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납세자의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글: 채신곤(蔡愼坤) 중국납세자의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중국납세자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서방 선진국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인 의료, 과학기술, 문화와 교육은 모두 백성들에게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중국재정의 70%는 모두 행정부문에서 먹어치우고 있다: 당위, 인대, 정부, 정협 그리고 무수한 행정단위, 여기에는 부련(婦聯), 공청단(共靑團), 교령(僑領, 교포지도자), 국안(國安)등이 포함된다. 결국, 납세자들이 납부한 돈은 모두 납세자를 지배, 진압, 감시, 제한, 기만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취지어민(取之於民), 용지어민(用之於民)'(백성에게 거두어 백성에게 쓴다)이라 할 수 있다. 단지 그 용도가 남부끄러울 뿐이다. 칠자는 일찌기 한 지방의 현..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