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은 분열할 것인가?

글: 녕해종(寧海鐘), 낙아(駱亞)

 

최근 여러 소식에 따르면 중공정권이 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져 좋지 않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두명의 재호주학자는 시국에 대하여 평론했으며, 중공당국은 실제로 이미 절벽끝에 몰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소위 '시리(習李)다툼'의 과정에서 대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당국의 청령정책(제로코로나정책), 특히 대규모봉쇄는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대륙의 4월 주요 경제지표는 모두 하락했고, 5월의 소비지표는 연속3개월 하락했다.

 

6월 28일, 재정부는 2022년 1-5월 전국 국유및국유지배기업 경제운행현황을 발표했는데, 이윤총액은 겨우 16,310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5%하락했다(그중 중앙국유기업은 12,322.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했고, 지방국유기업은 3,988.1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7% 하락했다)

 

국가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1-5월, 전국의 일정규모이상의 공업기업중에서 외자기업 및 홍콩,마카오,타이완투자기업의 이윤총액은 7,845.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1%가 감소했다; 사영기업의 이윤총액은 10,070.9억위안으로 2.2% 하락했다.

 

그외에 중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은 빈곤탈출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광저우 중산대학 관리학원 교수 리콩웨(李孔岳)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국에는 9.4억명의 매달 수입이 2,000위안이하이고, 8억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고, 2억이상이 실업상태이다. 공식수치를 보면, 5월 청년실업률은 18.4%로 사상최고기록이다.

 

시드니과기대학 부교수 마충이(馬崇義)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은 망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전에 중국의 소위 개혁개방은 바로 자본주의시장에 기생하여 개방하고, 서방세계에 개방하는 것이었다. 현재 시진핑은 모택동의 길로 되돌아가려 한다. 중공이 계속하여 개방하다가는 중공이 정리될 것이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중공은 이미 이 역사조류에 맞지 않기 때문이고,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시대에 이르러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시진핑시대는 중공이 회광반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역사무대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마충이는 이러게 말한다. 시진핑은 독재로 회귀하고자 한다. 10년동안 기강을 다시 세우고자 했고, 경제건설에서는 국유기업을 강화하며, 민영경제를 탄압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은 질식되었다. 원래 국유기업은 효율이 낮았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아서 개혁해야 하는데, 지금 개혁도 하지 않으면서 되돌아가려 한다. 당연히 경제에 대한 파괴력이 아주 크다. 중국의 부호 혹은 중산층은 지금 모두 억압받고 있다.

 

중공의 당매체는 허베이 슝안(雄安)이 시진핑의 '천년대계'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최근 대륙의 매체는 이런 보도를 내놓았다. 베이징, 허베이 두 곳의 방역정책의 영향을 받고, 슝안지구의 발전현상영항으로, 슝안기차역에는 최근 오직 1편의 베이징서역과의 왕복열차만 운행하고 있다. 

 

해외트위터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슝안이 천년귀성(千年鬼城)이 되었으며, 중공의 운명이 다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충이는 이렇게 말한다: "모택동의 사후, 중공은 거기에서 걸어나왔다. 원래 새로운 길을 걸으려 했다. 그런데 지금 더 갈 수가 없으니 되돌아가고 있다. 즉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이다."

 

대륙의 여러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제일재경이 정리하여 발표한 금년 전5개월의 재정수지현황을 보면 17개 성의 수치중 몽골, 샨시, 장시의 재정수입이 늘어난 외에, 나머지 14개성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모두 하락했다. 그중 지린은 하락폭이 44.2%를 넘고, 상하이는 16.8%가 하락했다.

 

이런 배경하에서, 재신망은 6월 29일 이렇게 보도한다. 대륙의 동부연해지구의 여러 공무원들은 계속하여 급여삭감붐이 일어나고 있다. 각지는 여러가지 종류의 자체추가했던 보너스성 보조금을 취소하여, 공무원들의 급여하락폭은 2,30%에 이른다.

 

이전에 대륙의 SNS에는 장쑤, 저장, 상하이에서 급여삭감판공실을 설립했고, 상하이의 처장급 공무원의 연봉은 35만위안에서 20만으로 깍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마충이는 이렇게 말한다. 양털은 양에게서 뽑는 것이다. "아무도 부를 창조하지 않고, 아무도 파이를 만들지 않으면, 남은 것은 그저 있는 파이를 나눠가지는 것뿐이다."

 

6월이래 양광100, 텐위치업(天譽置業)등 여러 중국의 부동산기업이 위약공고를 냈다. 부동산기업의 채무리스크는 이미 집중적이고 두드러지고 있다.

 

펑파이신문(The Paper, 澎湃新聞)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100대부동산기업은 금년 전5개월동안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50%이상 하락했다. 많은 도시의 정부도 2021년 하반기에 부득이 가격인하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그리하여 부동산기업은 가격인하를 통해서 신속하게 현금을 회수할 수도 없게 되었다.

 

마충이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자원약탈에 의존하고, 채무에 의존하여 부동산을 지탱해왔다. 채무는 계속 쌓이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천정에 이른다.

 

"이전의 경제성장은 투자에 의존했다. 그러나 현재 투자는 그렇게 많은 과잉생산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투자해도 회수하기 힘들다. 심지어 마이너스상태이다. 그래서 재투자는 이미 의미가 없다. 은행을 포함해서, 현재 아무도 대출로 부동산을 사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는 악성부동산비구매가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은 6월 30일, 7월 1일 "회오리바람식(旋風式) 홍콩방문"을 했다. 홍콩에서 투숙하지 않고, 보안과 방역조치는 사상유례없이 강화되어 의론이 분분했다.

 

호주의 원로매체인이자 정치학박사인 린쏭(林松)은 7월 1일 이렇게 말한다. 홍콩의 민주가 탄압받은 후, 중공은 국가안보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홍콩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시진핑은 감히 홍콩에서 투숙하지 못했다. 7월 1일 아침에 다시 기차를 타고 홍콩으로 왔다. 이것은 아주 기괴한 일정이다.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이는 시진핑 혹은 중공방면에서 안전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금년의 "7.1"에 홍콩에서 반공시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곳에 걸린 오성홍기와 홍콩특별행정구기는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 지거나 제거되었다.

 

린쏭은 이렇게 말한다: 그 홍기는 홍콩인 자신들이 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친베이징의 단체들이 스스로 한 것이다. 주민주택의 담장에 걸어놓았기 때문에 홍콩인들은 반감이 컸다. 어떤 것은 검게 칠해치고, 어떤 것은 제거된다. 관련당국에서는 결국 할 수 없이 오성홍기를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린쏭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계속 독재하고 자신의 인민을 탄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을 더욱 공고히 한다고 믿는다. 다만 정반대이다. 통제하고 탄압할수록 더욱 홍콩인들의 반감은 커지게 된다.

 

"홍콩인들만이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중공이 직면한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린쏭은 말한다: "나는 중국대륙에 친구들이 아주 많다. 원래 중공에 대하여 그다지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불만을 표시한다. 왜냐하면 도시봉쇄라든지, 혹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든지. 외국으로 나가면 된다고 말하지 말라. 중국대륙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안된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의 원성이 아주 크다."

 

NATO 지도자는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제8차 '전략개념'을 공표했다. 처음으로 중국의 도전을 언급했다. 문건에서는 9차례 중국을 언급하고, 중국의 공개적인 야심과 강제적 정책을 지적하며, 중공의 유럽과 대서양의 안전에 시스템적인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NAT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중국은 대만등 이웃에 엄중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6월 28일, 3일간의 G7회담이 끝났다. G7공동성명에서 14번 중국이 언급된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내용이 포함된다. G7과 베이징의 입장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예를 들어, 남해문제, 홍콩민주자유탄압, 불투명하고 왜곡된 시장의 경제방식,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입을 비난하지 않은 것 등등. G7은 <글로벌사회간접시설파트너관계>를 개시한다. BRICS 5개국중 인도, 남아공 두 나라의 지도자들을 회의에 참석시켰고, 중국에 대한 타격권을 형성한다.

 

이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입에 세계각국은 속속 러시아를 비난했다. 중국은 비난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암중으로 지원하기가지 했다. 그 결과 중국과 유럽, 중국과 미국관계는 급속히 악화된다. 6월 28일, 미국정부는 5개의 중국기업을 제재한다. 그들은 러시아의 군사 및 국방산업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린쏭은 말한다. 기실 요 몇년간 국제사회는 중국의 면목을 분명하게 보았다. 신종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발하고, 홍콩을 탄압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 아무도 중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충이는 말한다. 중공독재정부는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탄압한다. 다만 두 가지는 그들의 능력범위밖이다. 하나는 경제발전다. 탄압하고 죽이는 것만으로는 경제를 하락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하나는 대외관계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침봉상대(針鋒相對)해서는 더 많은 나라들을 적으로 만들 뿐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배척받는다. 즉 외교와 경제에 대하여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진 이유이다.

 

중국총리 리커창은 최근 들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보기 드물게 5월 25일 전국10만간부가 참가하는 경제안정영상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극도의 방역조치를 금지했다. 다만 시진핑은 6월 8일, 쓰촨을 시찰할 때, 그리고 6월 28일 우한에서 동태청령은 동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식간행물에서도 중공당내의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포착된다. 그리하여 수시로 시진핑과 리커창의 노선투쟁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찌기 '시하리상(習下李上)' '원로들이 시진핑의 하야를 압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마충이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매체에서 시리투(習李鬪)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현재 직면한 큰 문제는 경제가 절벽식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EU와 대립하고, 전체 민주세계와 대립한다. 이런 내외적으로 모두 곤경에 빠진 것에 당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두려움이 있다. 시진핑은 이들 일파와 중공내의 다른 사람들과 큰 모순이 있다. 그들은 리커창을 통하여,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고 그들의 이익을 쟁취하려 한다. 경제를 지키고 최대한 구미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쟁취하고자 한다.

 

마충이는 압력이 커지면서, 중공이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비록 중공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지만, 리커창등은 아직 딴 살림을 차릴 결심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는 당국체제내에서의 노선투쟁을 벌이고 있다. 다투는 것은 동태청령이냐 복공복산(復工復産)이냐는 것이다. 어느 방식이 당의 정권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중공정권이 무너지려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단순히 복지부동(탕평)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국면을 타파하는데에는 용감한 사람이 필요하다. 민간도 좋고 관리도 좋다. 파부침주(破釜沉舟)를 무릅쓰고 한번 싸울 결심을 해야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면 중국공산당은 역사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