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사건이야기34 이장(李庄)사건과 절차적 정의 글: 호서립(胡舒立) 일찍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장사건이 다시 파란을 몰고 오고 있다. 중경시강북법원은 4월 19일 법정을 열어 이장에 대한 증언방해죄를 심리한다. 이 사건의 ‘제1단계’에서 여러 법학계 인사들은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문제를 제기했다. 이장의 ‘누락범죄’를 심판한다는 .. 2011. 4. 20. 산서성 광산사고와 국유기업의 오만 글: 초근론자(草根論者) 요 이틀동안, 석탄광산사고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먼저 산서 왕가령광산사고가 있었고, 곧이어, 하남이천광산사고가 있었다. 왕가령광산사고가 먼저 일어나고, 이천광산사고가 뒤를 이었다. 왕가령에서는 갇힌 광부가 153명(어떤 매체는 256명에 달할 것이라.. 2010. 4. 3. '범죄와의 전쟁'에서의 형사변호사 글: 왕홍량(王鴻諒), 위일평(魏一平), 양로(楊璐) 충칭(重慶)시 제1중급법원의 로비에 사건입건기록을 찾아보면서 변호사 주명용은 기자에게 말했다. 그는 북경변호사 이장(李庄)을 처음 보았다고 한다. 비록 이장이 소속된 캉다(康達)율사사무소는 업계에서 유명한 곳이지만, 이장의 이름은 주.. 2010. 1. 6. 충칭 폭력조직소탕작전의 막후: 충칭방덕(重慶邦德) 글: 종경(鍾經) 충칭의 폭력조직(黑幇)중 아주 무서운 '검은 손'이 권력과 힘을 가진 고관과 명성이 혁혁한 상인들의 사이를 오가면서, 숨은 비밀을 탐지하고, 함정을 파서 빠지게 만들곤 했다. 이 '검은 손'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것은 바로 충칭 폭력조직중 악명이 .. 2009. 11. 13. 만원쥔(滿文軍) 사건과 친친상은(親親相隱) 글: 정련근(鄭連根) 2009년 8월 3일, 가수 만원쥔의 처인 리리(李俐)의 마약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북경 조양법원에서 열렸다. 심리과정에서 리리는 자신이 마약을 흡입하였다는 것을 극력 부인했다. 검찰관이 만원쥔이 처를 고발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읽어주자, 리리는 남편이 거짓말한다고 반.. 2009. 8. 11. 황송유(黃松有) 사건 글: 전가강(田加剛)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황송유가 4억위안의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위를 박탈당했다. 이 일이 최종적으로 사실로 확인되면 중국의 법제건설에 아주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바로 며칠 전에, 나는 변호사 한 사람과 토론한 적.. 2008. 10. 30. 중국의 화남호랑이(華南虎) 최근 중국에서는 화남호랑이(華南虎)의 가짜사진사건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가짜화남호사진을 조작한 당사자인 농민 주정룡(周正龍)은 구속되고, 연루된 정부기관의 공무원 13명이 파면등 처벌을 받았다(파면된 공무원중에는 섬서성 임업국의 부국장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2008. 6. 30. 1946년 상해최고부자 영덕생(榮德生) 납치사건 1946년 4월 25일, 상해의 면분(麵粉, 밀가루)대왕 혹은 면사(棉紗) 대왕으로 불리는 영덕생(중국 국가부주석을 지낸 영의인의 부친)이 납치당했다! 납치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다가, 요구하는 금액이 커서, 이 납치사건은 '상해탄최대납치사건'으로 불리웠다. 납치범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고, 영씨.. 2008. 6. 20. 청나라때의 수리분쟁(水利紛爭) 하서주랑(河西走廊, 장안이 있는 섬서에서 서역으로 이어지는 지역, 현재의 감숙성일대)의 수리분쟁은 역사상 이 지역의 주요한 갈등중 하나였다. 흑하(黑河), 석양하(石羊河) 유역을 예로 들면, 수리분쟁의 유형은 주로 세 가지였다. 첫째는 하류의 상류, 하류의 각 현(縣)간의 물싸움이다. 예를 들면, .. 2007. 7. 11. 당나라때의 소비자보호법 글: 이개주(李開周) 흑심을 품은 장삿꾼들이 소비자들을 해치는 일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태평광기>>라는 책을 들추어보면, 당나라때는 가짜술을 파는 술집이 있었고, 오대에는 가짜 약을 파는 약방이 있었고, 북송때는 가짜물건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시장도 있었다. 송나라이후.. 2007. 5. 2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