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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대륙과 대만63

대륙 vs 대만: 역사와 현황 글: 이유담(李酉潭) 1. 역사의 경위 (1) 1949년 양안(대륙과 대만)이 분리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해방시켜, 조국통일대업을 완수하고자 했다. 중화민국은 대륙으로 반격하여, 고난에 시달리는 동포들을 구해주고자 했다. 쌍방은 모두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2) 1971년 유엔2758호결의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대체하여 유엔의 회원국 및 상임이사국지위를 차지한다. 장개석의 대만은 유엔에서 쫓겨난다. 다만 아직까지 대만인민의 유엔 및 국제조직에 대한 참여등 권익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3) 1972, 1979, 1982년 미중간의 3개의 공보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집행한다. 다만, 1979년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하고 거기.. 2022. 9. 21.
"타이완정책법": 안전띠를 잘 매라. 미중관계가 파탄날지도 모른다. 글: 해빈(解濱) 9월 14일, 미국 상원은 미국의 대타이완정책에 대한 새로운 법안 즉 (S.4428 - Taiwan Polocy Act of 2022)을 심의한다. 이 법안의 사이트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4428/text?r=4&s=1 이 법안은 모두 9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자세히 이 법안을 살펴보았고, 이 법안의 내용에 깜짝 놀랐다.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이전의 타이완관련법안들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명료했다. 아무렇게나 한 부분을 가져오더라도 아주 놀랍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다: SEC. 102. （B) No Restrictions On Bilateral Interactions.— Notwi.. 2022. 9. 14.
중국의 타이완을 침공할 것인지 판단하는 8가지 현상은...? (하) 글: 심주(沈舟) 4. 중국지상부대의 대규모 집결 중국의 해군, 공군이 대규모로 이동배치되며 타이완공격을 준비하는 동시에, 지상부대도 대규모로 타이완부근의 연해지구에 집결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해군육전대(해병대)는 약 4만명이다. 여러 집단군의 수륙양용합성여단도 있다. 이들을 푸젠 닝더, 푸저우 일대로 집결시켜 중국의 상륙함대와 회합하여, 타이완 북부에 대한 제1차 및 제2차의 상륙공격을 준비할 것이다. 각 집단군의 중(重)형합성여단, 중(中)형합성여단도 이곳에 집결하여, 대량의 민간로로선에 탑승하여 후속지원상륙을 준비할 것이다. 중국군대가 대량의 헬기로 바다를 건너 기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헬기는 미사일에 많이 맞아 화살에 놀란 새와 같았다. 중국의 낙하산.. 2022. 8. 30.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인지 판단하는 8가지 현상은...? (상) 심주(沈舟) 최근 들어, 중국군대가 타이완을 교란하는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다만 중국 전투기가 타이완해협의 중간선을 넘는 행동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군사훈련이 언제든지 실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공갈일 것이다. 중국군대의 현재 실력으로는 타이완을 공격하여 점령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중국지도자가 어떤 필요에 의해, 혹은 국면에 대한 심각한 오판으로 인해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중국군대가 타이완을 공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8가지 드러나는 현상을 잘 관찰해 보아야 한다. 1. 중국상륙함대의 집결 중국의 최근 소위 환타이완군사훈련에서 로켓군, 공군, 해군과 전략지원부대가 동원되었다. 다만, 해군의 상륙함은 상응한 움직임을 .. 2022. 8. 30.
"하이에나전술": 무력통일, 평화통일 이외의 제3의 타이완통일방안 글: 사전(謝田)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Aiken경영대학원 마케팅학 교수 겸 John. M. Olin Palmetto Chair Professor in Business) 미해군 제7함대 사령관 Karl Thomas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최근 타이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국제사회는 반드시 이를 문제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타이완해협의 "신상태(新常態)"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는 또한 이런 말도 했다. 중국공군이 남해에서 '안전하지 않게' 공중에서 막아서는 일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미해군 제7함대의 사령부는 일본에 있고, 미국의 태평양지역해군역량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에 대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토마스가 말한 '신상태'는 현재 현실화하고 있는 것같다; 그리고, 이.. 2022. 8. 19.
타이완해협위기에 대하여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은 어떤 입장일까? 글: 임맹(林孟) 미국의 사이트에는 편집장인 Shannon Tiezzi의 글을 실었다. 누가 타이완해협의 현재 긴장국면을 조성했는가? 미국하원의장 펠로시인가 아니면 중국인가? 중국 외교부대변인 왕원빈(汪文斌)은 170여개국가가 각종 방식으로 베이징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타이완을 지지하는 미국과 소수국가들에 비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지구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이러하다: 현재 타이완해협의 국면은 우려스럽고, 전체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다만 이 점을 넘어서면 각국은 큰 입장의 차이가 나타난다. 일부 국가 특히 러시아, 북한은 이미 중국과 함께 명확하게 미국을 비난했다. 워싱턴이 당금의 긴장국면을 도발했다는 것이다. 다만 .. 2022. 8. 18.
환타이완(타이완봉쇄)군사훈련은 중국의 전략적 실패이다. 글: 왕혁(王赫) 중국은 펠로시의 타이완방문을 핑계로 환타이완(타이완봉쇄)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비록 "지금까지 계속된 현상을 바꾸려는 방식의 중대한 격화"이기는 하지만, 아직 "제4차타이완해협위기"로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를 통해 타이완을 공격하려는 계획이 없었고(실력부족으로), 오히려 무력을 과시하고, 심리전을 벌이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환타이완군사훈련의 최종결과는 1995-1996년의 "제3차타이완해협위기"를 훨씬 넘어서서, 중국의 전략적 처지를 악화시켰다. 본문에서는 4가지 포인트를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제3차타이완해협위기"때 대체로 침묵을 지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G7, EU, NATO, 호주등이 속속 목소리를 냈다. 타이완의 국제적 중요성은 .. 2022. 8. 14.
우크라이나사태는 중국의 타이완무력통일입장을 포기하게 만들었는가? 글: 왕혁(王赫)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4월 22일 중국의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는 수십개의 국내은행 및 국제은행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해외재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략으로 인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제재를 피해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보편적으로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유사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장의 그 누구도 좋은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내부회의는 중국당국이 정말 놀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최소한 중국의 3가지 사고논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첫째, "이익결정론". 비록 EU는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지만(EU위원회의 데이타에 따르면 EU가 수입하는 석탄, 천연가스, 석유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 45%와.. 2022. 5. 4.
대만문제의 국제화 글: 정효농(程曉農) 과거 1년여동안 대만은 중국본토무력공격의 위험에 직면했다. 1월 26일 중공의 대외선 는 대만의 앞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지금 미중간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대만문제는 우크라니아충돌과 흡사하다. 양대 강대국이 힘겨루기하는 테이블에 올라와, 여러가지 요소로 인하여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미래에 오직 '언제' 그리고 '어떻게'의 두 가지 문제만 남았고, '되돌아갈'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만을 이때 러시아와 EU간에서 전쟁이 촉발할 위기를 맞이한 우크라이나와 동일시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만을 위협하는 측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글에서는 대만해협의 국면과 미중냉전형세에 대한 전략적 인식의 관점에서 대만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대만은.. 2022. 1. 30.
중국의 2021년 외국인투자보도에 타이완자본을 빠트린 이유는? 글: 진사민(陳思敏) 중국의 "제14차 5개년계획"에서는 중국경제발전의 주축은 "국내대순환"이라고 강조했다. 얼마전에 지나간 2021년은 이 5개년계획을 시작하는 해였다. 그리고 2022년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상무부는 작년의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순환의 효과가 아니라 외자유입량이었다. 인민망의 1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 가오펑(高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전국에서 새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수량은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했고, 원천지별로 보면, 새로 설립한 일본, 한국, 미국, EU기업이 각각 32.1%, 31.6%, 30.2%와 28.9% 증가했다고 한다. 중국의 공식통계방식에 따르면 외자의 원천지에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을 포함한다. 외상투자기업에는 홍콩, 마..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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