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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882

백지혁명(白紙革命)의 배후는...? 글: 대종사(大宗師) 시진핑이 등극한지 1달도 되지 않아서, 시진핑을 타도하자는 백지혁명이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시작되었다. 그 기세는 맹렬하고, 광범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백지혁명이 이처럼 단기간내에 성숙되고, 체계를 갖추며, 현대의 방식으로, 통일된 보조, 강령을 내놓으며, 동시에 전국 각지, 각 대학에서 신속히 전개된 것을 보면 그 배후에 강력한 정치적세력이 계획하고, 조율하고, 조종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세력은 공산당과 정부의 내부에 있다. 시진핑이 일거에 조사해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사하도록 시키는 사람이 아마도 그 세력의 앞잡이이거나 혹은 동정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실 공산당의 건국후에 일어난 모든 민변(民變)의 배후.. 2022. 11. 30.
20대 신임정치국위원 직무배치의 변수와 추문 글: 악산(岳山) 중공20대에 선임된 신임정치국위원의 구체적인 직위가 하나하나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은 미확정이다. 어떤 사람은 내년 양회때 확정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변수가 충만하다. 그외에 이들 시진핑이 직접 뽑은 고위관료들중 어떤 사람들은 추문에 시달리고 있다. 중공20기 정치국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딩쉐샹(丁薛祥), 시진핑(習近平), 마싱뤼(馬興瑞), 왕이(王毅), 왕후닝(王滬寧), 인리(尹力), 스타이펑(石泰峰), 류궈중(劉國中), 리시(李希), 리창(李强), 리깐제(李干傑), 리슈레이(李書磊), 리홍중(李鴻忠), 허웨이둥(何衛東), 허리펑(何立峰), 장여우샤(張又俠), 장궈칭(張國淸), 천원칭(陳文淸), 천지닝(陳吉寧), 천민얼(陳敏爾), 자오러지(趙樂際), 위안자쥔.. 2022. 11. 16.
미중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시진핑의 진정한 우려사항 글: 양위(楊威) 11월 14일 바이든과 시진핑이 마침내 회담을 가졌고, 쌍방의 성명을 보면 평소에 하던 말들이고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외부에서도 이번 회담에서 무슨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바이든은 계속하여 "책임있게"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할 것이다. 중국의 성명도 구호식, 궤변식의 내부선전용 버전이었고, 다시 한번 바이든의 말로 표현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치 시진핑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사항을 내비친 것같다. 즉 중공정권은 미국에 의해 정권이 "전복"되는 것을 겁내고 있다. 중국당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오늘날의 미중관계 국면에서 진퇴양난에 처해져 버렸고, 더욱 신경쓰는 것은 "보당(保黨)", "보정권(保政權)"이다; 소위 '민족부흥'의 최신해석은 '내순환' '자력갱생', '중국식.. 2022. 11. 16.
미중정상회담에 관한 양국성명의 8가지 차이점 글: 장정(張婷) 월요일(11월 14일), 미국대통령 바이든과 중국지도자 시진핑이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서 회담을 거행했다. 회의는 3시간을 넘겼고,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회의후에 미국과 중국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양국의 회담에 대한 표현은 이전의 바이든-시진핑통화때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아주 컸다. 주로 8개 분야에서 그러하다.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쌍방은 타이완, 인권, 기술과 무역등 핵심이슈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타이완문제 백악관의 보도자료에서는 타이완문제에서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경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측은 "여하한 한측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협박성과 날로 증가하는 침략성"이 있는 행동.. 2022. 11. 15.
시진핑의 20대이후 3대 전략방향 글: 진시(秦時) 중공20대보고서에는 51번의 "안전", 17번의 "투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다. 19대보고서와 비교하면, "개혁"과 "개방"은 대폭 줄어들었다. 시진핑의 20대보고서에서는 전체당에 우환의식(憂患意識)을 증강시킬 것과 "봉고낭급(峰高浪急)"을 견딜 준비를 할 것을 요구했다. 보기에, 당이 무너지지 않고 시진핑의 지위와 권력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시진핑의 다음 5년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같다. 20대이후 중국고위층의 동태와 정책방향과 합쳐서 보면, 시진핑의 최신 정책에서는 3대 전략방향이 두드러진다. "투쟁"은 핵심으로 하는 정치운용모델 20대이후 신임 정치국상위 딩쉐샹(丁薛祥)은 인민일보에 6,100자에 이르는 장문의 글을 싣었는데, "투쟁"이 27번나타났다. 그리고 글에서는 단결을.. 2022. 11. 14.
중공20대이후의 4개국 국가원수의 방중에서 드러난 "국제고립" 글: 종원(鍾原) 중국당국은 많은 국가의 수뇌들이 20대이후에 방중하도록 초청하는 노력을 했으나, 결국 4명이 방중을 했다. 진정한 의미있는 것은 독일총리 숄츠의 방중인데, 그는 동맹국들의 강력한 압박으로 중국당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인권, 중국시장장벽과 지적재산권문제들을 거론했다. 중국이 기대하던 '만방내조(萬邦來朝, 만국이 조공을 바치러 오다)'는 참담하게 끝났고,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신임 중공의 고위층들은 모두 국제적고립의 한의(寒意)를 느꼈을 것이다. 당매체가 선전을 크게 하기 어려웠다. 11월 5일, 신화사에는 글이 올라온다. 이처럼 평범한 제목을 보면 중국의 선전기구가 극도로 실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어용문인들은 아마도 적지 않은 큼직한 제목들을 준비했을.. 2022. 11. 7.
중국-베트남 공산당총서기회담에 대한 양국의 보도 비교분석 글: 주효휘(周曉輝) 2022년 10월 31일,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베트남공산당총서기 응우엔푸쫑(阮富仲)과 회담을 거행했다. 응우엔푸쫑은 중공20대이후 최초로 중국을 방문한 외국지도자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아주 높은 규격으로 접대했으며, 새로 선임된 정치국상위가 모두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 대하여,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사와 베트남의 관영통신사인 VNA(Vietnam News Agency)는 모두 이를 보도했다. 비록 양국은 모두 사회주의국가이지만 최근 들어 무실(務實)한 태도로 민생에 관심을 가진 베트남은 보도에서도 그것이 나타났고, 신화사처럼 헛소리나 상투적인 내용으로 스스로를 치켜세우는 내용으로만 보도하지는 않고, 반대로 더 많은 실제내용과 다른 사실들을 토로했다. 이런 것들은 신화사에서는 다루지 .. 2022. 11. 3.
후진타오 강제퇴장사건의 분석 글: 유기곤(劉淇昆) 후진타오가 중공 "20대" 폐막식회의에서 강제로 퇴장당했으며, 이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 중공당국은 대내적으로 소식을 봉쇄하였지만, 해외의 여론은 떠들썩했고,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중공당국의 엄밀한 봉쇄로 인하여 모두 외국기자들이 찍은 현장영상으로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추측했다. 비교적 보편적인 추측의 하나는 20대의 명단과 관련이 있다(20기중앙위원후보자명단). 논자들은 후진타오가 명단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하여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명단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보는 영상은 사건의 전과정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외국기자가 회의장에 들어가서 녹화하기 시작했을 때는 "후진타오사건"이 막 .. 2022. 11. 1.
신임 정치국상위는 시진핑에 충성할 것인가? 글: 주효휘(周曉輝)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중공20대에 선출된 정치국상위이건 정치국위원이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모두 시진핑이 신임하느냐 혹은 자신에 충성한다고 인정하느냐, 자신의 말을 완전히 따르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을. 확실히 부하의 '충성'은 시진핑이 가장 바라는 '정치안전감'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시진핑은 여러번의 발언에서 반복하여 '충성'을 언급했고, 반복하여 자신의 핵심지위를 강조했다. 중국당국의 관련부서는 문건을 하달하여, 간부들에게 '양개유호(兩個維護)"를 간부의 정치적업적을 평가하는 최우선요건이 되도록 요구했다. 소위 "양개유호"라는 것은 모두 "시진핑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지위"를 유지보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유지보호한다는.. 2022. 10. 25.
"20대" 중앙기율검사위서기는 누가 될 것인가? 글: 왕혁(王赫) 현재의 상황을 보면, "20대"에 시진핑의 삼연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같고, 문제되는 것은 현임 정치국상위들 중에서 몇 명이 물러날 것인가이다. 그중, 자오러지(趙樂際)를 물러나게 하는 난이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중공의 관례를 보면, 자오러지는 정치국상위에 남을 것이고, 또한 중앙기율검사위서기직은 물러날 것이다. 중앙기율검사위서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파는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자쥔(習家軍)은 경쟁에 나설만한 인물이 없어서 시진핑이 곤란한 입장이다. 그래서 최종결정이 어려운 것이다. 이 몇 가지 문제를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왜 시진핑의 삼연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시진핑파의 세력이 이미 국면을 통제할 수있다는 것 이외에, 삼연임으로 타파되..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