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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경제

중국은 마침내 "선진국"이 되었다.

by 중은우시 2022. 9. 25.

글: 산교룡(山蛟龍)

 

모두 아는 것처럼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미국 상원의 9월 21자 96:0으로 통과된 설리번조항때문이다. 더 이상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대우하지 않게 되었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먼저 중국의 개발도상국대우를 취소해야한다고 제안한 것은 트럼프정부시기였다. 트럼프정부의 행정부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시에는 중국과 여러가지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월스트리트의 금융계와 기업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당연히 이들이 반대하면, 이런 좋은 법안도 의회에서 통과할 수가 없었다. 알아야 할 것은 당시의 미국 정치계에 반트럼프는 이미 변태적인 정도에 이르렀고, 트럼프정부가 지지하는 것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반드시 반대했다. 그래서 이 제안은 태사복중(胎死腹中)하게 된다.

 

트럼프정부가 이 제안을 내놓은 후 한동안 일본의 전수상 아베신조는 2018년 10월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방안을 제기한다. 이유는 세계3위 경제체가 세계2위경제체를 원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베가 이 제안을 제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원조계획은 중지된다. 일본이 중국을 장기간 원조했다는 것을 중국의 우마오(五毛)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100% 몰랐을 수도 있다. 아베가 원조를 중단한다는 말을 한 후에 우마오들은 원래 일본이 수십년간 중국을 원조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총원조금액이 수천억위안에 달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중국의 많은 사회간접시설은 일본의 원조로 건설된 것이었다. 다만 중국은 지금까지 우민들에게 그것을 얘기해주지 않았고, 중국당국은 수시로 민족주의를 자극시켜 반일을 했고, 일본의 중국침략건을 재삼 언급했다. 그러나 중공이 잊은 것이 있다. 일본의 중국침공이 없었더라면, 중공은 일찌감치 무덤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중국에 이런 쓰레기정권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 일은 모택동도 여러번 인정한 바 있다. 중국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다. 동시에 중국의 우민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모르는 짐승이 되게 만들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은 금년의 베이다이허회의 이후, 중국의 전랑 왕이는 아프리카 17개국에 대한 23건의 대출금을 면제해준다고 선언한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개발은행은 더 이상 중국에 저리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줄 만큼 많고, 게다가 이들 국가에 대한 대출금도 면제해줄 정도인데, 굳이 아시아개발은행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지위를 박탈한 후, 중국은 크게 분노한다. 더 이상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마오들은 마음이 아주 복잡했다. 즐거워해야하는 일인지, 분노해야 하는 일인지.

 

중국은 극단적으로 규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쓰레기이다.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WTO규정에 부합하도록 개혁하겠다고 약속했고 WTO도 중국에 15년의 면제기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개혁의 진도도 명시했다. 그러나 중국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 개혁은 전혀 추진하지 않았고, 영원히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를 들어 막무가내로 행동했다. 권력이 필요할 때면 자신이 대국이라고 말하면서 상응한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은 자신은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을 핑계로 대면서, 그저 동생의 의무만 이행했다; 권리를 누릴 때면 중국은 영원히 대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국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WTO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다. WTO가 요구하는 시장경제구조개혁을 중국은 지금까지도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각국에 자신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그 결과 유럽과 미국은 끝까지 인정해주지 않았다. 보기에 앞으로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같다. 현재 WTO는 중국에 의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고, 원래 가져야할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는 할 수 없이 양자간조약으로 다자간조약을 대체하거나, 혹은 지역성 무역조직으로 글로벌 무역조직을 대체하게 되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국이 현재 CPTPP에 가입하려고 노력하지만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세계각국은 중국을 회원에서 제명해야 하고, 중국이 국제적인 혹은 지역적인 무역등 조직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지위가 박탈되었다. 이후 탄소배출에서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게 될 것이다. 계속하여 동생의 자격으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돈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거지국가들을 회유하여 중국을 지지하는 응원단으로 만들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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