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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63

시진핑의 통치는 왜 갈수록 "법률"에 의존하는가? 글: 색나(索娜) 과거 30년간, 중국의 통치는 행정성공의 기초 위에 건립되었다. 특히 경제관리방면의 성취에 의존했다. 1989년 천안문광장사건이후, 정부와 일반민중들 간에는 암묵적으로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진다: 인민은 독재통치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중공은 인민들에게 더욱 좋은 생활수준을 보장한다. 비록 이것이 진정한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민중의 눈에 이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결정이었다. 그리고 중공은 확실히 그후 수십년간 경제에서의 실적을 거두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았으며,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어왔다. 아쉽게도 2010년대중반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정치적 기반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21세기초이래,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는 현저히 완화되었으며, 경제는 .. 2023. 3. 2.
진독수(陳獨秀) vs 모택동(毛澤東): 중국공산당의 초기지도자 글: 오성수행(悟性隨行) 중국공산당 최초의 지도자는 진독수이다. 진독수의 특징은 학술사상분야에서 독립구신(獨立求新), 자신불기(自信不羈), 시야서리(視野犀利), 격정양일(激情洋溢)하며,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 좋아하고, 또한 잘 말할 수 있었다. 이런 특징은 현대교육에 종사하거나 방향성과 기치성을 확립하는 인물로서는 더 이상 적합할 수 없다. 그래서 진독수가 중국공산당의 초대 지도자가 된 것은 아주 적합하다. 민주와 과학 덕선생(德先生, Democracy를 말함)과 새선생(賽先生, Science를 말함). 중국의 신문화운동은 모두 진독수가 극력 추진하여 중국의 넓은 대지 위에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스며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의 한계성이다. 그는 멀리 보고 깊이 보지만, 현실은 도외시했다. 192.. 2023. 2. 1.
중국이 하고있는 것은 무슨 "주의"인가? 글: 진숙함(陳叔涵) 중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알고 있다.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회주의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모두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를 얘기한다: 생산자료공유제를 기초로 한다.... 기실, 사회주의는 아주 넓은 개념이어서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다만, 한가지는 분명하다. 즉, 사회주의는 중국본토의 산물이 아니고, 분명히 수입품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원전221년부터 20세기초까지, 2천여년의 중국문명에서 그 어떤 주의도 나타난 적이 없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중공은 거짓말과 폭력으로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서방에서 각종 주의를 수입했는데, 목적은 .. 2023. 1. 17.
빈곤은 독재자의 낙원이다. 글: 홍박학(洪博學) 미국인들이 중공에 수십년간 기망을 당한 후, 상무부는 최근 미국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중국기업이 미국에 가서 해외 IPO(상장)을 해서 돈을 조달하는데, 그중 90%는 사기이다. 이 말이 현재 아직까지 중국에 남아 있는 외국자본, 외국투자자에게 어느 정도 경고작용을 할 지는 알 수가 없다. 현재도 여전히 30%의 사람들이 떠날 수 없는 원인은 공장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고,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은 시진핑이 계획경제의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코로나사태가 끝난 후에는 세계공장으로서 여전히 기능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마도 모두 잊고 있는 것같다. 중공은 거짓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조폭집단이다. 정상국가가 아니다. 개혁개방후에 시장경제를 학습했지만, '자유'라.. 2022. 12. 9.
신임 정치국상위는 시진핑에 충성할 것인가? 글: 주효휘(周曉輝)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중공20대에 선출된 정치국상위이건 정치국위원이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모두 시진핑이 신임하느냐 혹은 자신에 충성한다고 인정하느냐, 자신의 말을 완전히 따르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을. 확실히 부하의 '충성'은 시진핑이 가장 바라는 '정치안전감'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시진핑은 여러번의 발언에서 반복하여 '충성'을 언급했고, 반복하여 자신의 핵심지위를 강조했다. 중국당국의 관련부서는 문건을 하달하여, 간부들에게 '양개유호(兩個維護)"를 간부의 정치적업적을 평가하는 최우선요건이 되도록 요구했다. 소위 "양개유호"라는 것은 모두 "시진핑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지위"를 유지보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유지보호한다는.. 2022. 10. 25.
중국은 마침내 "선진국"이 되었다. 글: 산교룡(山蛟龍) 모두 아는 것처럼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미국 상원의 9월 21자 96:0으로 통과된 설리번조항때문이다. 더 이상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대우하지 않게 되었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먼저 중국의 개발도상국대우를 취소해야한다고 제안한 것은 트럼프정부시기였다. 트럼프정부의 행정부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시에는 중국과 여러가지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월스트리트의 금융계와 기업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당연히 이들이 반대하면, 이런 좋은 법안도 의회에서 통과할 수가 없었다. 알아야 할 것은 당시의 미국 정치계에 반트럼프는 이미 변태적인 정도에 이르렀고, 트럼프정부가 지지하는 것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반드시 반대했다. 그래서 이 제안은 태사복중(胎死腹中)하게 된다.. 202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