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 일국양부(一國兩府) 화평경쟁(和平競爭)

글: 사건국(査建國)

 

타이완해협은 도광검영(刀光劍影), 병흉전위(兵凶戰危)의 상황이다. 대륙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미 "사상유례없는 고위험시기"라고 말한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의 핫이슈가 되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안위에 관련되는 일이니 대륙의 국민들도 언론의 자유권리를 가지고 양안의 시국과 앞날에 대하여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여야 한다.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토론의 시작점은 양안관계이다. 나는 '일국양부(一國兩府)'로 양안관계를 규정하고 싶다. 양안이 분열된 것은 민족이나 종교때문이 아니라 정치싸움이고 제도싸움이다. 분열의 근원은 국공내전에 있다. 중공이 승리하여, 베이징이 정부를 세운다. 국민정부는 패배하였으나 망하지는 않고 타이완으로 옮겨온다. 베이징정부(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페이정부(이름은 중화민국)은 모두 헌법에서 영토를 대륙과 타이완, 팽호도 금마도를 포함하며, 모두 자칭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각자 관할영토에서, 각자 독자적인 헌법,법률체계 및 중앙과 지방각급정부를 갖고, 각자 독립적인 군대와 경찰, 화폐와 외교를 가진다(타이페이정부는 전세계에 14개의 수교국과 112개의 외교기구를 가지고 있다). 다만 쌍방은 모두 중국전체영토에 대한 통일적인 통치는 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상대방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한다. 이는 양안정부가 서로 예속되지 않고, 일국양부로 분치(分治)하는 것이 진실한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유엔이 1971년 "2758호결의"를 통과시켜 이미 베이징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유엔은 전세계각국정부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세계정부'가 아니다. 단지 하나의 세계조직일 뿐이다. 유엔이 세계각국정부를 인정한 것은 단지 그것일 뿐이다. 1945년부터 1971년까지 26년동안 유엔은 '중화민국'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만일 이것을 인정한다면, 중공이나 세계각국은 법리상 복종했어야 한다. 그럼 중공군대가 1945년이후 국민정부에 반란을 일으킨 것은 분열을 꾀한 것이 아닌가? 중화민국에 예속된 지방정부란 말인가? 이 22년동안 '대륙독립'을 도모했다고 해야 하는가? 지금도 여전히 '중화민국'정부와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14개국에 이른다. 그럼 이것은 '불법외교'인가? 그리하여 유엔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대륙정부가 유엔이라는 국제조직에 들어간 것이 타이완정부의 소멸이나 국제적인 합법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구이공식(九二共識)"이 양안간의 정치적 기초라고 말한다. 다만 전제는 양안의 "구이공식"에 대한 정확하고 완벽한 내용은 "일중각표(一中各表)"라는 것이다. "일중"은 쌍방이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승인하는 것이다(이것은 같은 정부에 속한다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 "각표"는 양안정부는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자신이야말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이는 양안이 대화를 통하여 구동(일중)존이(각표)한 성과이다. 공식(컨센서스)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구이공식"은 일중원칙과 같은 뜻이 아니다. '일중원칙'이 '일부원칙(一府原則)'과 동일한 의미도 아니다. 

 

대륙정부의 양안정책은 4가지이다. 

 

첫째, 타이완에 대하여 문공무하(文攻武嚇)하는 것으로 '타이완독립반대카드(反臺獨牌)'이다. 타이완독립은 정의되어 있다. 즉 법리적인 타이완독립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여 국호를 개정하거나 영토를 개정하는 것이다. 타이완독립은 타이완에서 아직은 사조에 머물러 있고 일부 여론, 일부 정치세력의 층면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의 행동층면은 아니다. 타이완정부가 국제적인 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의미모독(倚美謀獨, 미국에 의존하여 독립을 꾀한다)"으로 보고, 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이무모독(以武謀獨, 무력으로 독립을 꾀한다'고 본다. 고시원(考試院)을 폐지하는 류의 헌법개정은 "수헌모독(修憲謀獨)"으로 본다. 이는 타이완독립을 확대화하고 양안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이다. 타이완독립반대카드는 대륙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자신의 합법성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둘째, 일국양제(一國兩制). 이 방안의 난점은 양안정부중 누가 중앙정부인가? 혹은 하나의 새로운 통일된 다당민선정부를 성립하는 것인가? 각자의 입장을 보면 풀 수가 없다. 홍콩은 최근 들어 '일국양제'에서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통치관리권을 행사하고 있고, 홍콩판국가안보법도 내놓았다. 이러한 일국양제는 대륙의 중국특색사회주의이다. 이걸 타이완민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타이완민중의 자신의 가치관, 체계와 생황방식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홍콩의 새로운 변화는 이미 '일국양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셋째, '평화통일'이다. 이는 대륙의 집권당 및 지도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확정성이 충만한 전쟁에 말려들기는 원치 않는다. 통일에 시간표는 없다. 중공의 핵심이익은 경제를 발전시켜 당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불확정성이 충만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로 인한 서방국가의 대륙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세기중엽에 대륙현대화를 실현하겠다는 '중국몽'은 깨져버리게 될 것이고, 진정한 핵심이익에 해가 될 것이다.

 

넷째, 무력통일이다. 비록 평화통일을 원하지만, 타이완독립은 대륙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고, 전쟁을 발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륙정부는 수십년간 외쳤던 '조국통일'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내부신뢰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타이완의 차이잉원정부의 양안정책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연미항대륙(聯美抗大陸)'이다. '위기카드'이다. 미국 및 기타 같은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 연합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미국, EU, 일본, 호주의 대만지지추세는 계속 제고되고 있다. 위기카드는 '늑대가 왔다'고 소리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대내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 

 

둘은 '심록(深綠)'을 억눌러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차이잉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모험하지 않을 것이다." 모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 타이완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안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타이완은 반드시 패배한다. 미국이 만일 도와주면 역시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게 될 것이다(大象打架, 草地遭殃). 전쟁은 불확정성이 충만하다. 다만 유일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타이완백성들이 사상유례없는 재난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타이완독립의 기본교의로 하는 심록파는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어하지만 '중화민국'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스스로를 보고하고 싶어한다. 양난의 곤경이다. 국민당의 '부독불통부전(不獨不統不戰)'이 최대공약수인 것같다.

 

미국은 타이완해협 양안의 힘겨루기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실용주의를 취하면서, 인권주의를 취한다; 미중간에 3개의 연합공보가 있으면서 대만관계법으로 '대대육항보증(對臺六項保證)'을 하고 있다; 베이징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면서 타이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안전에 대하여 반석과같이 굳건한 약속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복잡한 정칙은 3개의 기본포인트가 있다.

 

첫째, 중국대륙과 전면적이고, 지구적이며 전략적인 경쟁을 하는 중에 타이완을 '전략적인 전초기지', '민주제일선'으로 보고 타이완카드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를 통해 중국대륙정부에 대한 심리적, 군사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여 대륙의 전략이 혼선이 오도록 만들고 "일당제 + 시장"의 모델로 굴기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다만 정책체계내에 중대한 모순이 있어 대중정책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둘째, 타이완해볍 양안에서 어느 일방이 현상을 바꾸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현상은 바로 '일국양부'이다. 타이완독립과 무력통일은 모두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것이고 모두 미국을 원치않는 전쟁에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모두 세계정치경제국면의 안정에 재난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타이완해협전쟁발발시 타이완을 원조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다. 이는 현재의 양안삼방관계의 안정에 유리하다. 미국이 만일 50%의 확률로 타이완을 원조한다면, 대륙은 쉽게 전쟁을 일으킬 결심을 하기 힘들 것이다. 필자는 '미국, 일본, 호주가 타이완을 원조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판단에는 동의한다. 현대군사정보에서 이미 대규모의 전격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일본은 미군의 후방기지여서, 대륙도 가까운 이점은 없다. 미중간의 타이완해협전쟁은 통제가능하고, 지역적이며, 핵무기를 쓰지 않고, 하이테크전방위의 현대전이 될 것이다. 단기간내에 승부가 결정될 것이며 베트남전쟁, 아프간전쟁처럼 지구전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전쟁을 회피하여 타이완을 포기하면, 세계민주진영의 '큰형님' 역할을 사라질 것이다. 미중간의 전략경쟁,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대륙의 제1도선배치대응, 타이완에 대한 '반석과도 같이 굳은 약속, 미국양당의 대중문제에서의 컨센서스와 협력이 모조리 무너질 것이다.

 

양안삼방(대륙, 타이완, 미국)은 이미 타이완독립이 불러올 무력통일 - 무력사용은 미국개입을 가져오고 - 미국개입은 미중대전을 불러오고 -미중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타이완독립을 억제하는 순환고리에 들어갔다. 필자는 호소한다. 대륙정부는 '전쟁으로 협상을 압박하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타이완정부는 명확히 타이완독립을 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살라미식전술로 점차 타이완독립으로 향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양안정부는 '일국양부'의 현상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상호 선의를 표시하고, 평등하게 대화하며, 이견을 통제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즉시 양안국면이 나선식으로 악화되는 국면을 막고, 언제든지 전쟁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양안은 경제문화교류를 강화하고, 타이완이 국제활동에 참가하도록 합의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타이완의 2,300만동포의 복리를 보장해야 한다. 양안정부는 모두 자신의 제도가 진정한 민주 ,진정한 위민, 가장 중국국정에 부합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모두 자신의 제도에 자신만만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평화적으로 경쟁하면서, 향후 사태의 추이를 보아야 할 것이다. 양안의 인민들이 모두 '일국일제'를 원할 때, 다시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일을 의논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일 베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