 1972, 1979, 1982년 미중간의 3개의 공보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집행한다. 다만, 1979년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하고 거기..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