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중국(中國)인가: 중화민국(中華民國)은 이미 죽었는가?

글: 조대부(趙大夫)

​

중화민국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고, 1912년 1월 1일 성립되었다. 그날 임시대총통(臨時大總統) 손중산(孫中山)이 취임선서를 한다. 중화민국의 국경일은 10월 10일이고, 쌍십절(雙十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1911년 10월 10일 봉건황제제를 무너뜨린 무창의거를 기념하여 제정한 것이고, 지금까지 꼬박 113년이 되었다.

중화민국 "청천백일만지홍(靑天白日滿地紅)" 국기(1928 - ?)

중화민국이 탄생한지 113주년이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극히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중화민국이 존재하고 있느냐이다.

​

이 문제에서, 대륙과 대만, 그리고 국민당, 공산당, 민진당의 3당은 각자의 의견과 주장이 있다. 거기에는 서로 모순돠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

1. 대륙의 주장

​

대륙의 공식주장은 당연히 중화민국이 계속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역사교과서에서 중화민국은 1949년에 끝나고, "중화민국"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다.

​

다만 대만관계방면에서 이 문제를 대하는데는 신축성을 크게 가지고 있다. 저명한 양안관계의 대표적인 합의사항인 "구이공식(九二共識)"은 최소한 이 문제에 있어서 모호하게 처리했다.

​

"구이공식"은 대만해협양안관계와 관련한 정치적 용어이다. 공식수권받은 민간조직인 해협회(海協會)와 해기회(海基會)가 1992년 홍콩회담 및 그 후속 서신전보왕래를 통해 달성한 비공식컨센서스이다. 당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중국통일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쌍방은 단지 "양안사무성협상은 정치적의제와 무관하다. 사무성협상중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을 수 있다."라는데 합의를 이룬다.

​

"구이공식"은 간단히 말해서, "일중양표(一中兩表, 하나의 중국 두 개의 表述)"이다. 대륙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고, 대만은 "각자 표술"을 강조한다. 쌍방은 서로 알고 있지만 더 이상 해석하거나 깊이 따지지 않는다. "구이공식"이라는 말은 양안관계의 표간(標杆)이 되었다.

​

등소평시대에 대만관계가 비교적 신축적이었다. 통일에만 동의한다면 군대로 남겨둘 수 있고, 심지어 국호도 계속 쓸 수 있다고 하였다.

​

2. 국민당의 주장

​

국민당의 전통파인 마잉주(馬英九)같은 사람은 원래대로의 민국을 강조한다. 심지어 대륙방문기간 여러번 공개적으로 중화민국의 존재를 강조한 바 있다.

​

작년 4월 2일, 중국대륙을 처음 방문한 마잉주는 공개적으로 말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만과 대륙은 모두 중화민국의 영토이다." 그의 말은 국내외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중국당국은 그의 말을 막지 않았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양안의 학자들은 마잉주의 발언은 기실 중국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라는 것으로 본다.

​

그후, 마잉주는 후난대학(湖南大學)에서 사생교류(師生交流)때 공개적으로 발언한다. "중화민국은 1997년 헌법수정조항에서, 이미 대만, 팽호, 금문, 마조와 대륙이 모두 중화민국의 국토라고 규정했다." 이는 1949년이래, "중화민국"의 전직 최고지도자가 대륙내에서 중화민국의 주권범위를 선언한 것이다.

마잉주는 이렇게 강조한다. <중화민국헌법>을 수정할 때, 중국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대만의 "양안인민관계조례" 제2조도 무엇이 대만지구이고, 무엇이 대륙지구인지 정의를 내렸다. 전자는 바로 대만, 팽호, 금문, 마조이고, 대륙지구는 대만, 팽호, 금문, 마조이외의 중화민국영토이다. "우리는 대만지구이고 너희는 대륙지구이다." 마잉주의 말이다.

​

그는 또한 이런 말도 했다. 1982년판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서문에도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양안은 이에 대하여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

마잉주는 10월 10일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올렸다: "오늘은 쌍십절 국경절이다. 보천동경(普天同慶), 박해등환(薄海騰歡). 나는 중화민국 전총통으로서, 본래 마땅히 총통부앞에서 거행하는 국경대전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오늘 나는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라이칭더 총통이 '신양국론(新兩國論)'을 주장하며 대독(臺獨)노선을 추구하여 중화민국헌법에 엄중히 위반하고 대만 2천3백만인민을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

마잉주는 재차 강조했다. 중화민국의 현행헌법에 따르면, 대만과 대륙 피차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아니고, 두 개의 지구이다. 그래서 서로 평화공존할 수 있다. 다만 라이칭더가 현재 헌법에 위반하여 "신양국론"을 제기했고, 대만해협의 긴장을 불러왔으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이미 말 그대로 골치거리제조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

다만 국민당의 신생역량은 이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모호하다. 그들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구이공식"을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갈수록 민진당의 입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

3. 민진당의 주장

​

민진당은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모두 중화민국을 소멸시키려는 입장이다. 다만 실력이 따르지 않으므로, 강대한 압력하에 "중화민국대만(中華民國臺灣)"이라는 괴태(怪胎)를 만들어 냈다.

​

"중화민국대만"은 혼합하여 만든 기괴한 명칭이다. 그 듯은 "점진적대독"을 추진하여, "중화민국"을 분할하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만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진당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처음에 "중화민국"과 "대만"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연결시킨 것은 민진당의 "대만전도결의문(臺灣前途決議文)"이다. 1990년대후반, 민진당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도내 각계의 그들의 "대독"이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1999년 "대만전도결의문"을 내놓고, "대만은 하나의 주권독립국가이다", "대만, 은 여전히 전 헌법에 따라 중화민국이라고 칭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상호 예속관계가 아니다." 다만, 민진당은 "중화민국헌법"의 틀 아래에서의 "중화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만"과 "중화민국"을 서로 결합시키려 시도한다. 그렇게 "대독"을 우회상장시킨 것이다.

​

민진당의 마음 속에는 중화민국이 113년전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1949년에 탄생한 것이다. 이 점은 국공양당이 모두 반대한다. 이 점에서 보면, 공산당측은 다시 '중화민국'이 할거정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묵인한다.

​

그리고, 대륙에서는 대만의 헌법수정에 강렬하게 반대하고, 그들이 '중화민국'의 강역을 단지 대만, 팽호, 금문, 마조로 한정시키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리고 이는 대륙이 무력을 사용하는데 필요조건이다.

​

기실, 등소평의 견해가 맞았다. 대다수 중국인에 있어서, 중국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크고 강하기만 하면 군웅을 내려보며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