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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대륙과 대만73

"하나의 중국 원칙(一中原則)": 51개국이 인정하나 말과 행동은 다르다. 글: 미국지음(美國之音)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전세계 180개이상의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一中原則)"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학자인 총자이안(莊嘉潁)이 각국의 공식문건을 살펴본 후 단지 51개국만이 북경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일부 국가의 입장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북경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소위 삼단론이 있다: 첫째, 세계에 오직 한개의 중국만이 존재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은 전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정부이다. 셋째, 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북경이 국제적으로 그들의 '하나의 중국'원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준수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여러 나라들은 이를 '맹.. 2023. 2. 20.
"대만해협전쟁": 언제 개시될까? 대만의 최대약점은 무엇일까? 글: 유방(劉放) 1 새해에 들어서면서, 코로나는 끝이 가까워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의 향방도 이미 기본적으로 결정되었다. 세계의 긴장국면의 촛점은 이제 대만해협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시간에 대한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공군대장 마이크 미니한 대장은 중국이 2년내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이 이르면 2027년에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담당 차관보 라트너는 2030년전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중대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 군사전문가들은 각자 다르게 예상하고 있다. 그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대만해협전쟁은 불확정성이 충만하다. 스케줄같은 것.. 2023. 2. 17.
대륙 vs 대만: 역사와 현황 글: 이유담(李酉潭) 1. 역사의 경위 (1) 1949년 양안(대륙과 대만)이 분리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해방시켜, 조국통일대업을 완수하고자 했다. 중화민국은 대륙으로 반격하여, 고난에 시달리는 동포들을 구해주고자 했다. 쌍방은 모두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2) 1971년 유엔2758호결의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대체하여 유엔의 회원국 및 상임이사국지위를 차지한다. 장개석의 대만은 유엔에서 쫓겨난다. 다만 아직까지 대만인민의 유엔 및 국제조직에 대한 참여등 권익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3) 1972, 1979, 1982년 미중간의 3개의 공보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집행한다. 다만, 1979년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하고 거기.. 2022. 9. 21.
"타이완정책법": 안전띠를 잘 매라. 미중관계가 파탄날지도 모른다. 글: 해빈(解濱) 9월 14일, 미국 상원은 미국의 대타이완정책에 대한 새로운 법안 즉 (S.4428 - Taiwan Polocy Act of 2022)을 심의한다. 이 법안의 사이트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4428/text?r=4&s=1 이 법안은 모두 9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자세히 이 법안을 살펴보았고, 이 법안의 내용에 깜짝 놀랐다.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이전의 타이완관련법안들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명료했다. 아무렇게나 한 부분을 가져오더라도 아주 놀랍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다: SEC. 102. （B) No Restrictions On Bilateral Interactions.— Notwi.. 2022. 9. 14.
중국의 타이완을 침공할 것인지 판단하는 8가지 현상은...? (하) 글: 심주(沈舟) 4. 중국지상부대의 대규모 집결 중국의 해군, 공군이 대규모로 이동배치되며 타이완공격을 준비하는 동시에, 지상부대도 대규모로 타이완부근의 연해지구에 집결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해군육전대(해병대)는 약 4만명이다. 여러 집단군의 수륙양용합성여단도 있다. 이들을 푸젠 닝더, 푸저우 일대로 집결시켜 중국의 상륙함대와 회합하여, 타이완 북부에 대한 제1차 및 제2차의 상륙공격을 준비할 것이다. 각 집단군의 중(重)형합성여단, 중(中)형합성여단도 이곳에 집결하여, 대량의 민간로로선에 탑승하여 후속지원상륙을 준비할 것이다. 중국군대가 대량의 헬기로 바다를 건너 기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헬기는 미사일에 많이 맞아 화살에 놀란 새와 같았다. 중국의 낙하산.. 2022. 8. 30.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인지 판단하는 8가지 현상은...? (상) 심주(沈舟) 최근 들어, 중국군대가 타이완을 교란하는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다만 중국 전투기가 타이완해협의 중간선을 넘는 행동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군사훈련이 언제든지 실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공갈일 것이다. 중국군대의 현재 실력으로는 타이완을 공격하여 점령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중국지도자가 어떤 필요에 의해, 혹은 국면에 대한 심각한 오판으로 인해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중국군대가 타이완을 공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8가지 드러나는 현상을 잘 관찰해 보아야 한다. 1. 중국상륙함대의 집결 중국의 최근 소위 환타이완군사훈련에서 로켓군, 공군, 해군과 전략지원부대가 동원되었다. 다만, 해군의 상륙함은 상응한 움직임을 ..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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