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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재수없는 중공20대는 개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by 중은우시 2022. 6. 14.

: 시화(施化)

 

중공20대는 202211월에 개최되기로 정해져있다. 개최일이 가까워올수록 중공의 상하 및 내외의 이상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 조짐이 영 불길하다. 5월이래, 계속하여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중앙고위층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두개의 사령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하나는 총서기 시진핑을 우두머리로 하는 청령파(淸零派)로 주요 인원은 상하이시위서기 리창(李强)으로 신종코로나방역을 최우선임무로 하며 동태청령정책이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62일간이나 상하이를 봉쇄했고, 이제 겨우 봉쇄를 푼 상하이는 풍성학려(風聲鶴唳)하고 있으며, 곧이어 다시 한번 봉쇄될 듯하다. 듣기로 쉬후이구(西匯區)의 한 양성확진여성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쉬후이구의 몇 거리를 걸어다녔다.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거리의 주민거주구역은 금방 철거한 담장을 다시 세웠다. 바이러스를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을 기세이다.

 

다른 하나의 대표는 당연히 국무원총리 리커창이다. 525일 전국범위의 10만인경제안정영상회의를 개최한 후, 리커창은 효과적으로 시진핑의 청령을 저격하고 있다. 중앙급의 매체에서 청령이라는 글자가 사라졌을 뿐아니라, 엄격하게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했다. 65, 국무원은 방역의 구부준(九不準, 9가지 금지사항)”을 내놓아 각지에서 방역을 하면서 일도절(一刀切, 한칼로 자르는 식)”층층가마(層層加碼,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하게 하는 것)”등 현상을 엄금했다.

 

구부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마음대로 출입을 제한하는 범위를 ,고위험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2. 저위험구역에서 온 인원에게 강제송환, 격리등 제한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3. ,고위험구역과 봉쇄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의 관리봉쇄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여서는 안된다. 4. 격리, 관리통제조치의 위험인원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5. 위험인원의 격리와 건강검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해서는 안된다. 6. 방역을 명목으로 위급환자, 중증환자와 정기적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등에게 의료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7. 조건에 부합하는 귀향대학생에 대하여 격리등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8. 방역검사관문을 임의로 설치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승용차, 화물차의 탑승인원의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9. 저위험구의 정상생산생활을 보장하는 장소를 임의로 폐쇄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은 각지의 지방관리들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만일 시진핑의 말을 집행하면, 리커창에게 책임을 추궁당했을 때 어떡하란 말인가? 만일 리커창의 말을 집행하다가., 형세가 급변하여 시진핑에게 나중에 책임추궁당하면 어쩌란 말인가? 그리하여 나타나는 방법은 양쪽을 모두 조금씩 따르는 것이다. 양쪽의 말을 모두 약간만 집행하면서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복지부동하면서 관망하며, 앞으로 개최될 20대의 결과를 기다린다. 대부분의 관리뿐아니라, 기업과 경제계의 지도자들도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현재는 복지부동을 준비하면서 20대에서 새로운 개혁방안이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리자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먹은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필자의 생각에, 20대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연기되었다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어제 트위터에서 본 베이징으로부터의 소식은 아주 간단했다: 어제 오후 각 학교(시소속) 당위서기는 구교육공위의 전화통지를 받았는데, “현재부터 당의 20대를 즐겁게 맞이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 시진핑 본인이 20대의 소집을 늦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변화는 너무나 돌연하다. 바로 1달여전에, 중공중앙 선전부는 <당의 20대 승리소집개최하여 강국부흥에 내가 있다는 군중주제의 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할 것에 관한 통지>를 내놓고, 전국 도시 농촌에서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군중주제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할 것을 언급했다. <통지>는 이렇게 적고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여 전면적으로 당의 19대와 19대 각전회의 정신을 관철실천하며, ‘양개확립의 결정적의의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사개의식을 증강하고, ‘사개자신을 견지하며, ‘양개유호를 해내어 위대한 건당정신을 홍양하여 강국부흥에 내가 있다는 것을 주제로 광범위하게 군중주제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하여, 당과 국가사업이 취득한 역사적 성취와 발생한 역사적 변혁을 충분히 선전하고, 정신을 떨치고, 역량을 모아서, 전당, 전군, 전국각민족인민이 더욱 긴밀하게 시진핑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주위에 단결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예의진취, 용의전행하며 자신감을 가득 품고 당의 20대 소집개최를 맞이하자.

 

이 기간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알지 모한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자면,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건 분명하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극력 부인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등개강(老燈開講)’프로그램에서 전문을 공개한 체제내 인사가 그에게 쓴 서신을 보면, 그의 부친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교환조건으로 그에게 시진핑에 불리한 폭로를 그만두길 희망했다. 그러면서 중앙은 현재 하나로 뭉쳐 있고, 아무런 분열도 없다고 강조했다.

 

만일 필자가 시진핑의 심복이거나 고위참모라면, 나는 즉시 그에게 금낭묘계(錦囊妙計)를 진언할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당의 업무중심이 방역과 경제부흥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주의력과 지도자의 정력이 분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대 개최를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이다.

 

이 계책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다. 시진핑 본인을 포함해서. , 모든 중국의 백성들 모든 중국의 기업가 모든 중공당원과 간부, 그중 당연히 시진핑 총서기 본인에게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유리한 점이. 하물며, 기한내에 당대표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선례도 있다. 그래서 그다지 터무니없는 선택도 아니다. 모택동은 9대를 연기하여 자신의 사람들로 다 채웠다. 8대가 실제로 연기된 것이다.

 

현재 하나하나 유리한 점을 분석해보기로 하자.

 

먼저, 시진핑 본인에 대한 유리한 점이다. 설사 그의 뱃속에 있는 회충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20대에서 3차연임에 성공하고, 그후에 당내에서 대숙청을 벌여 모든 반시진핑파와 반시진핑분자를 쓸어버리고, 당과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진핑이 보기에, 중국이 모든 문제는 정치문제이다. 일체의 정치문제는 모두 연임문제이다. 일체의 연임문제는 모두 20대에서 결판이 난다. 아쉽게도 지금 이순간까지, 당내외 국내외에 진정한 발언권을 가진 비중있는 인물들 중에서 그 어느 한명도 긍정적으로 시진핑의 연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견해는 가능하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는 정도이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시진핑 본인도 자신이 없는 것같다. 소문에 나오는 역에 도착하면 하차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체의 등장이나, 중대한 의사결정이나 발언, 그리고 각 성시의 인사조치까지 모두 그의 권력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시진핑은 병든 몸을 이끌고 서부전구로 찾아가서 군대의 옹호를 받고 싶어한 것이다. 이치대로라면 네가 군사위주석이니, 자연히 전군의 옹호를 받을 것이다. 굳이 하나하나 전구를 직접 찾아갈 필요가 뭐란 말인가? 장여우샤(張友俠)이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만일 군대의 옹호와 지지가 없다면, 그가 현재 얻은 정치적 업적과 명망으로 본다면, 시진핑이 20대에서 연임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것이다. 자신도 없으면서 함부로 대회를 열었다가는 워털루전투가 되어 기껏 쌓아왔던 것을 모조리 잃게 될 것이다. 회의날짜를 미루면 그 기간동안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몇 가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안문사태나 파룬공사태를 명예회복시킨다거나, 런즈창, 류야저우를 석방한다거나, 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형세를 역전시켜 20대전에 다시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연임은 확정적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슨 이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시진핑당이라고 불러도 좋다. 네가 바로 그 당의 창시자이고, 1차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중국의 백성들은 관용스러울 뿐아니라, 감사해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의 지위는 모태조(毛太祖, 모택동)를 넘어설 것이다. 하물며 20대라는 숫자는 불길한 숫자이다. 소련공산당도 바로 20대때 비밀보고서를 내놓은 후 힘없이 쓰러져갔다.

 

시진핑의 현재 모습을 보면, 그는 중공이 무너지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정말로 완전히 신경쓰는 것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만일 신경쓴다면, 일관되게 지금까지 총가속사의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현재 당내의 모든 파벌이 그를 반대한다. 왜 이 당을 남겨두어야 한단 말인가? 필자는 18대이후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청당(淸黨, 당을 숙청하다)하느니 해산하는게 낫다”. 아쉽게도 그는 듣지 않았다.

 

나는 많은 반공인사들이 20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날이다. 그들은 바라고 있다. 당내투쟁이 치열해져서 내전이 발발하고, 정권이 붕괴되거나, 혹은 시진핑이 연임에 성공하여 당의 부패와 분열이 가속화되어 직접 무너지거나. 결국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보통의 중국백성으로서 생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정권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하다. 정치는 생활필수품이 아니다. 그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한걸음 한걸음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항쟁을 통해서 변화를 얻어내는 것이다. 옛날의 관념대로 변화는 반드시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외과수술식의 혁명을 통해서 실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 관념은 낡은 것이다.

 

즉시 20대를 개최하지 않으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을 미루는 것이다. 약간 완화된 상황하에서 양식과 사악이 힘을 겨루고, 더 좋은 생존환경과 생활의 질을 쟁취하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많은 중공의 기층당원과 간부는 아마도 20대의 쟁탈전에 조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위층이 단기간내에 승부를 내려 한다면, 하층이 받는 압력은 아주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압력을 줄이고, 비교적 완화된 기간동안 국세를 충분히 파악하고, 천천히 선택하는 것이다. 20대를 연기하면 기업가들의 초조함도 줄여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청령파는 20대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령에 힘을 다 쏟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시진핑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려 할 것이다. 이런 강제조치는 모두 기업이나 경제에는 악몽이다.

 

결론적으로 20대라는 목에 걸린 긴박감이 사라진다면, 전중국은 모두 어느 정도 숨을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다. 혹시 이것 때문에 많은 창생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여기까지 쓰고보니, 이미 은연중에 느껴진다. 누군가의 욕하는 소리가. 시화. 이 친공분자. 곱게 죽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일찌감치 여러 욕을 얻어먹었으니, 이미 그런 욕에는 더 이상 신경쓰지 않는다. 단지 대다수 중국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방안을 건의할 뿐이다. 필자는 만번 죽어도 사양치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