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과 중공: 시(時)와 세(勢)는 누구의 편인가?

글: 안순구(顔純鉤)

 

미국이 주최한 세계민주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오드리 탕(唐鳳, 타이완 디지탈정무위원)과 네이선 로(羅冠聰, 홍콩데모시스토당주석)가 각각 타이완과 홍콩을 대표하여 대회에서 발언했다. 타이완의 발언은 심지어 '국가선언'이라고 칭해졌다.

 

오드리 탕의 발언을 '국가선언'이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미국이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중공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 공식이라고 하는데 비공식인 것같고, 비공식이라고 하는데 공식인 것같아, 중공으로서는 마음은 아프지만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괴롭다.

 

이와 동시에 라틴아메리타의 소국인 니카라과는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했다. 니카라과는 양안의 사이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 나라이다. 몇년에 한번씩 뒤바뀐다. 이렇게 돈만 주면 그쪽을 따라가는 정부가 안면을 자주 바꾸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니, 그리 신경쓸만한 것은 아니다.

 

후시진은 이 기회를 틈타서 한 마디 했다: 이 나라는 마지막으로 타이완과 단교하는 국가가 아닐 것이라고. 중공은 계속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국가를 다시 빼내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타이완이 그런 것에 신경을 쓸 것인가?

 

타이완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지하에, 유엔을 향하여 차근차근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당당하게 국가의 자격으로 세계민주정상회담에 초청받았고, 이는 타이완의 민주제도가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과 타이완의 국제적인 지위가 계속 제고된다는 것을을 말해준다. 이후 타이완과 재수교하거나 수교하는 국가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타이완은 십여개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소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국가는 너무 작아서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외교 경제와 정치적으로 모두 무시해도 좋을 만하다. 이런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외교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과 EU, 일본, 호주등 서방대국은 타이완과의 관계를 날로 심화시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무명유실(無名有實)이다.

 

유명무실은 결국 무명무실로 끝난다. 유실무명은 최종적으로 유명유실로 끝난다. 이러한 시와 세의 발전을 보면, 타이완과 전세계와의 교류는 지금 유명유실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중공과 전세계와의 교류는 무명무실로 향하고 있다.

 

중공은 러시아와 동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푸틴이 바로 부인한다. 러시아는 절대로 중공과 동맹을 맺지 않겠다고 말한다. 바로 며칠 전, 푸틴은 인도를 방문해서 인도와 군사 및 에너지협정을 체결했다. 인도가 현재 누구와 군사충돌을 벌이고 있는가? 당연히 중공이다. 러시아는 인도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는데, 누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까? 당연히 중공이다. 러시아는 중공과 동맹관계인가? 당연히 아니다. 중국러시아 야욱의 외교관계는 허(虛)인가 실(實)인가? 당연히 허이다.

 

중공은 미국에 의해 전세계민주국가에서 배척당했다. 이는 중공에 적지 않은 타격이다. 그리하여 최근 죽어라 민주에 대한 발언권을 쟁탈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무슨 성명을 내고 무슨 회의를 연다. 그들의 관용적인 수완을 쓴다. 즉 민주의 개념을 바꿔치기하는 것이다. 민주를 '다양화'해서, 세상에는 서방식민주도 있고, 중국식 민주도 있으며, 서방식민주도 민주이고 중국식민주도 민주라는 것이다. 민주인지 민주가 아닌지는 다른 나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자유와 인권, 법치에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마치 한 사람이 잘생겼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표준이 있는 것처럼. 네가 스스로 잘생겼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겠는가. 오관이 어그러졌고, 기질도 엉망진창이며, 몸매도 위는 길고 아래는 짧은데, 네 스스로 자신이 경성경국의 미모를 지녔다고 한다면 그 어느 중매인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2021세계자유도랭킹"을 보면 100점을 받은 나라는 북유럽국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있고, 94점을 받은 나라에 타이완이 있다. 이는 미국의 83점, 홍콩으 52점보다 높다. 중공은 9점이다. 북한의 3점보다 조금 높을 뿐이다. 또 다른 세계인터넷자유도랭킹을 보면, 1위는 아이슬란드로 96점이고, 꼴찌는 중공으로 10점이다. 타이완은 80점이다. 미국조차도 75점이다. 북한은 인터넷이 없어서 점수조차 없다. 무엇이 표준인가? 이런 것이 바로 표준이다.

 

이치대로라면 중공은 오드리탕이 타이완을 대표하여 세계민주정상회담에서 '국가선언'을 한 것에 대하여 길길이 날뛰어야 한다. '국가선언'이라는 것은 우회적으로 타이완이 하나의 국가라는 말이 아닌가. 타이완이 국가라면 타이완과 중공국은 리덩후이가 말한 '일변일국(一邊一國)'이고 차이잉원이 말한 '호불예속(互不隸屬)'이다. 즉 중공이 말하는 '두개의 중국'이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파천황적인 사건이다. 이를 기초로, 이후 각 서방국가가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라 할 것이다.

 

중공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이슈를 무시한다. 그리고 대외선이건 내선이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일은 대륙의 민족주의자들을 크게 자극할 것이고, 중공이 충분히 강경한 반격조치를 취하여 민주국가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만들지 않는 한 그것은 헛소리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저 꾹 참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일 뿐아니라, 샤오펀홍(小粉紅)들에게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시대의 조류는 호호탕탕하다. 조류가 무엇인가? 조류는 바로 보편적 가치이다. 네가 인정해도 좋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조류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무엇이 보편적 가치인가? 누구 한 사람이 말하면 도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가치는 사해의 표준이다. 누가 민주이고 누가 독재인지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결정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시와 세"를 말하길 좋아한다. 이것이 바로 '시'이다.

 

'세'에 관하여 보자면, 현재 미국과 서방의 각 강대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중소국가를 포함해서 모두 타이완을 민주의 모범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기꺼이 타이완과 교류하는 것이다. 또한 타이완의 민주전환경험과 하이테크기술수준을 인정한다. 이런 추세는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되고 있다. 반대로 중공은 경제력이 하락하고 국내의 잔혹한 통치는 모두가 보는 바이다. 친구들은 흩어지고 있고, 적은 집결하고 있다. 국세가 나선식으로 침하하고 있다. '세'는 막을 수가 없다.

 

도를 얻으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도를 잃으면 도움을 받지 못한다. 도가 무엇인가? 도는 바로 보편적 가치이다. 이를 따르는 자는 흥할 것이고, 이를 거스르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는 천고의 귀감이나 많은 말이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