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21년 외국인투자보도에 타이완자본을 빠트린 이유는?

글: 진사민(陳思敏)

 

중국의 "제14차 5개년계획"에서는 중국경제발전의 주축은 "국내대순환"이라고 강조했다. 얼마전에 지나간 2021년은 이 5개년계획을 시작하는 해였다. 그리고 2022년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상무부는 작년의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순환의 효과가 아니라 외자유입량이었다.

 

인민망의 1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 가오펑(高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전국에서 새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수량은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했고, 원천지별로 보면, 새로 설립한 일본, 한국, 미국, EU기업이 각각 32.1%, 31.6%, 30.2%와 28.9% 증가했다고 한다.

 

중국의 공식통계방식에 따르면 외자의 원천지에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을 포함한다. 외상투자기업에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기업의 투자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중 타이완자본의 최대해외투자국은 항상 중국대륙이었다. 

 

그런데, 대륙에서의 올해 외국인투자발표에 왜 타이완은 빠졌을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0월 타이완의 중국대륙에 대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8.6% 감소했다. 여기에 11월을 추가하면, 하락폭은 14.5%까지 늘어난다. 이상의 수치를 보면, 타이완기업의 중국투자는 2021년에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최근 5년의 추세를 보자면, 타이완기업은 점차 중국대륙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당국의 타이완투자를 붙잡아두려는 노력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각종 타이완우대조항 예를 들어, 31조, 26조등등, 그리고 14차 5개년계획의 "14.5개년계획의 타이완에 관련된 부분에서 중대기회이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묘사한 것"등등도 타이완기업의 철수를 막지 못했다.

 

다음으로, 중국 상무부는 <중국외자통계공보2021>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20년 직접투자금액으로 보면, 타이완자본이 외상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7%이다. 대중투자랭킹15위내의 국가(지구)중에서 겨우 뒤에서 5번째이다. 홍콩의 강대한 자금실력(비중이 70.8%에 달한다)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싱가포르, 한국, 일본보다도 뒤진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를 보면, 최근 몇년간 예를 들어 2019년 중국수출100대기업중에서 타이완계기업의 수출액은 42%이상에 달한다. 중국대륙에서 수출10대기업중에서 7개가 타이완기업이고, 특히 랭킹1위부터 4위까지는 모조리 타이완기업이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경제의 삼두마차중 하나가 수출이다. 타이완기업이 외상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데, 타이완기업의 수출비중은 외자기업들 중에서 독보적이다. 즉, 타이완기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타이완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은 중국의 경제대성이다. 예를 들어 장쑤, 저장과 광둥이다. 이 세 곳의 주요수출지역은 전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이다. 바꾸어 말하면, 타이완투자가 적어질수록, 중국경제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타이완자본의 중국투자는 쇠퇴하지만, 타이완투자심의회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0월까지 타이완기업의 해외투자는 33%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대륙의 매체에서도 주목했다. 팬데믹도 타이완기업의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는 못한 것이고, 현재 타이완자본은 전세계를 공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2020년 타이완으로부터의 투자는 654,22%나 급증했다. 보도에서는 중국대륙으로 투자하는 타이완자본의 규모가 하락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한다. 미국은 현재 타이완기업이 가장 투자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머지 않은 장래에 미국은 아마도 중국대륙의 지위를 대체하여 타이완의 최대투자목적지가 될 것이다.

 

지난 달인 2021년 12월 16일, 중국의 타이완판공실 대변인 주펑롄(朱鳳蓮)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타이완은 14차 5개년계획이 주는 사업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타이완기업은 "근수루대선득월(近水樓臺先得月)"하는 잇점이 있으니 앞장서서 대륙의 시장을 함게 누리자고 호소한다.

 

어떤 대륙매체는 이런 글도 썼다. 미국은 노동력원가, 환경보호 및 준법비용도 비교적 높고, 정부의 인센티브조치도 적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 원가는 중국보다 50%나 많이 든다. 그렇다면 왜 타이완기업은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으로 가는가. 소위 지연정치의 변화, 미중무역전으로 리스크분산, 중국대륙의 각종 원가상승, 이익공간축소, 그리고 대륙경제성장추세의 완화등등 이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원인이다.

 

만일 한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타이완기업의 해외투자중 지금 중국대륙이 점유하는 비중은 10년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타이완상인들이 "돈을 보고 뛰는" 것에서 "투자권익보호"를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법치화된 사업환경이 갈수록 타이완기업이 투자할 때의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당매체도 일찌기 "법치는 가장 좋은 사업환경"이라고 선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은 선전을 이긴다. 현재의 "쌍감"정책, 하나의 명령으로 하나의 산업을 죽이는 것은 다시 증명한다. 타이완기업은 물론이고 다른 외국기업들, 심지어 대륙본토기업들까지도 모두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공산당은 법치를 따르지 않는다. 타이완자본이 "추길피흉(趨吉避凶)"하는 것은 당연하고, 계속 중국을 떠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