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통치는 왜 갈수록 "법률"에 의존하는가?

글: 색나(索娜)

 

과거 30년간, 중국의 통치는 행정성공의 기초 위에 건립되었다. 특히 경제관리방면의 성취에 의존했다. 1989년 천안문광장사건이후, 정부와 일반민중들 간에는 암묵적으로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진다: 인민은 독재통치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중공은 인민들에게 더욱 좋은 생활수준을 보장한다. 비록 이것이 진정한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민중의 눈에 이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결정이었다. 그리고 중공은 확실히 그후 수십년간 경제에서의 실적을 거두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았으며,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어왔다.

 

아쉽게도 2010년대중반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정치적 기반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21세기초이래,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는 현저히 완화되었으며, 경제는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된다. 지방정부채무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부동산거품은 갈수록 위험스러워졌으며, SOC에 대한 투자회수율도 점점 하락하게 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중국인구가 역전불가능할 정도로 장기간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자원의 불평등과 상류사회로의 진입이 어려워진 것은 국내의 긴장국면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키게 된다. 예일대학 법학원의 교수 장타이쑤(張泰蘇)는 <외교가>에 글을 실어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아마도 더 이상 경제실적에 의존하여 정치적 합법성과 사회의 지지를 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중공은 아마도 갈수록 많이 법률의 도움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통치를 합법화하려 할 것이다.

 

2019년말 COVIC-19의 대유행과 중공이 고집스럽게 실행한 '청령정책'은 사회를 정지되게 만들었다. 2022년 11월 국내에서 대규모항의활동이 일어난 후에 비로소 중공은 최종적을 제로코로나정책을 포기한다. 비록 현재 중국은 다시 개방되었지만, 과거 3년간 엄격한 봉쇄정책으로 중국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공식통계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중국의 연간 GDP성장율은 3%까지 내려갔다. 실제로는 아마 더욱 낮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시장과 이에 상응하는 지방정부재정이 모두 붕괴직전이다. 출생률이 직선으로 하락함으로 인하여 중국인구는 60년만에 처음 감소하게 된다. 2022년 아마도 1978년 중국이 진정 개혁개방을 실행한 이래 처음으로 경제가 중국당국에 중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등장했다. 비록 팬데믹이후의 보복소비로 2023년의 중국경제성장률은 5%로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예상가능한 미래에 중국은 다시 경제적 실적을 정치적 합법성과 사회지지의 주요 근거로 삼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반대로, 중국당국은 아마도 갈수록 더 많이 법률의 도움을 받아 통치를 합법화해야 할 것이다.

 

설사 독재정권이라 하더라도, 왕왕 명성과 자발적인 복종을 원하게 된다.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일찌감치 2013년에 중국당국은 마치 경제성장에만 의존하여서는 중공의 정치적 합법성을 공고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같다. 시진핑의 과거 10년간 여러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 '일대일로'창의, 전랑외교, 공동부유, 반부패등등, 이들 노선 혹은 정책은 모두 시진핑이 새로운 집권합법성의 이유를 찾으려는 시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부빈계획(扶貧計劃)과 '공동부유'는 주로 사회복지투자, 증세와 정부의 대형사영기업에 대한 탄압행동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대일로'와 전랑외교등 정책은 주로 민족주의정서를 선동함으로써, 인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부패를 중심으로 한 이런 류의 제도개혁구호는 정부의 합법성을 체현하기 위함이다.

 

비록 복지개혁이 통상적으로는 유익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의 합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킬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부빈은 비록 많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상황은 개선시킬 수 있지만, 수익자는 중국인구의 극히 일부분이다. 수량과 정치적중요성에서 모두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도시노동인구는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하한 중대한 이점을 얻지 못한다. 결국, 중국정부의 불안정한 재정상황과 경제적 곤경을 비추어보면, 예견가능한 미래에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그다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비교하자면, 민족주의정서를 선동하는 것은 비용이 더욱 적게 들고 더욱 쉬운 방법이다. 최근 들어, 민족주의는 이미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류가 되었다. 중국정부는 현재 상당히 큰 매체기구를 가지고 민족주의정서를 제작, 전파한다. 이는 주로 SNS인플루언서와 대량의 민족주의 키보드워리어를 양산해냈다. 통상적으로는 자발적이다. 국내외의 여러 사태들도 풍부한 소재를 제공해주었다. 그중에는 2020년 홍콩의 국가안전법반포,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가 2018년 캐나아에서 체포된 사건, 미국하원의장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한 것등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를 구성하기도 한다. 중국의 민족주의의 특징은 국민경제가 잘나갈 때 많은 민중들이 당과 국가를 지지했던 것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경제가 곤란해졌을 때 정치합법성의 근거로 삼기는 곤란하다. 이런 약점은 최근 몇달간 두드러진다. 시나웨이보등 SNS플랫폼에는 중국이 2021년 경제발전이 양호했기 때문에, 2022년초이전에는 사람들의 정서가 여전히 낙관적이고 자신감있었다. 그러나, 그후 몇개월간 나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상하이가 봉쇄되고, 그후 베이징과 광저우도 반봉쇄상태가 되면서 사람들의 정서가 급속히 바뀌었다.

 

인민들이 공개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비웃고 당국을 질책하는 것이 흔한 일로 되어 버렸다.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바로 대량의 중국중산층들이 그들이 이 국가를 떠나고 싶다는 바램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사회에 불만정서가 가득하게 되자, 민족주의자들은 침묵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중국당국이 그들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정부를 비판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일찌기 해방군이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의 반응이 '겁먹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민족주의정서를 선동하는 것은 풍년에는 아마도 사회의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내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형세가 어려워지면 위험해지는 것이다.

 

시진핑과 그의 부하들은 갈수록 법률로 그들의 합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법률은 통제하고 압박할 수 있다. 마치 그것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공고위층의 정치적 바램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여 지방관리를 더욱 확고하게 통제하고 싶어한다. 2014년이래, 시진핑정권은 여러 제도개혁을 추진했다 그 의도는 당의 법률법규에 대한 보편적인 준수정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시진핑의 첫번째 임기내에 전국을 석권하는 반부패운동을 일으켰는데, 아마도 이 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일 것이다.

 

사회과학자들이 관찰한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인류사회에는 '법률을 받아들이는 이유"로 삼는 경향이 있다. 합법성을 정부의 일체 행위를 받아들이는 이유로 삼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합리적일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고, 설사 비민주적이고 비자유적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정부는 마치 법률이 집권합법성의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의식하는 것같다. 최근, 매번 사람들이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강렬한 불만을 표시할 때면, 예를 들어, 2022년 중대스캔들이 발생한 후, 허난의 관리들이 팬데믹봉쇄를 가지고 인민들이 은행에서 인출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았다. 중앙정부의 대응도 재차 '법에 따른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그리고 지방관리들에 대하여 법률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확실히, 이는 구두로든 실제로는 모두 직접적으로 인민의 정부행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민족주의와 달리, 법률은 경제적인 실적에 의존하지 않는다. '공동번영'과 달리, 법률은 재정위기때 대량의 복지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진핑이 미래 몇년간 무슨 계획을 집행하려고 하든간에 법률은 그의 수중에서 하나의 에이스카드가 되어 집권합법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