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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260

정부파산(政府破産), 민간장창(民間藏槍) 글: 고소(古嘯) 얼마전, 쓰촨성의 2개현에서 나온 뉴스가 인터넷을 들끓게 만들었다. 우선 첫번째 뉴스부터 보자. 쓰촨 랑중(閬中)정부가 직접 "급식을 판매"하다. 최근 대륙의 뉴스보도에 따르면, 쓰촨 난충시(南充市) 공공자원거래망 랑중분망(閬中分網)에는 원래 7월 10일 거행하기로 된 경매공고가 올라왔다. 랑중시의 공립학교, 행정기관, 사업단위, 국유자본회사의 식당의 식자재 통일공급업무의 향후 30년간의 독점경영권이다. 최저낙찰가격은 1.8억위안이고, 경매보증금은 2만위안이다. 이 소식은 널리 주목을 끌었고, 한때 인기검색어에 오른다. 경매공고에 따르면, 관련공립학교는 98개소, 학생총수는 4,245명이며, 교직원총수는 7,583명으로 합계 81,828명이다. 관련행정기관, 사업단위, 국유자본회사는 7.. 2022. 7. 18.
루하오(陸昊): 차세대 정치스타였던 그는 어디로 가는가? (하) 글: 주당(周儻) 4 그후 나는 다시는 루하오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한걸음 한걸음 청운직상(靑雲直上)했다. 베이징제니공장(製呢廠) 공장장조리와 부공장장, 공장장 겸 당위부서기, 베이징시방직지주(집단)유한책임공사 당위상위 및 부총경리, 베이징시중관촌과기원구관리위원회 주임 겸 당조서기, 하이덴구위 부서기, 중국장강삼협총공사 당조성원 겸 총경리조리, 베이징시 부시장, 공청단중앙제1서기, 헤이룽장성대리성장과 성장 겸 성위부서기. 관직이 커지면서, 루하우는 갈수록 자신감이 넘쳤고 자아팽창했다.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베이징대학에서 그와 친했던 사람이 하르빈으로 일을 부탁하러 루하오를 찾아갔는데, 결과적으로 사무실에서 시종일관 그의 방약무인하고 자언자어(自言自語)하는 독백을 1시간여 들어야 했고, 자기는 한 .. 2022. 7. 13.
루하오(陸昊): 차세대 정치스타였던 그는 어디로 가는가? (상) 글: 주당(周儻) 1 2022년 6월 24일, 중공제13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35차회의에서 인사이동을 발표했는데, 55세의 루하오는 국무원 자연자원부 부장에서 면직되고,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당조서기로 옮겨갔다. 조금의 상식이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 것이다. 이런 변동은 너무나 분명하게 루하오가 권력중추에서 쫓겨나서 철저히 주변화된 것이라는 것을. 나의 첫 반응은 이러했다: 시핵심, 너무 악독하구냐. 중국공산당은 장기간 음모, 폭력, 공포활동을 해온 집단이다. 김용의 소설에 나오는 사고하는 방법이 보통사람과 다르고, 누구든 얽히면 비명에 죽고 분신쇄골하게 되는 마교와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이건 지도자의 사생활이건 괴이하고, 은밀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공산당의 장기간의 정신오염하에.. 2022. 7. 13.
샤오젠화(肖建華) 재판: 시진핑의 승리인가, 패배인가? 글: 진붕(秦鵬) 중국의 수퍼부호이자 명천계(明天係)의 장문인인 샤오젠화에 대하여 얼마전 상하이에서 재판이 열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불법자금모집죄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중공거물들의 수퍼백수투(白手套, 바지사장)이 가볍게 처벌받게 되면, 그건 내부투쟁에서 시진핑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일까? 샤오젠화재판은 중국당국의 2015년에 발생한 증시쿠데타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3대 "검은손"이 모두 낙마했는가? 실제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간 정계와 경제계의 거물들은 또 누가 있을까? 지난달부터, 샤오젠화가 곧 상하이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은 매체와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다음의 몇 가지이다: 첫째, 샤오젠화는 중국의.. 2022. 7. 8.
중국공산당은 분열할 것인가? 글: 녕해종(寧海鐘), 낙아(駱亞) 최근 여러 소식에 따르면 중공정권이 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져 좋지 않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두명의 재호주학자는 시국에 대하여 평론했으며, 중공당국은 실제로 이미 절벽끝에 몰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소위 '시리(習李)다툼'의 과정에서 대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당국의 청령정책(제로코로나정책), 특히 대규모봉쇄는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대륙의 4월 주요 경제지표는 모두 하락했고, 5월의 소비지표는 연속3개월 하락했다. 6월 28일, 재정부는 2022년 1-5월 전국 국유및국유지배기업 경제운행현황을 발표했는데, 이윤총액은 겨우 16,310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5%하락했다(그중 중앙국유기업은 12,322.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 2022. 7. 3.
중국의 당금 정치형세는 서태후시절보다 못하다. 글: 원빈(袁斌) 중공20대가 가까워 오면서, 일련의 중국 지방고위관료들이 속속 시진핑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여, "충성붐"이 일어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초보적으로 통계한 바에 따르면, 과거 2개월간 최소 9명의 중공성위서기가 당간행물에 글을 실어 시진핑에 대한 충성을 나타냈다. 6월 22일 허난성위서기 러우양셩(樓陽生)은 에 글을 실어, "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수의 촉탁을 깊이 새기자", 시진핑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은 "필수과목, 자습과목, 평생과목"이며, "양개유호(兩個維護)"를 실천하고, 시진핑의 지시를 정치관건으로 장악해야 한다고 했다. "충성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그건 바로 절대적인 불충이다(忠誠不絶對, 就是絶對不忠誠)"이라는 구호를 외쳤던 텐진시위서기 리홍중(李鴻.. 2022. 7. 1.
왕샤오홍(王小洪) 공안부장임명의 3가지 의미 글: 왕혁(王赫) 6월 24일, 자오커즈(趙克志)의 공안부장 자리는 마침내 왕샤오홍의 손으로 넘어갔다. "마침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일이 기묘하다는 것이다. 비교해서 말하자면, 궈셩쿤(郭聲琨)은 2012년 12월 19일 공안부 당위서기가 되고, 같은 달 28일 공안부장에 취임했다; 자오커즈는 2017년 10월에 공안부 당위서기가 되고, 11월 4일 공안부장에 취임했다; 그런데 왕샤오홍은? 2021년 11월 19일, 이미 자오커즈의 공안부 당위서기직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반년이 자나서야 공안부장 직을 넘겨받은 것이다. 이것은 어떤 신호일까? 여기에서 세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공안계통은 "칼잡이"의 핵심부분이다. 시진핑은 반드시 장악하고자\ 싶어 했고, 왕샤오홍은 이미 공안계통의 키를 잡았다.. 2022. 6. 29.
베이다이허회의전에 정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글: 자유아주(自由亞洲) 최근 해외에서 중국고위층의 정치미래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정변'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빈도가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이 쫓겨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중의 한 추측은 정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왕왕 이런 추측은 모두 '정변'이라는 두 글자에서 멈추게 된다. 도대체 중공내부에서 어떻게 해야 정변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수수께끼이다. 본문에서는 신중국건립이후 역대 정변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공내부에 정변이 발생하는 것은 선례가 있다. 그리고 정변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실 아주 간단하다. 누가 총부리를 장악하고 있느냐이다. 1. 시진핑의 취임전에 발생한 저우용캉(周永康)의 정변미수 최근에 발생한 중공 고위층간의 권력충돌은 2012년 .. 2022. 6. 24.
시진핑이 연임에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글: 안순구(顔純鉤) 20대의 개최가 가까워질수록 시진핑이 연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추측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에 돌연 이런 소문이 돌았다. 베이다이허회의(北戴河會議) 제1단계가 끝났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다는 것이다: 첫째, 최대 2기 연임할 수 있다는 원칙은 변경이 없다. 둘째,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까지는 취임할 수 있고, 68세이후는 취임할 수 없다)원칙은 변경이 없다. 셋째, 당정군지도자의 분설체제(分說體制)를 회복한다, 넷째, 7명상위중 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로 한다. 베이다이허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회의를 하는 제도는 통상적으로 여름에 거행된다. 지금은 겨우 6월이니 너무 빠른 듯하다. 그외에 지금까지 베이다이허회의를 단계를 나누어 진행했다는 말은 들어본.. 2022. 6. 20.
시진핑(習近平) 거취의 키를 쥔 몇몇 핵심인물들... 글: karkar 최근 외부에서는 시진핑이 연임에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여러 블로그의 글들은 모두 그럴 듯하고 근거도 있어 보인다. 기실 연말에 20대가 끝날 때까지는 시진핑 본인조차도 연임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두 가지는 분명하다. 첫째, 시진핑은 3연임을 위하여 10년간 준비를 해왔다. 지금 어렵사리 당정군의 최고권력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는데, 그의 집요한 성격을 보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공산당의 내부투쟁은 항상 잔혹하고 무정했다. 투쟁을 즐겼다. 마지막 순간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이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최후의 결과에 대하여는 예측도 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다. 다만 개괄적으로 시진핑의 성공실패의..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