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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대륙과 대만70

우크라이나사태는 중국의 타이완무력통일입장을 포기하게 만들었는가? 글: 왕혁(王赫)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4월 22일 중국의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는 수십개의 국내은행 및 국제은행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해외재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략으로 인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제재를 피해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보편적으로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유사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장의 그 누구도 좋은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내부회의는 중국당국이 정말 놀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최소한 중국의 3가지 사고논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첫째, "이익결정론". 비록 EU는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지만(EU위원회의 데이타에 따르면 EU가 수입하는 석탄, 천연가스, 석유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 45%와.. 2022. 5. 4.
대만문제의 국제화 글: 정효농(程曉農) 과거 1년여동안 대만은 중국본토무력공격의 위험에 직면했다. 1월 26일 중공의 대외선 는 대만의 앞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지금 미중간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대만문제는 우크라니아충돌과 흡사하다. 양대 강대국이 힘겨루기하는 테이블에 올라와, 여러가지 요소로 인하여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미래에 오직 '언제' 그리고 '어떻게'의 두 가지 문제만 남았고, '되돌아갈'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만을 이때 러시아와 EU간에서 전쟁이 촉발할 위기를 맞이한 우크라이나와 동일시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만을 위협하는 측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글에서는 대만해협의 국면과 미중냉전형세에 대한 전략적 인식의 관점에서 대만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대만은.. 2022. 1. 30.
중국의 2021년 외국인투자보도에 타이완자본을 빠트린 이유는? 글: 진사민(陳思敏) 중국의 "제14차 5개년계획"에서는 중국경제발전의 주축은 "국내대순환"이라고 강조했다. 얼마전에 지나간 2021년은 이 5개년계획을 시작하는 해였다. 그리고 2022년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상무부는 작년의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순환의 효과가 아니라 외자유입량이었다. 인민망의 1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 가오펑(高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전국에서 새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수량은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했고, 원천지별로 보면, 새로 설립한 일본, 한국, 미국, EU기업이 각각 32.1%, 31.6%, 30.2%와 28.9% 증가했다고 한다. 중국의 공식통계방식에 따르면 외자의 원천지에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을 포함한다. 외상투자기업에는 홍콩, 마.. 2022. 1. 14.
양안관계: 일국양부(一國兩府) 화평경쟁(和平競爭) 글: 사건국(査建國) 타이완해협은 도광검영(刀光劍影), 병흉전위(兵凶戰危)의 상황이다. 대륙의 관영매체 는 이미 "사상유례없는 고위험시기"라고 말한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의 핫이슈가 되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안위에 관련되는 일이니 대륙의 국민들도 언론의 자유권리를 가지고 양안의 시국과 앞날에 대하여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여야 한다.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토론의 시작점은 양안관계이다. 나는 '일국양부(一國兩府)'로 양안관계를 규정하고 싶다. 양안이 분열된 것은 민족이나 종교때문이 아니라 정치싸움이고 제도싸움이다. 분열의 근원은 국공내전에 있다. 중공이 승리하여, 베이징이 정부를 세운다. 국민정부는 패배하였으나 망하지는 않고 타이완으로 옮겨온다. 베이징정부(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페이정.. 2021. 12. 17.
타이완과 중공: 시(時)와 세(勢)는 누구의 편인가? 글: 안순구(顔純鉤) 미국이 주최한 세계민주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오드리 탕(唐鳳, 타이완 디지탈정무위원)과 네이선 로(羅冠聰, 홍콩데모시스토당주석)가 각각 타이완과 홍콩을 대표하여 대회에서 발언했다. 타이완의 발언은 심지어 '국가선언'이라고 칭해졌다. 오드리 탕의 발언을 '국가선언'이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미국이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중공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 공식이라고 하는데 비공식인 것같고, 비공식이라고 하는데 공식인 것같아, 중공으로서는 마음은 아프지만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괴롭다. 이와 동시에 라틴아메리타의 소국인 니카라과는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했다. 니카라과는 양안의 사이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 나라이다. 몇년에 한번씩 뒤바뀐다. .. 2021. 12. 12.
미국의 타이완정책: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글: 학평(郝平) 대륙의 바이두 인기검색어에 10월 28일 CNN의 차이잉원 인터뷰가 올라왔다. "차이잉원이 미군의 타이완주둔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1위에 오른 것이다. 3분기에 경제는 부진하고, 국내에서 코로나도 여러 지역에서 폭발하고 있어 다사다난한 가을이다. 해외에서 전해져온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협력소식은 중공을 아주 골치아프게 만들었다. 외교부의 왕원빈은 당일 이렇게 대응한다: 타이완독립을 주진하는 것은 죽는 길이다. 타이완독립을 지지하는 것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0월 28일 국방부정례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 쌍십절의 차이잉원 연설에 대하여 해방군은 "부동여산(不動如山), 동여뢰정(動如雷霆)"(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과 같고, 움직일 때는 벼락과 같다)" "소지즉래(召之..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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