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새법률법규15 중국의 현행 법률(연도별) 헌법 1982년 통과 1988년 헌법수정안 통과 1993년 헌법수정안 통과 1999년 헌법수정안 통과 2004년 헌법수정안 통과 1979년에 제정한 법률(8건) 1.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1882년수정, 1986년수정, 1995년수정, 2004년전문수정) 2. 전국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선거법(1982년수.. 2008. 3. 31. 반독점법의 탄생경위 글: 온수(溫秀) 2007년, 반독점법이 마침내 더 이상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8월 30일, 반독점법초안이 제10기전인대 제29차회의의 표결로 통과된 것이다. 전과정을 살펴보고, 반독점법입법에 깊이 참여했던 전문가소조(전문가소위원회) 소속 전문가이면서 북경대학 경제법연구소소장인 성걸민(盛杰民) 교.. 2007. 9. 3. 중국의 세제통합 :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인대 제5차회의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중국의 세법체계의 일대전환점을 이루며, 외상투자기업이 내자기업에 비하여 우대조치를 받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통합세법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도.. 2007. 5. 23. 내외자통합 기업소득세법 제정이후 사라지는 우대정책 중국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나누어 규정하던 기업소득세법(한국의 법인세법)을 통합하는 법률을 2007년 3월 제정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외국기업들이 향유하던 많은 소득세관련 우대정책은 사라지게 되었다. 아래에서,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외국기업들이 .. 2007. 3. 30. 상무부: 2007년 전국외상투자유치업무지도성의견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7년 3월 6일 발포: 商資字(2007)25호 다국적투자의 증가와 국제산업이전이 가져오는 얻기 힘든 기회를 붙잡고, 과학발전관을 실천하고, 외자유치의 품질과 수준을 제고하며, 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경제사회발전에서의 역할을 더욱 발휘하고, 전국의 외자유치업무를 지도하기 .. 2007. 3. 26. 중화민국통일강령 중화민국80년 2월 23일 국가통일위원회 제3차회의통과 중화민국80년 3월 14일 행정원 제2223차회의 통과 壹. 前言(전언) 중국의 통일은 국가의 부강과 민족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국내외 중국인들의 공동의 바람이다. 해협양안은 이성적이고, 평화적이고, 대등하며, 호혜적인 전제하에서, .. 2006. 12. 11. 중국대륙과 홍콩의 이중과세방지안배 2006년 8월 21일 중국대륙의 중앙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는 새로운 이중과세방지안배("신안배", 홍콩이 국가가 아니므로 협정 tax treaty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안배 arrangement라는 표현을 썼음)를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1998년에 체결했던 구안배를 대체하였다. 신안배는 쌍방이 필요한 절차를 취.. 2006. 9. 18.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를 규범화하는데 관한 의견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공상행정관리총국, 외환관리국은 공동으로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괸리를 규범화하는데 관한 의견>>을 반포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우원 각부위, 각직속기관: 2006년이래, 중국의 부동산분야의 외.. 2006. 8. 22. 중국의 "가짜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치 중국의 상무부, 외환관리국, 해관총서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06년 5월 11일, <<외상투자의 회사심사허가등기법률사용에 관한 약간문제의 집행의견>>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외상투자를 신청하는 회사의 심사허가와 설립등기시에 심사허가기관 및 .. 2006. 6. 14. 변호사서비스보수관리방법 변호사서비스보수관리방법(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사법부) 제1조 변호사서비스보수 수취행위를 규범화하고, 위탁인과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번호사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격법>>과 <<변호사법>>등 관련법률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 2006. 4. 2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