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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1238

중국은 마침내 "선진국"이 되었다. 글: 산교룡(山蛟龍) 모두 아는 것처럼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미국 상원의 9월 21자 96:0으로 통과된 설리번조항때문이다. 더 이상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대우하지 않게 되었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먼저 중국의 개발도상국대우를 취소해야한다고 제안한 것은 트럼프정부시기였다. 트럼프정부의 행정부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시에는 중국과 여러가지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월스트리트의 금융계와 기업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당연히 이들이 반대하면, 이런 좋은 법안도 의회에서 통과할 수가 없었다. 알아야 할 것은 당시의 미국 정치계에 반트럼프는 이미 변태적인 정도에 이르렀고, 트럼프정부가 지지하는 것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반드시 반대했다. 그래서 이 제안은 태사복중(胎死腹中)하게 된다.. 2022. 9. 25.
샤오젠화(肖建華)의 명천계(明天係) 1,000억달러 자산은 어디로 갔을까? 글: 임연(林燕) 일찌기 중국의 가장 부유한 상인중 한명이었던 명천지주(明天控股)의 창업자 샤오젠화가 8월 금융범죄혐의로 유기징역13년형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휘하의 일찌기 1,000억달러가 넘던 재산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중국최고위층과 관계가 있는 금융가인 그는 "명천지주"(명천계라고 부름)를 통하여 거액의 재산을 모은다. 1990년대에 창립된 금융서비스그룹은 여러 해동안 관련회사와 페이퍼컴패니를 이용하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등을 지배하고, 동시에 상장회사와 다른 투자도구도 있었다. 샤오젠화가 2017년 홍콩에서 비밀리에 체포된 후, 중국의 은감회와 증감회는 샤오젠화의 방대한 금융제국을 해체하기 시작한다. 십여개에 이르는 샤오젠화와 명천지주와 관련있는 회사들이 정부에 의해 압류, .. 2022. 9. 20.
"토지재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글: 왕소로(王小魯) 막간산연구원 학술위원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손야방경제과학상 2회 획득 전국토지재정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국 국유토지출양수입은 2.36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1%나 대폭 감소했다. 그 원인과 미래추세를 판단하려면, 토지재정의 연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과거: 토지재정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옛날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중국의 토지는 상품이 아니었고, 필요한 건설용지는 정부가 농민에게서 징용한 다음 무상으로 획발(劃撥, 토지사용권을 무상취득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1980년대, 소수의 도시에서는 토지유상출양(出讓, 국가가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킴)과 주택상품화개혁을 시범실시한다. 1990년과 1992년 국무원은 각각.. 2022. 9. 15.
중국 AI산업에 대한 이중타격 글: 왕혁(王赫) 9월 11일, 로이터 독점보도에 따르면, 몇몇 소식통들은 바이든정부가 다음달에 계속하여 중국의 AI칩에 대한 수출제한을 확대할 것이며, 반도체제조설비에 대한 관제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AI야심에 대한 최신의 타격이다. 금년 일찌감치 미국상무부는 3개의 미국기업(KLA, Lam Research, Applied Meterials)에 서신을 보내어, 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14나노이하의 선진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수출금지하도록 했다. 8월에는 Nvidia와 AMD도 같은 요구를 받았고, 허가를 취득하기 전에는 중국에 수개모델의 AI구동칩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위의 서신은 상무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규정제정과정을 우회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하.. 202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