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성 광산사고와 국유기업의 오만

글: 초근론자(草根論者)

 

요 이틀동안, 석탄광산사고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먼저 산서 왕가령광산사고가 있었고, 곧이어, 하남이천광산사고가 있었다. 왕가령광산사고가 먼저 일어나고, 이천광산사고가 뒤를 이었다. 왕가령에서는 갇힌 광부가 153명(어떤 매체는 256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산서에서는 부인했다. 아미타불, 제발 그 말이 맞기 바란다)이고, 이천에서는 갇힌 광부가 30여명이다. 왕가령광산사고는 지금까지 아무도 사법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천광산사고가 발생한 후 광산주는 도망쳤고, 현장 이하 여러명이 면직되었다. 왕가령은 중앙기업인 국유기업에 속한다. 이천국민석탄광산은 어떤 성격인가? 아무도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다. 그저, "자원통합기술개조광구"(정말 창조적인 단어이다)이라고 얘기할 뿐이다. 아마도 하남성이 산서성으로부터 '국유화'의 경험을 배워서 막 탄광주로부터 '통합'해온 그런 것일 것이다. 기괴한 것은, 이번 광산사고에 대한 매체보도가 '긍정적인 보도'로 넘쳐난다는 것이다. 무슨 전력을 다해서 구조를 하고 있다느니, 성장이 친히 광구로 내려가서 조사를 한다느니...가장 심한 것은 왕가령프로젝트 총책임자인 손수인(孫守仁)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사고원인을 묻자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한다: "대자연은 이렇게 무정하다. 사고는 그래도 발생한다." 대자연의 무정함으로 이번 광산사고를 해석하다니, 정말 이 책임자는 무서울게 없나보다. 구조현장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3단계의 경계선이 쳐져 있다. 현장에 직접 가보겠다고 요구하는 가족과 보안요원들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 대부분의 기자는 경계선 밖에 머물러 있다. 산서성위 선전부간부처 처장인 장진빈은 시공안전을 위하여, 외지매체의 취재를 금지하고, 중앙급매체만 현장보도를 하도록 허용한다고 한다.

 

긍정적인 보도, '대자연의 무정함', 세 단계의 경계선은 광부가족들을 막고 있고, 외지매체의 취재를 막고 있다. 전국을 놀라게 한 중대한 안전사고임에도 이렇게 버젓이 '국유기업의 오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번 사고가 민영기업에서 발생했다면, 만일 갇힌 광부가 153명이 아니라 15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석탄광산이 5증(허가증 5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개조단계라도 바로 '위법채탄'으로 취급해서, 산서성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했겠는가? 생각할 필요도 없다. 석탄광산의 아래위, 손수인과 같은 인물은 모조리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민영광산은 생산중단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피묻은 GDP'니 '극악한 죄'이니 하면서 질책하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넘쳐났을 것이다. 그리고 광산의 통장을 동결시키고, 배상금을 선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과감하면서도 단호하게 집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유기업의 광산사고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광산사고인데, 국영광산사고가 민영광산사고보다 고귀한가?"

 

언제였던가? 바로 이 산서성에서 '광산사고'를 이유로 전체 성의 민영석탄광산을 모조리 폐쇄해버리고, 성정부가 나서서, 전 성의 석탄업계에 '합병구조조정, 자원통합'을 추진하면서, 민영기업의 재산권을 강제로 빼앗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국유화'의 전형으로 불리던 때가. 바로 그 통합이후에, 산서성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수치를 내놓았다. 백만톤당 사망률이 몇 퍼센트가 내려갔고, 국유기업은 장비가 좋고,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통합'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이다. 마치 광산사고는 민영광산주의 전매품이고, 국유석탄광산은 바로 그 극성인 줄로. 그러나,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서 울리는데, 왕가령광산사고는 산서성정부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렸다. 보기에 광산주는 돈을 빨리 벌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감히 하고싶은대로 다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존귀한 산서성정부 및 이 정치치하의 정부에서 떠받드는 국영대형석탄기업은 감히 거대한 광산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매체에 '대자연은 무정하다'고 큰소리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한 광부가족들은 그저 3단계의 경계선 바깥에서 그저 기도나 하고 있어야 할 뿐이다.

 

잔혹한 현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준다. 석탄광산주들의 탐욕이 불러온 광산사고는 최소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 그들을 붙잡아 재판하고, 그들의 은행구좌를 동결시켜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오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당당하며, 기세등등하다. 광산사고가족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 사고가 난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 심지어 외지매체의 취재도 금지시켰다. 지도자가 현장에 나오고 친히 현장에 내려가보는 영광스러운 이미지만 보도할 뿐이다. 비록 구조가 늦어져서 생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생명이 국유기업의 오만 앞에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말고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만과 냉막은 광산사고보다 더욱 무섭다. 특권과 강권으로 광산을 점거하는 것은 광산사고를 불러올 뿐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불러온다.

 

국유기업의 '신성'한 겉옷을 벗고, 권려고가의 관계를 다절하여, 모든 기업을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국유기업의 오만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비로소 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사회는 크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유화는 개혁의 반동이다. 역사의 대후퇴이다. 독점을 가속화하고 경쟁을 억제한다. 이것은 권력이 경제에 간여한 산물이다. 산서광산사고는 국유기업의 오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보고 있다. 이런 오만은 야만에서 나온다. 21세기 문명개화된 중국에서는 이런 야만이 존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