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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54

왜 중국은 미국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전혀 찾아낼 수 없을까. 글: 사전(謝田) 중국의 고위관료들은 최근 들어 공개, 비공개의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심지어 하루에 4개의 회의가 개최된 적도 있다. 의제는 경제쇠퇴 및 미국제재대응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의 가능한 금융제재에 대한 대응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아무도 효과적인 대응방법과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즉, 중국은 향후 닥칠 수 있는 미국의 제재에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태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문은 점점 폐쇄되는 것같다. 더 이상 서방에 개방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은 이미 40여년간 '개혁개방'을 실행해왔는데, 설마 이제 끝난 것인가? 중국당국은 나라의 문을 걸어닫을 뿐아니라, 고압정치로 상업기업, 사영기업, 하이테크인터넷기업이 점점 목졸려 죽어나.. 2022. 5. 6.
미국의 계속되는 대중제재, 중국의 무기력한 대응 글: 양위(楊威) 미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전후하여, 중국의 당매체와 외교부는 아주 흥분하여 반미선전에 정력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재를 가했는데, 중국의 반응은 돌연 무기력해졌다. 미국이 다시 한번 제재를 가하자, 중국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실질적이다. 12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34개의 중국회사를 '실체명단'에 넣었고, 미국회사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한 이들 실체들에 부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현재 실체명단에 오른 중국기업은 백개가 넘게 되었다. 상무부는 "바이오기술과 의학혁신분야에서의 과학적인 탐색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불행한 일은 중국은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인민을 통제하고 있고, 소수민족과 종.. 2021. 12. 20.
트럼프의 연이은 중국제재: 급소를 찌르다 글: 주효휘(周曉輝) 미국 현지시간 12월 21일, 미국 상무부 공식웹사이트에는 군사기업최종고객리스트가 공표되었다. 거기에는 58개의 중국회사와 45개의 러시아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이미 이들 실체는 중국, 러시아 혹은 베네수엘라에서 제품을 '군사최종사용'되거나 '군사최종고객'에게 이전된다고 확정한 것이다. 이런 리스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기술을 그들의 안정을 파괴하는 군사프로젝트에 전용하는 행위를 타격하는 것"이 미국에게 필요하다. 이는 리스트에 오른 103개 중국, 러시아기업은 미국의 상품과 기술을 구매하는데 광범위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리스트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말은 강경하게 했다: '견결하.. 2020. 12. 25.
헬륨가스: 과기내순환의 목줄을 미국이 쥐고 있다 글: 진사민(陳思敏) 중국의 5중전회에서 14차5개년계획을 토론했고, 회의공보가 29일 폐막하면서 발표되었는데, 명확히 쌍순환의 주체는 국내대순환이라고 하였다. 공보에서 열거한 12가지 요점을 살펴보면 3대 주요라인으로 나뉜다. 그중 과기내순환이 첫번째이다. 신회사의 보도에 따르면, "혁신이 중국현대화건설 전영역중에서 핵심적 지위를 견지하여, 과기의 자립자강을 국가발전의 전략적 지탱으로 삼는다." 요점에서 첫번째에 위치시켰을 뿐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제일 대단하다. 특별히 과기혁신을 '핵심'이라고 하였다. 모두 알다시피, '핵심'이라는 단어는 중공의 공식문건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를 보면 과기내순환을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중공 14차 5개년계획의 가장 큰 일이다. 이는 실제 한동한 .. 202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