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중국에 가장 큰 골치거리는 무엇일까?

글: 양경(梁京)

 

베이징에서 돌연 시진핑이 <군대비군사행동강요(軍隊非軍事行動綱要)>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건 도대체 시진핑이 사람들을 겁주려는 행동일까, 아니면 전면적인 군대동원을 실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일까? 필자는 전자일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이런 자태를 보이는 것은 당내 고위층의 권력투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청령(제로코로나)문제’에 있어서, 시진핑은 당내이건 사회이건 모두 극도의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 확실히 반시진핑세력들에게 중대한 기회를 제공했다. 다만 현재 시진핑이 직면한 가장 큰 골치거리는 누군가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청령’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재정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전체 경제는 붕괴위기에 처했고, 심지어 계속 시진핑을 지지하던 사람들마저도 이런 리스크를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시진핑은 비록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깨달았다. 그리하여 부득이 리커창과 상위으로 하여금 급격히 악화되는 경제위기를 해결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다. 만일 리커창과 상위들이 경제위기를 완화시켜주면 그는 그 공로를 자기 것이라고 우길 수 있을 것이고, 20대에서 연임할 수 있다. 만일 경제가 정말 붕괴된다면, 그는 아마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군대를 동원해서 군사통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되돌아보면, 왜 리커창이 10만인대회를 개최하도록 동의했는지에 대한 필자의 최신 이해는 바로 베이징의 고위층이 일치하여,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방역을 명목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긴급히 제지하지 않으면, 경제는 이미 기운을 잃었고, 계속하여 도시봉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천하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진핑이 군권은 아직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면적인 군대동원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리커창과 다른 상위들이 경제를 살리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시진핑을 돕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이번 조치는 자신은 이미 경제회복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번에 쓰촨으로 가서 대학졸업생들이 직면한 취업난문제에 관심을 표시했는데, 이는 그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일 중국경제가 계속하여 쇠퇴한다면, 시진핑의 20대연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시진핑이 전쟁을 일으켜 전면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점이다.

 

필자의 판단은 만일 경제위기가 너무 심각하면, 20대는 아마도 연기될 것이다. 다만 그렇지만 아무도 경제위기를 빌미로 시진핑을 타도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는 믿는다. 아무도 감히 이런 엉망진창인 나라를 넘겨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리고 또 믿는다. 중국경제의 위기가 가중되면, 타이완해협전쟁이 발생할 리스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필자의 판단은, 1,2년을 끄는 것은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때가 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미국대선으로 세계국면은 새롭게 바뀌어 있을 것이다. 중국정치에는 중대한 외부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에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다만 이 과정도 분명 거대한 재난일 것이다.

 

현재의 국력으로 보면, 21세기20년대의 중국은 원래 백년전처럼 외부세계의 충돌과 위기가 다시 한번 중국인의 선택을 주도하도록 하지 않았을 터였다. 그러나 시진핑은 중국이 세계에서 재난을 구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기회를 잃었을 뿐아니라, 중국의 취약한 내부질서를 다시 한번 국제풍운변환의 거대한 리스크 앞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잘못되면, 푸틴의 러시아국회는 중국을 단기적이고 파멸적인 핵전쟁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아마도 중국의 금융과 채무위기의 악성폭발을 촉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외부위기가 만일 중국의 내부위기와 공진(共振)효과를 나타낸다면, 중국의 이민붐은 다시 한번 전세계에 ‘쓰나미’를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부득이 생각해야 하는 ‘중국악몽’이다.

시진핑과 중국에 가장 큰 골치거리는 무엇일까?

 

글: 양경(梁京)

 

베이징에서 돌연 시진핑이 <군대비군사행동강요(軍隊非軍事行動綱要)>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건 도대체 시진핑이 사람들을 겁주려는 행동일까, 아니면 전면적인 군대동원을 실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일까? 필자는 전자일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이런 자태를 보이는 것은 당내 고위층의 권력투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청령(제로코로나)문제’에 있어서, 시진핑은 당내이건 사회이건 모두 극도의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 확실히 반시진핑세력들에게 중대한 기회를 제공했다. 다만 현재 시진핑이 직면한 가장 큰 골치거리는 누군가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청령’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재정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전체 경제는 붕괴위기에 처했고, 심지어 계속 시진핑을 지지하던 사람들마저도 이런 리스크를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시진핑은 비록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깨달았다. 그리하여 부득이 리커창과 상위으로 하여금 급격히 악화되는 경제위기를 해결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다. 만일 리커창과 상위들이 경제위기를 완화시켜주면 그는 그 공로를 자기 것이라고 우길 수 있을 것이고, 20대에서 연임할 수 있다. 만일 경제가 정말 붕괴된다면, 그는 아마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군대를 동원해서 군사통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되돌아보면, 왜 리커창이 10만인대회를 개최하도록 동의했는지에 대한 필자의 최신 이해는 바로 베이징의 고위층이 일치하여,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방역을 명목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긴급히 제지하지 않으면, 경제는 이미 기운을 잃었고, 계속하여 도시봉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천하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진핑이 군권은 아직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면적인 군대동원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리커창과 다른 상위들이 경제를 살리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시진핑을 돕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이번 조치는 자신은 이미 경제회복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번에 쓰촨으로 가서 대학졸업생들이 직면한 취업난문제에 관심을 표시했는데, 이는 그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일 중국경제가 계속하여 쇠퇴한다면, 시진핑의 20대연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시진핑이 전쟁을 일으켜 전면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점이다.

 

필자의 판단은 만일 경제위기가 너무 심각하면, 20대는 아마도 연기될 것이다. 다만 그렇지만 아무도 경제위기를 빌미로 시진핑을 타도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는 믿는다. 아무도 감히 이런 엉망진창인 나라를 넘겨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리고 또 믿는다. 중국경제의 위기가 가중되면, 타이완해협전쟁이 발생할 리스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필자의 판단은, 1,2년을 끄는 것은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때가 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미국대선으로 세계국면은 새롭게 바뀌어 있을 것이다. 중국정치에는 중대한 외부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에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다만 이 과정도 분명 거대한 재난일 것이다.

 

현재의 국력으로 보면, 21세기20년대의 중국은 원래 백년전처럼 외부세계의 충돌과 위기가 다시 한번 중국인의 선택을 주도하도록 하지 않았을 터였다. 그러나 시진핑은 중국이 세계에서 재난을 구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기회를 잃었을 뿐아니라, 중국의 취약한 내부질서를 다시 한번 국제풍운변환의 거대한 리스크 앞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잘못되면, 푸틴의 러시아국회는 중국을 단기적이고 파멸적인 핵전쟁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아마도 중국의 금융과 채무위기의 악성폭발을 촉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외부위기가 만일 중국의 내부위기와 공진(共振)효과를 나타낸다면, 중국의 이민붐은 다시 한번 전세계에 ‘쓰나미’를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부득이 생각해야 하는 ‘중국악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