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파산(政府破産), 민간장창(民間藏槍)

글: 고소(古嘯)

 

얼마전, 쓰촨성의 2개현에서 나온 뉴스가 인터넷을 들끓게 만들었다. 우선 첫번째 뉴스부터 보자.

 

쓰촨 랑중(閬中)정부가 직접 "급식을 판매"하다.

 

최근 대륙의 뉴스보도에 따르면, 쓰촨 난충시(南充市) 공공자원거래망 랑중분망(閬中分網)에는 원래 7월 10일 거행하기로 된 경매공고가 올라왔다.  랑중시의 공립학교, 행정기관, 사업단위, 국유자본회사의 식당의 식자재 통일공급업무의 향후 30년간의 독점경영권이다. 최저낙찰가격은 1.8억위안이고, 경매보증금은 2만위안이다. 이 소식은 널리 주목을 끌었고, 한때 인기검색어에 오른다.

 

경매공고에 따르면, 관련공립학교는 98개소, 학생총수는 4,245명이며, 교직원총수는 7,583명으로 합계 81,828명이다. 관련행정기관, 사업단위, 국유자본회사는 77개소로 정규인원은 10,575명이고, 임시직원은 8000여명으로 합계 18.575명이다. 두 종류의 인원을 합치면 10만명이 넘는다.

 

이 랑중은 바로 5월하순 전국에서 최초로 민중의 상시PCR검사에 1인당 3.5위안의 자비로 진행하기로 했던 그 랑중이다. 의료보험으로 PCR검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되자 랑중은 급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후 민원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지비로 진행하는 것을 '자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일명경인(一鳴驚人)하더니 다시 우니 이제 사람이 놀라 죽을 정도이다.

 

175개의 식당식자재를 경매하다니 그리고 일시불로 낙찰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30년간 손익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최저낙찰가로 거래된다면 1.8억위안으로 20년간 10만명의 식자재공급을 독점하는 것이다. 평균 1인당 60위안이다. 낙찰받은 곳으로서는 괜찮아 보인다. 60위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경매공고에는 유보최저가격이 있었다. 최고가격이 유보최저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찰된다는 것이다.

 

이건 무서운 일이다. 랑중정부는 수백억위안의 최저가격을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리고 그 댓가는 주로 8만여명의 학생들에게 떠넘겨진다. 형세가 더욱 급박해지면 행정기관, 사업단위, 국유자본회사의 그 8천여명의 임시직들이 더 부담하게 될 것이고, 정규직원보다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청두7중실험소학교 식당의 불법수급업체가 곰팡이가 핀 식자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몸에 이상이 생겼고, 가장들이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집단사건으로 번졌었다. 당연히 마지막에는 가장들은 역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안정유지대군의 철벽에 부닥쳐버린다. 최루탄을 맞고, 구금되어버린다. 이것이 중국특색의 처리방법이다.

 

7월 16일, 경매를 위탁받은 텐셩(天晟)회사는 이렇게 말한다. 위탁자인 랑중시교육과기및체육국이 잠정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원인은 서면절차를 완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매는 기실 문제가 많다. (1) 랑중시교육과기및체육국이 어떻게 행정기관, 사업단위, 국유자본회사의 식당식자재경영권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심각한 월권이다. (2) 정부부서가 어떻게 특허경영권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이는 행정권한의 남용이다. (3)  <반독점법>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다. (4) 30년경영권을 준다고 하는데, 정부는 5년에 한번씩 교체된다. 이는 권력으로 시장을 몰아내는 또 하나의 특권게임에 불과하다.

 

중단된 것은 아마도 헛점이 너무 많고,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랑중시정부라고 하여 모를 리는 없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이 커져서 수습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만일 권력이 마음대로 집행하다가 집단반발에 부닥치게 되면 골치아프다. 허난의 촌진은행문제가 터진 것처럼 그러면 다시 돈을 써서 안정유지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체면도 실속도 다 잃게 될 수 있다.

 

랑중시의 상주인구는 겨우 62만명이다. 2021년에 "중국현급관광종합경쟁력 100강현시"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정수지를 보면, 이 현급시는 파산상태이다. 거의 매년 재정결손이고, 주로 상급의 재정보조로 버텨왔다. 재정자급율이 30%를 넘지 못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의 일반공공예산적자는 30억위안-40억위안가량이다. 2020년 재정수입은 14.1억위안, 재정지출은 65.5억위안으로 부족분이 51.4억위안에 달한다. 2021년 랑중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5.2억위안이다. 만일 PCR검사를 이틀에 한번씩 하고 3.5위안/인으로 계산하면, PCR검사만으로 랑중시예산의 25%수입이 날아가는 것이다.

 

정말 식당식자재를 200억위안에 경매시킬 수 있다면, 최소한 1,2기의 정부는 철밥통을 가진 공무원들의 급여는 지급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재정부족분도 줄어들 수 있어, 체면이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랑중은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이런 엉터리수단을 쓰려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동태청령(제로코로나)정책으로 인하여, 2022년 상반기, 국내관광총인원수는 14.55억명/차이다. 전년보다도 22.2%가 하락했다. 국내관광총수입은 1.17조위안으로 전년보다 28.2% 하락했다. 랑중의 관광경쟁력은 어디에 내놓을 수 없을 정도이다.

 

랑중시 재정국의 2019년말 보고서를 보면, 채무상환, 빈곤탈출지원, 농촌진흥에 재정지추링 많다. 그러므로 재정수지균형에 대한 압박이 아주 크다. 2022년 전국의 경제가 신속히 하락하고, 2분기에는 전국의 GDP증가폭이 0.4%에 불과했다. 쓰촨성은 0.5%이다. 리커창은 5월 10만명경제대회에서 이미 각지에 통보했다. 중앙정부는 예비금 일부 이외에는 돈이 없다고. 그러므로 랑중으로서는 하책이라도 내놓아야 했다.

 

2021년 10월 5일의 슈쥐바오, 텐센트재정이 공동으로 내놓은 <도시부채율랭킹>을 보면, 85개도시의 2020년 채무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75개도시의 채무비율은 2019년의 두배이다. 채무비율이 높은 10대도시의 2020년도 채무비율은 500%를 넘었다. 그들은 구이양(貴陽), 하르빈(哈爾濱), 쿤밍(昆明), 시안(西安), 난닝(南寧), 텐진(天津), 우한(武漢), 창춘(長春), 충칭(重慶), 란저우(蘭州)이다. 그중 구이양시의 채무비율은 929%에 달한다.

 

경제는 하락하고, 채무는 급등한다. 현급지역정부에서는 계속 파산현상이 나타난다. 2020년 7월 구이저우 두산(獨山)현의 채무가 400억위안에 달하여 파산을 신청한다. 주요원인은 관리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채무를 끌어들여 정치실적을 쌓는 공사들을 진행하면서 이익을 중간에 챙겨갔기 때문이다. 2004-2017년, 두산현의 연도재정수입은 4,730억위안에서 4.49억위안으로 늘었다. 그러나 재정지출증가는 더욱 빨랐다. 4.45억위안에서 27.17억위안까지 늘어난 것이다. 매년 지출초과였다. 이 현의 골프장, 대학성, 천하제일수사루(水司樓)를 차례로 건립했고, 거의 모두 미완공공사였다.

 

2021년 12월, 헤이룽장 허강(鶴崗)시가 재정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소위 재정구조조정은 바로 파산에 직면했다는 말이다. 채무와 자산의 재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2016년 국무원판공청이 발표한 <지방정부성채무리스크응급처치예비방안>의 규정에 따르면, 시,현정부의 연도일반채무의 이자원금지출이 당해연도 일반공공예산지출의 10%를 넘어서게 되거나 혹은 특별채무원금이자지출이 당해연도 정부성기금예산지출의 10%를 넘어서게 되면, 채무관리영도소조 혹은 채무응급영도소조가 반드시 재정구조조정계획을 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허강시는 석탄자원도시이다. 2013년, 허강의 GDP는 역사상최고치인 358억위안에 달하고, 1인당 GDP는 3만위안에 근접했다. 그러나 자원이 고갈되면서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집값도 하락한다. 2021년 집값은 1000위안/평방미터로 하락하여 집이 짐이 되어 버렸다. 100평방미터의 집의 연간 난반비와 건물관리비는 3,500위안가량인데, 집주인은 집세가 0원이더라도, 임차인이 이 비용만 내준다면 살게 해주고 있다.

 

중국의 관리들은 부정부패만 안다. 선천적인 자원에 기대어 살아간다. 자원이 고갈되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전환해야할지를 모른다. 그저 상급부서에서 교부금을 지원해주기만 바랄 뿐이다. 2018년-2020년 허강시의 재정부족분은 각각 90.5억위안, 81.1억위안, 113.8억위안인데, 이는 일반공공예산의 4-5배에 해당한다.

 

2021년 중국의 공식통제수치를 보면, 지방정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부채비율이 명확하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부진으로 각 성의 일반예산수입과 정부성기금수입의 평균증가속도는 겨우 6.4%이다. 지방정부채무의 평균증가속도는 18.3%이다. (2) 신규채권을 발행하여 기존채무를 상환하여 채무의 증가속도를 높인다. 베이징과 광둥의 2021년 특수재융자채권금액은 지방정부채권숭즈가액의 63.6%, 22%를 차지한다. 그 채무잔액의 증가속도는 모든 성급중에서 1위와 2위이다. 채무잔액의 증가속도가 10위이내인, 충칭, 허난, 푸젠등지에서 특수재융자채권발행규모는 모두 300억위안이상이다. (3) 2021년 지방정부채무의 이자지급압력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평균이자지출/(일반예산수입+정부성기금수입)은 2020년의 6.51%에서 2021년에는 7.07%로 올랐다. (4) 성투채(城投債)의 연간순융자금액이 2조위안이다. 2018년이래 최고기록이다. 장쑤와 저장의 2021년 성투재순융자는 5천억위안을 넘어섰다. 쓰촨과 산둥의 순융자액은 1,500억이상이다. 성투채는 숨은채무의 주요 공헌자이다. 소위 순융자는 구채무상환을 제외한 융자를 말한다. 

 

중국에서, 정부파산은 거짓이슈이다. 재정은 파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체되지 않는다. 관리도 교체되지 않는다. 당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한다.

 

다음으로 두번째 뉴스를 보기로 하자.

 

쓰촨뤄얼까이(若爾蓋): 군중들이 내놓은 총기 198정, 수류탄 10매.

 

대륙의 많은 매체들은 뤄얼까이 공안국의 통보를 보도했다. 이 공안국은 6월 9일부터 "집창치폭(緝槍治爆)"활동을 개시한다; 7월 14일까지, 전체현의 군중들이 스스로 내놓은 각종 총기가 198정이고, 그중에는 네일건이 73정, 화약총이 25정, 소수경소총이 44정, 자체제작소총이 6정, 공기총이 11정, 권총이 21정, 엽총이 18정이다 그리고 각종 총탄 4,300발, 수류탄 10매, 뇌관 200발, 폭약 20킬로그램, 도화선 50미터, 구운탄(驅雲彈) 4박스, 토포(土砲) 1개가 포함되어 있다.

 

정말 스스로 내놓은 것일까? 그건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중국에선 여러가지 이익으로 유인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이 많다. 뤄얼까이의 인구는 7만여명인데 ,이렇게 많은 총기를 감추고 있었다니, 아직 내놓지 않은 것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중국은 1983년의 엄중단속시, 전국에서 2만여정의 각종 총기를 회수한 바 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에서 총기사건이 1만여건 발생한다. 이 5년동안 중국은 민간에서 약 105정의 총기를 회수한다. 1996년이후 엄격한 <총기관리법>이 실행되었고, 겉으로는 민간의 총기소지가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민간의 총기는 완전히 근절시킬 수가 없다. 2018년, 제네바국가발전연구소의 "글로벌경무기조사"에서 전세계의 민간경무기의 총보유량을 8억정으로 보았다. 미국의 민간총기보유량은 세계1위로 3.93억정이다. 다만 놀라운 점은 조사에서 중국의 민간에서 4,970만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사격운동선수, 민간사격장, 전문운송회사, 자연보호구관리요원, TV드라마도구회사, 일부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총기사냥등 합법적으로 총기를 보유하는 외에, 중국민간의 총기는 3가지 경로를 통해서 구해진다고 할 수 있다: 밀거래, 군경총기의 유출, 자체제작. 그중 밀거래가 주요경로라 할 수 있다.

 

민간의 총 1자루의 역량은 왕왕 중국의 수백명 군경과 맞먹는다.

 

1986년 하르빈에서 115명의 경찰 및 그 가족을 살해한 후란대협(呼蘭大俠)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인 사건이다. 1989년 10월의 랴오닝의 일가 3형제는 총기를 들고 8명의 경찰을 쏘아죽였다. 다욱ㄱ은 나중에 수백명의 주둔군을 출동시켜 비로소 흉수를 잡을 수 있었다. 1992년 3월 양회기간동안, 시즈먼(西直門)에서 총기소지경찰습격사건이 벌어진다. 6명의 경찰이 총상을 입었다. 2007년 6월 랑팡(廊坊)시에서 총기사건이 벌어져 당국은 6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60여개촌을 포위했다. 마지막에 흉수는 자살한다.

 

중국의 흑사회의 집단총기사건도 있는데, 그것은 중국관리들이 보호산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2005년, 장시 이황(宜黃)의 흑사회 천후이민(陳輝民)일당은 총기를 가지고 여러번 범죄를 저질렀다. 14년후에야 처벌받고 대량의 총기가 압수된다. 천후이민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중국관리들이 비호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10명의 보호산이 처벌받았고, 45명의 간부들이 기율처분을 받게 된다.

 

2015년, 허베이 창저우(滄州) 수닝(肅寧)에서 총기경찰살해사건이 벌어진다. 공안국의 정치위원이 피살되고, 그의 처는 투신자살한다. 결국 정부의 공식보도에 따르면, 범인은 정신병자라는 것인데, 흑막이 짙고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총기자원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의 관리와 경찰이다. 가장 많이 보는 총기소지범죄자들은 그들이다.

 

중국의 탐관오리들이 체포당할 때면 왕왕 총기를 들고 자살하거나 대치한다.

 

전 중국해군부사령관 왕셔우예(王守業)는 장쩌민의 명령을 받아, 2006년 5월 황하이에서 후진타오를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다. 체포당일, 중앙군사위는 "중앙군사위검찰원의 비준을 받아 체포"할 때 왕셔우에는 즉시 서류가방을 열어 권총을 꺼내 자살하겠다고 위협한다. 총참모부의 특수경찰에 의해 권총을 빼앗긴다. 왕셔우예의 서류가방에는 2정의 독일제 소음권총이 들어 있었고, 모두 이미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다.

 

2017년 12월 22일, 후난 러우디(婁底) 신화(新化)현 공안국 경찰 국보대대 부대대장 2급경독 천젠샹(陳建湘)은 총기를 들고 공안국 부국장을 살해한 후 도주했다. 사건발생후 당국은 당국은 천젠샹이 준비한 리스트를 발견하는데 살해할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공안국장 천잉(陳鷹), 시허파출소장 메이위안파출소장등 모두 40여명이었다. 천젠샹은 체포후 사형이 집행된다.

 

천젠샹이 어떻게 총기를 구했을까? 그의 총기소유허가증은 연도검사를 받지 않아, 총기를 수령할 수 없었다. 2017년 11월 천젠샹은 현 교통순경대대의 동료인 쩡모를 찾아가서 새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총기를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다는 이유를 대어 쩡모에게서 77식 권총을 빌린다. 살인동기는 더욱 괴이하다. 모두 말도 안되는 사소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중국경찰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인성이 흉포잔학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중국은 최근 들어 경찰의 권한을 계속 확장한다. 마음대로 평민을 탄압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것이 이미 일상이 되어 버렸다. 2022년 5월 30일 충칭 베이베이구공안분국의 경찰이 룽시루 항대전동성 입구에서 평범한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경고도 없이, 사전경고발사도 없이 직벋 당사자 옹모의 가슴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 인해 군중들이 격분하게 만든다.

 

중국은 현재 이미 "삼무당(三無堂)"이 되었다. 매체에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주머니에는 돈이 없으며, 국제적으로 친구가 없다. 남은 것은 당중앙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총부리에서 인권이 나온다. 중국은 총부리에서 정권이 나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은 역시 총부리로 정권을 빼앗길까봐 걱정한다. 백성들이 총을 들고 반란을 일을킬까봐 우려한다. 군경이 총기를 거꾸로 들까봐 걱정한다. 이제 곧 20대가 다가오는데 민간에 얼마나 많은 총기가 보관되어 있을지 몰라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 정권은 계속 유지해나가는게 정말 너무나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