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경제/중국의 노동문제 13

중국노동상황의 악화: 주강델타를 중심으로...

글: 빈해(濱海)​[편집자주: 본문에서의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농민공을 가리킨다. 중국에서 노동법이 제정된 후, 법률적으로 더 이상 농민공과 정식공을 구분하지 않지만, 실제로 국유기업의 직원은 여전히 정식공과 비정식공으로 나눈다. 여기에서는 국유기업의 비정식공,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의 노동자를 통틀어 노동자라고 부르겠다. 외자기업은 노동법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조사한 대상에는 외자기업의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진핑이 취임한 이후 공민사회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여, 독립된 노동자를 위한 NGO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권익은 더욱 보호받기 힘들어졌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보도 또한 중공당국이 타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독립적인 조사..

임금인상: 중국경제가 넘어야할 최대관문

글: 도동(陶冬) 미국에서 iPhone 1대의 판매가격은 499달러이다. 폭스콘은 애플핸드폰의 유일한 OEM기업이다. 그는 애플을 벗어날 수 없고, 애플도 그를 벗어날 수 없다. 폭스콘이 iPhone 1대를 만들면 수입이 얼마나 될지 알고 있는가? 8.47달러이다. 여기에는 직원급여, 공장임대료, 운송비등 모든 비용이 포..

중국의 노동자급여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글: 모우식(茅于軾) 폭스콘은 십여명 직원의 연속투신자살로, 사회의 큰 동정을 자아내고, 기업의 자체반성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기업은 직원에게 대폭 급여인상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우려한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

신노동법은 프랑스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글: 장흔(張欣) 중국의 신노동법에 대하여 여러가지 서로 다른 이견이 있지만, 필자가 걱정하는 신노동법의 가장 중대한 결과는 원래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신노동법이 사회의 조화를 깨트리고, 프랑스식의 사회동란과 청년폭동을 불러와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