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의 국제화

글: 정효농(程曉農)

 

과거 1년여동안 대만은 중국본토무력공격의 위험에 직면했다. 1월 26일 중공의 대외선 <둬웨이뉴스>는 대만의 앞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지금 미중간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대만문제는 우크라니아충돌과 흡사하다. 양대 강대국이 힘겨루기하는 테이블에 올라와, 여러가지 요소로 인하여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미래에 오직 '언제'

 그리고 '어떻게'의 두 가지 문제만 남았고, '되돌아갈'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만을 이때 러시아와 EU간에서 전쟁이 촉발할 위기를 맞이한 우크라이나와 동일시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만을 위협하는 측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글에서는 대만해협의 국면과 미중냉전형세에 대한 전략적 인식의 관점에서 대만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대만은 새로운 서베를린이다" "타이완은 아시아의 풀다갭이다." "대만은 중국대외확장의 첫번째 도미노패이다." "대만에 일이 생기면, 바로 일본과 미국에 일이 생긴 것이다" 그중 첫번째 인식은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해한 것이고, 필자가 이미 1월 24일의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두번째부터 네번째 인식에 대하여 토론하기로 하자. 주로 군사적인 측면이다. 

 

1. 대만은 아시아의 풀다갭(Fulda Gap)이다.

 

이 말은 작년 8월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 Randall Schriver가 했다. 왜 대만을 아시아의 풀다갭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풀다갭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풀다는 독일의 지명이다. 서북-동남방향으로 흐르는 산맥의 좁은 입구이다. 동북쪽은 동독의 라이프치히가 있고, 서남쪽은 서독의 프랑크푸르트가 있다. 미소간의 냉전시기, 소련이 만일 서유럽으로 진격한다면 반드시 먼저 서독을 칠 것이고, 그래서 미소냉전의 최전선국가는 서독이었다. 미소냉전시기 유럽에서 만일 만일 군사충돌이 일어난다면 주로 지상전일 것이고, 쌍방의 교전은 주로 2차대전시대의 전통적인 육군, 탱크부대 및 포병일 것이었다. 당시 미국을 위시한 NATO와 소련이 모은 바르샤바조약은 각각 서독과 동독에 많은 병력을 배치해 두고 서로 대치했다. NATO는 이렇게 예상했다. 만일 소련집단이 서독을 공격한다면 그 노선은 지세가 평탄한 북부독일이 아니라, 풀다갭을 통과하여 서독의 심장부인 프랑크푸르트를 공격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풀다갭에는 탱크부대가 공격하기 편리한 평탄한 통로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이래 중국은 군비확장과 전쟁준비의 창끝을 미국에 겨냥한다. 그래서 랜달 쉬라이버는 풀다갭이라는 말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만은 이미 중국이 동으로 확장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다. 군사전략의 각도에서 보자면, 이후 미중간의 군사대치 및 잠재적인 충돌의 주요방식은 더 이상 미소냉전시기의 지상충돌이 아니라, 태평양전쟁시기의 도서쟁탈전방식이 될 것이며, 해군과 해병, 낙하산병이 주요수단일 것이다. 대만은 미국의 동아시아지구의 안전을 방어하는 제1도련의 핵심위치에 있어 21세기 아시아의 풀다갭이 된 것이다.

 

2. 대만은 중국대외확장의 "첫번째 도미노패"이다.

 

미중냉전의 국면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야심은 그의 일련의 군사적기도의 첫걸음이다. 작년 8월 20일, <자유아시아방송>의 "아주흔상료(亞洲很想聊)" 프로그램에서 말한 바 있다. 중국의 군사적인 대외확장의 전략목표 속에서 대만은 단지 첫걸음이고, 절대로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고.

 

대만은 미국의 중공의 대외확장을 방어하는 제1도련에서 핵심위치에 놓여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미국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제1도련의 북쪽에 있는 일본,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동시에 미군의 일본, 한국의 군사기지도 중국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더 나아가 보자면, 중국은 대만을 군사상의 전진기지로 삼을 것이고, 미군의 제2도련의 유일한 괌기지에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 내지 호주의 안전도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중냉전의 배경하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은 더 이상 단순한 소위 "통일"의 문제가 인다. 미중군사대항의 핵심구성부분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소리가 작년 11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John Cornyn(존 코닌)이 이끄는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한 후, 11월 17일 미국상원에서 대만방문소감을 교류했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미군 군사지도자들과 중요지역파트너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이 지역이 직면한 위협과 도전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 안전위협은 중국으로부터 나온다. 코닌은 인도의 외무장관 Subrahmanyam Jaishankar의 말을 인용해서 대만은 단순히 대만문제가 이나며 중국문제라고 말했다. 코닌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관련된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베이징의 지역에서의 전체적인 신력과 야심이다." 

 

코닌은 이렇게 지적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아마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에서는 대만을 중국의 최종목표로 보아서는 안된다. 중국이 지역과 세계를 쟁패하려는 '첫번째 도미노패'인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만일 대만이 무너지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다." 그의 이 말은 필자가 작년 8월 '아주흔상료'에서의 판단과 동일하다.

 

3. "대만에 일이 생기면, 그것은 바로 일본과 미국에 일이 생긴 것이다."

 

미국의 대만전략은 대만의 안정과 안전이다. 미군에 있어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위협과 미군에 대한 군사위협은 같은 것이다. 반드시 하나로 대응해야 한다. 일본도 현재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만에 일이 생기면, 그것은 바로 일본과 미국에 일이 생긴 것이다."

 

작년 7월말 일본의 싱크탱크 동아정세연구회가 <대만에 일이 생기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는 일본의 정책층의 주목을 끌었다. 책의 주요관점은 첫째, 대만에 일이 생기면 그것은 일본에 일이 생긴 것이다. 둘째, 대만에 일이 생기면 그것은 미국에 일이 생긴 것이다. 셋째, 대만에 일단 중공이 침입하면, 일본 특히 오키나와는 중국의 통제를 받게 된다; 넷째, 중공은 이를 기반으로 일본에 침략을 발동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작년 12월 1일, 일본의 전수상 아베 신조는 강연때 이런 말을 한다: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은 일본국토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 일본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대만에 일이 생기면 일본에 일이 생긴 것이고, 또한 일미동맹의 문제이다. 베이징의 사람들 특히 시진핑주석은 절대로 이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된다."

 

일본에서 "일이 생긴다(有事)"는 단어는 2003년이후에 법률적인 전용명사가 되었다. 특수한 아주 엄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의 이 말을 번역할 때, "대만에 일이 생기면 그것은 바로 일본에 일이 생긴 것이다"라는 짧은 문구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표시했다: "대만에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일본에 돌발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무력공격사태법안>의 "일이 생긴다"는 법률적인 의미에 따른 것이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의 국회양원은 "유사법제3법안"을 통과시킨다, <무력공격사태법안>이 그 중의 하나이다. 이 법안은 일본의 국가안전에 대해 제정한 자위수권법이다. 일본이 대외관계에서 말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의 정의는 일본이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이렇게 규정했다. 소위 "유사(일이 생긴다)"는 것은 "일본이 외부무력공격을 받는 사태"를 포함하고, "무력공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태"를 포함한다. 일단 일본정부가 일본이 이 두 가지 돌발사애테 처했다고 판단하면 수상은 법에 따라 자위대를 출동시켜 방위작전을 진행할 수 있다.

 

일본의 이런 특정한 '유사'라는 법률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자면, 현재 일본은 확실히 대만이 직면한 중국의 군사위협을 상술한 '유사'의 두번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무력공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만이 군사위협을 받으면 일본이 자위대를 출동시킬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4. 중국의 대만공격계획과 "데이비슨창구"

 

중국은 어떻게 대만을 공격할 생각인가? 그리고 언제 대만을 공격할 생각인가. 중국의 대외선 둬웨이뉴스는 일련의 글을 발표했다. 작년 6월 13일, <대만해협전쟁시뮬레이션: 해방군 '무력통일'의 성공과 실패가능성>이라는 글에서 해방군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각종 가능성과 작전방안을 분석했다. 그중에서 해방군은 4가지 '무력통일실현'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첫째, 포위하고 공격하지 않으면서, 지역을 봉쇄하여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법; 둘째, 대만에 대하여 '참수행동'에 나서는 방법; 셋째, 지역전쟁으로 섬밖에서의 유한한 해전, 공중전; 넷째, 대만해협의 전방위적인 입체전쟁. 해방군의 상륙작전. 이것은 중국의 군사의도와 전쟁계획의 초보적인 그림이다.

 

작년 7월 1일, 이 매체에는 다시 하나의 글을 올린다. 제목은 <시진핑이 세계를 향해 '통일선언'을 발표하다. 목표는 명확하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시진핑은 정식으로 세계에 명확한 '양안통일선언'을 발표했다...'통일시간표'는 초읽기에 들어갔고,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어서 7월 5일 이 매체는 <대만동부해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다. 해방군의 대만공격전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글을 싣는데, 여기에서는 중국이 대만침공전쟁준비의 일부 구체적인 사항까지 공개했다. 이 글에 따르면, 수심의 문제로, 대만의 동부해안은 해방군 해병이 유일하게 상륙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중국군사과학자는 10여년동안 대만 흑조(黑潮)의 온도변화를 연구했고, 흑조의 중국의 대만공격작전계획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이 글에서 공개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공격계획은 더 이상 대강의 큰 틀이 아니라, 해류, 해수온도, 함정배치등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대응하여, 작년 국제적으로 대만해협위기의 핵심단어인 "데이비슨창구(Davidson Window)"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Phil Davidson 해군대장은 전 미국해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이며 작년 3월 퇴임하기 전에 상원에서 증언할 때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2017년에서 2035년에 대만탈취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부터 5년내에 중국의 가능한 군사적공격에 준비할 수 있는 '창구기'라는 것이다.

 

둬웨이뉴스는 작년 10월 12일 <대만문제해결의 '창구기'에 진입했다. 베이징은 계속하여 대만에 대한 전략적위협을 건립해야 한다>라는 글을 실었다. 글에서는 명확히 언급했다: "중국의 대만해협에서의 장기적인 목적은 대만수복이고, 미국의 제1도련을 돌파하는 것이다; 중단기적인 목적은 '위협'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만해협이 단기간내에 일종의 '취약한 평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일을 실현한다. 2021년에서 2049년의 창구기내에 철저히 대만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의도를 알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잠시 대만해협의 단기적인 평화를 유지하면서, 대만을 탈취할 준비를 한다. 이는 미군의 판단과 일치한다. 둘째, 중공은 대만을 탈취한 후 거기에 멈추지 않을 것이고, 다음 단계로 제1도련을 돌파할 것이다. 대만에서 출발하여 동으로 더욱 확장하여 일본과 미국의 괌도와 하와이를 위협한다. 셋째, 중공은 현재 대만에 대한 공중군사위협을 통하여, 대만내부의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심을 동요시킨다. 이를 통해 대만을 순조롭게 점령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대만문제는 이미 국제화되었다.

 

시진핑은 최근 몇년간 중국의 대외전략을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장아무조(張牙舞爪,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낸다)'와 대외확장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중공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중공이 계속 군비를 확장할 때, 대만무력통일계획이 벽에 부닥친 것이다.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것인가? 이전에는 그런 고려를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공의 대외군사전략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다. 중공은 군비를 확충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처음에는 대만을 겨냥하고, 이후 목표를 확대하여 창끝을 미국으로 향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미중냉전을 시작할 것이고, 대만은 미중대항의 최전선이 될 것이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위협은 일찌감치 양안문제만이 아니었다. 이런 군사위협은 동시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압박수단중 하나이다. 해방군의 대만에 대한 군사위협은 단순히 대만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다.

 

작년 8월 4일,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 해군대장 John Aquilino는 아스펜안보포럼에서 이렇게 말한다. 미군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중요임무가 대만해협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구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중국의 언론보다 중국의 행동을 더욱 우려한다. 바로 중국의 이런 행동은 그로 하여금 긴박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는 믿는다. 반드시 즉시 '종합억지력'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억지력'은 미군의 각 분야의 능력을 융합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가장 선진적인 무기시스템과 기술, 최신의 작전이념 및 해군, 육군, 공군, 우주군과 네트워크등 각군종간의 빈틈없는 협력작전등을 포함한다. 

 

작년 10월 7일, 미국해군은 새로운 전략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국해군장관 Del Toro는 10월 5일 해군대학에서의 강연때, 미국해군이 현재 직면한 위협은 베이징의 대만탈취라고 말했다. "소련이 패전한 이래, 우리는 처음으로 전략적인 경쟁상대를 만났다. 그들의 해군능력은 우리와 비슷하다.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넘어서기도 한다...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전함과 무기만이 아니다. 베이징은 경쟁상대에 대하여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들은 부식성, 착취성과 위험스러운 책임지지 않는 방식등 모든 장점을 활용한다." "아주 솔직히 말해서, 목표는 중국과의 전쟁이 아니다. 아무도 충돌에 빠지길 희망하지 않는다...대만점령을 포함하여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최종책임이다."

 

Del Toro는 명확히 말했다. 중국은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에도 위협이 된다고. 심지어 2차대전이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전체적인 국제규범에 위협이 된다고. 그는 특별히 언급했다. 미국은 현재 대만과 인도태평양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토론하며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공동목표는 중국의 의도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작년 9월, 미국의 전 CNSA방위담당국장 Elbridge Colby가 그의 신작서적 <거절의 전략: 대국충돌시대의 미국국방(The Strategy of Denial: American Defense in as Age of Great Power Conflict)>를 출판했다. 그는 중국의 아시아전략은 아시아국가간의 단결을 와해시키고, 먼저 군사역량으로 그다지 강하지 않은 나라들이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위하력을 통하여 천천히 다른 나라들도 베이징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콜비는 이렇게 지적했다. 대만은 미국의 서태평양방어선의 중요한 일환이다. 이 방어선에는 여러 나라가 모여있다.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만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그들의 군대는 중태평양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일본, 필리핀의 군사역량을 파괴할 것이다."

 

미중냉전의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여, 지난세기처럼 양안관계는 간단하게 옛날의 방식으로 "화(和)와 전(戰)"으로 논하면서 대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낡은 개념이 되어버렸다. 대만에 있어서, 중국의 무력공격과 평화주둔의 최종결과는 같다. 그것은 다음단계에 대만은 중국의 대미작전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대만의 수비를 포기하면 결과는 여전히 전쟁이다. 평화를 추구한 행동이 결국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만은 중공의 대외전쟁을 시전하는 도구로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