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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새법률법규15

중국의 현행 법률(연도별) 헌법 1982년 통과 1988년 헌법수정안 통과 1993년 헌법수정안 통과 1999년 헌법수정안 통과 2004년 헌법수정안 통과 1979년에 제정한 법률(8건) 1.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1882년수정, 1986년수정, 1995년수정, 2004년전문수정) 2. 전국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선거법(1982년수.. 2008. 3. 31.
반독점법의 탄생경위 글: 온수(溫秀) 2007년, 반독점법이 마침내 더 이상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8월 30일, 반독점법초안이 제10기전인대 제29차회의의 표결로 통과된 것이다. 전과정을 살펴보고, 반독점법입법에 깊이 참여했던 전문가소조(전문가소위원회) 소속 전문가이면서 북경대학 경제법연구소소장인 성걸민(盛杰民) 교.. 2007. 9. 3.
중국의 세제통합 :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인대 제5차회의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중국의 세법체계의 일대전환점을 이루며, 외상투자기업이 내자기업에 비하여 우대조치를 받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통합세법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도.. 2007. 5. 23.
내외자통합 기업소득세법 제정이후 사라지는 우대정책 중국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나누어 규정하던 기업소득세법(한국의 법인세법)을 통합하는 법률을 2007년 3월 제정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외국기업들이 향유하던 많은 소득세관련 우대정책은 사라지게 되었다. 아래에서,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외국기업들이 .. 200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