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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260

시진핑은 왜 푸틴과 통화했을까? 글: 왕혁(王赫) 6월 15일, 시진핑이 푸틴과 금년 들어 두번째 전화통화를 했다. 첫번째는 2월 25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특수군사행동"을 개시한 다음 날이다. 당초, 푸틴과 시진핑은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렇게 고전할 줄은 몰랐다. 그러나 100여일동안 전투를 진행하면서 글로벌전략의 각도에서 보자면, 최대의 패배자가 러시아라면,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했기때문에 두번째 패배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00여일이 지난 후 시진핑은 '20대'에서 3연임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진핑과 푸틴의 이번 통화는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시진핑에 있어서 여러가지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시진핑이 중국의 정국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국.. 2022. 6. 17.
시진핑과 중국에 가장 큰 골치거리는 무엇일까? 글: 양경(梁京) 베이징에서 돌연 시진핑이 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건 도대체 시진핑이 사람들을 겁주려는 행동일까, 아니면 전면적인 군대동원을 실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일까? 필자는 전자일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이런 자태를 보이는 것은 당내 고위층의 권력투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청령(제로코로나)문제’에 있어서, 시진핑은 당내이건 사회이건 모두 극도의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 확실히 반시진핑세력들에게 중대한 기회를 제공했다. 다만 현재 시진핑이 직면한 가장 큰 골치거리는 누군가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청령’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재정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전체 경제는 붕괴위기에 처했고, 심지어.. 2022. 6. 15.
재수없는 중공20대는 개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글: 시화(施化) 중공20대는 2022년 11월에 개최되기로 정해져있다. 개최일이 가까워올수록 중공의 상하 및 내외의 이상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 조짐이 영 불길하다. 5월이래, 계속하여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중앙고위층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두개의 사령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하나는 총서기 시진핑을 우두머리로 하는 청령파(淸零派)로 주요 인원은 상하이시위서기 리창(李强)으로 신종코로나방역을 최우선임무로 하며 동태청령정책이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62일간이나 상하이를 봉쇄했고, 이제 겨우 봉쇄를 푼 상하이는 풍성학려(風聲鶴唳)하고 있으며, 곧이어 다시 한번 봉쇄될 듯하다. 듣기로 쉬후이구(西匯區)의 한 양성확진여성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쉬후이구의 몇 거리를 걸.. 2022. 6. 14.
중국정계의 괴이한 변화: 시진핑개인숭배감소, 리커창전면등장. 글: 안순구(顔純鉤) 최근 중국정계에 일련의 괴이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시진핑에 대한 개인숭배가 확실히 감소했다는 것이고, 둘은 리커창이 전면에 등장해서, 시진핑의 ‘정어일존(定於一尊)”이 흔들린다는 것이며, 셋은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서로 다른 이슈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중앙기율검사위의 간행물의 글은 지상매괴(指桑罵槐)식으로 리커창을 비판했다. 이는 시진핑과 리커창간에 권력투쟁이 이미 표면화되고 백열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최고위층에 심상치 않은 분열경항이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은 시진핑의 방식대로 하고 있고, 리커창은 리카창의 방식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전에 발생한 적이 없다. 확실히 내부갈등이 이미 격화되고 최종결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2022. 6. 13.
민심이반(民心思變): 시진핑 최대의 정치적 위기 글: 당청(唐靑) 최고위층이 공개적으로 권력투쟁을 벌이고, 중간관리층은 복지부동(躺平)하고, 하급간부들은 누구 말을 따라야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다. 민간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는 악성사건이 빈발한다. 관영매체는 황소반시(黃巢反詩)로 대학입학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전랑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소리친다. 더욱 중요한 점은 부호들도 No라고 말하고, 상하이의 일부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공개적으로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권력을 백성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중국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심이 이반했다. 거기에는 3가지가 포함된다: 하나는 상계(商界)의 이반이고, 둘은 관료사회의 이반이며, 셋은 민간의 이반이다. 시진핑에게 아무리 대단한 능.. 2022. 6. 13.
우크라이나전쟁: 지연정치(地緣政治) 세계관은 어떻게 재난을 조성했는가? 글: Mikhail Svetlov 우크라이나전쟁을 일으키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눈으로 이 세계를 보고 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한장의 경계선, 세력범위, 목표와 대상이 있는 지도이다. 이 상상속의 지도에 각국의 곁에는 모두 한 곳에 ‘주권’이라는 색인이 주석으로 붙어 있다; 이곳에는 강대하고 자주적인 ‘수퍼대국’이 있고, 보통의 ‘대국’이 있고, ‘지역적대국’이 있고, ‘보통국가’가 있다. 다만, 지도에 ‘사람’이 설 자리는 남겨두지 않았다. 이 지도에서 개인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Maxim Trudolyubov(Meduza의 편집인)는 이런 지연정치관은 조준경을 통해서 보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위의 세계에서 강권이 정의이다. 약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저 굽실거릴 수밖에. 각국은 합종.. 2022. 6. 7.
올해의 베이다이허회의(北戴河會議)는 심상치 않다. 글: 장우소(張宇韶) 중공의 올해 베이다이허회의는 좀 심상치않은 것같다. 왜냐하면 각종 정치적인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최소한 중공의 당내권력투쟁의 실제와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20대까지 겨우 몇달이 남았다. 그러나 시진핑과 당내세력간의 정치적 힘겨루기는 시간을 앞당겨 상연되고 있다. 베이다이허회의의 실제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역사발전단계와 지도자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베이다이허회의의 중국정치운용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러 중국연구전문가들에 따르면, 베이다이허회의는 비록 모택동의 문혁전처럼 제도적인 성격을 지니거나 혹은 개혁개방후 조자양, 장쩌민시기의 ‘이지결책(異地決策)’의 성격을 지니지는 않지만, 베이.. 2022. 6. 3.
시리관계(習李關係)와 20대결전 글: 왕혁(王赫) 최근 들어, 시진핑과 리커창의 권력쟁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리커창의 관영매체에서의 선전시의 격도 약간 올라갔다. 본문에서는 만일 20대 인사배치의 각도에서 보자면 현재의 시리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아마도 더욱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현재의 여러가지 거짓말은 모두 "20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며,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본문에서는 3가지 이슈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리커창은 시진핑의 정치적 적수가 아니다. 시리투를 떠드는 것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 목적은 국면을 혼동시켜, 시진핑의 진정한 정치적 적수인 장쩌민,쩡칭홍계파를 가리기 위함이다. 2020년 팬데믹초기, 시리투(習李鬪)에 관한 소문이 나온 바 있다. 필자는 당시 "시리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2022. 5. 24.
현재와 향후의 중국정치방향 (3): 독재제중국의 미래는 북한이다. 중국정치는 일인독재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시진핑이 특별히 위대해서도 아니고, 그가 특별히 사악해서도 아니다. 그저 현재의 현실하에 다른 정치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속하여 등소평식 과두제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보증인이 한명 필요하다. 각 파벌의 역량을 위협할 수 있고, 균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다만 등소평이 사망한 후, 더 이상 그런 강자는 없다. 미래에 그런 강자가 나타날 것같지도 않다. 그리하여 각파벌은 서로 신뢰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한명의 승리자가 남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모두 무릎꿇려야 비로소 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실현되는 것이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구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대만은 내부 각파벌간의 문제를 미국이.. 2022. 5. 22.
현재와 향후의 중국정치방향 (2): 독재제와 과두제 과두제의 형성 모택동은 자신을 우두머리로 하는 절대 금자탑의 독재체제를 건립했다. 다만 이 체제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위험하다. 모택동 자신을 포함해서. 그는 계속하여 권력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여하한 부하도 세력을 모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가 사망할 때, 원래 명성이 비교적 높았던 정치인물 유소기, 임표, 주은래, 주덕등은 모두 사라졌다. 남은 정치파벌은 모두 약소했다. 모택동이 지정한 후계자인 화국봉은 정치적 난장이였다. 누구도 모택동의 의발을 이어받을 실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모택동이 설계한 체제가 위기에 빠진다. 다른 공산당국가도 유사했다. 강자가 떠난 후에는 항상 정치불안정이 나타났다. 궁중정변을 통하여, 거기에 암실정치를 통하여 결국 등소평이 섭검영과 손을.. 202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