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사태는 중국의 타이완무력통일입장을 포기하게 만들었는가?

글: 왕혁(王赫)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4월 22일 중국의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는 수십개의 국내은행 및 국제은행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해외재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략으로 인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제재를 피해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보편적으로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유사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장의 그 누구도 좋은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내부회의는 중국당국이 정말 놀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최소한 중국의 3가지 사고논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첫째, "이익결정론". 비록 EU는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지만(EU위원회의 데이타에 따르면 EU가 수입하는 석탄, 천연가스, 석유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 45%와 25%이다), EU는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금수를 추진하여, 스스로 팔백의 손해를 입으면서 러시아에 삼천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이는 EU가 안전을 경제이익보다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각인자소문전설(各人自掃門前雪), 휴관타인와상상(休管他人瓦上霜)"(각자 자기 집 문앞의 눈이나 치우지, 다른 사람 집 기와위의 서리에는 신경쓰지 말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 EU와 NATO는 여러해동안 우크라이나의 가입요청을 시원하게 받아주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자, 직접 NATO나 EU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설사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더라도, 러시아의 현재 경제력으로 보면, 계속 EU와 NATO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며, 러시아는 핵위협까지 해가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EU와 NATO는 확실하게 손을 써서 평화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표명했다. "안전은 분할될 수 없다. 침략자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셋째, "경제와 정치발전의 불균형은 자본주의발전의 절대철칙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국가간의 모순과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 이는 중국이 EU를 회유하여, 미국과 EU를 이간시키고, 서방을 분열시키며 각개격파를 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였다. 그런데, 이번 대러제재에서, 미국이 이그는 서방세계의 단합과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 세 가지 사고논리는 중국의 이전의 경험을 보면 그대로 통했었다. 예를 들어보면, 1989년 "6.4"사태로 세계가 깜짝 놀랐다. 미국등 20여개 선진국은 공동으로 중국을 제재했다. 중국은 한동안 거대한 압력을 받았지만(중국의 세계시장에서의 장기대출을 받는 채널이 막혔고, 대중외국인투자가 75% 감소했으며, GDP증가율이 1988년의 11%에서 1989년에는 3.9%로 하락했으며, 수출입증가율은 1988년의 38%에서 1989년에는 8.6%로 하락했고, 1990년에는 더욱 하락하여 3.3%가 되었다), 중국은 "원칙을 견지하고,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며, 모순을 이용하여, 여러 공작을 하여, 제재를 타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본을 돌파구로 하여, 미국을 중점으로 1992년 성공적으로 곤경을 벗어났다(개별적인 제재조치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번 서방의 대러제재는 이 세 가지 사고논리가 벽에 부닥치게 만들었다. 이는 중국의 타이완무력통일에 대한 야심에 큰 타격을 주었다. 중국은 오랫동안 대타이완작전을 준비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회색지대전쟁'을 얘기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군사위협이 급증했다.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어느 정도 중국의 타이완해협전쟁에 대한 리허설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보면, 중국의 타이완무력통일에 대한 두 가지 환상을 모두 깨트려 버렸다. (1) 전격전. 속전속결, (2) 상호경제의존으로, 서방의 제재강도가 제한된다.

 

이번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가 수십개의 주요한 국내외은행을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은 바로 두번째 환상이 무너진데 따른 긴급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4월 12일, 홍콩의 영문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런 보도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수일내에,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놀라운 속도와 협조와 역량으로 모스크바의 경제를 타격하는것을 목도했다. 현재 워싱턴은 미래의 위기순간에 마찬가지의 경제무기가 중국에 대하여도 효과를 발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글의 작자인 Finharr Berminghan은 그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미국측은 이미 데이타모델링을 시작했다. 중국은행의 해외자산몰수, 중국기업과 독점기업의 자산동결, 기업들의 단기간내의 증시퇴출, 기타 동맹국들의 중국에 대한 공급체인 차단등을 포함하여. 데이타모델링으로 이런 조치가 중국에 장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가할지등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은 이미 긴장하고 있는 중국당국으로 하여금 더욱 우려하게 만들었다. 기실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시작하면서 서방의 대러경제제재조치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검토하고 대응책을 준비했다.(만일 중국에 대하여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예를 들어,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이며 전 중앙은행 화폐정책위원회 위원인 위용딩(余永定)은 공개적으로 글을 발표하여,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앞당겨, 대중국해외자산안전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과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도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에 따르면, 2020년말까지, 해외기업자산총액은 7.9조달러이고 대외직접투자누계순액은 25,806.6억달러이다.) 현재, 순자산이 약 2조이다. 만일 미중간에 공개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아마도 세계와 중국의 무역을 단절시켜버릴 것이다. 중국의 유동성금융자산을 일부 압류할 것이다. 위용딩의 판단에 따르면,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 자신에게도 손실이지만, 중국에게는 더욱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본다. 미중경제의 긴밀한 유대를 생각하면,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러시아와 유사한 경제제재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상호보증의 금융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제규모는 러시아의 10배이다. 양국무역에서 중국은 미국의 무역파트너중에서 3위이내이다. 러시아는 20위에도 들지 못한다. 수출에서, 중국은 미국의 서비스수출의 제4대시장이자 제3대상품구매자이다. 러시아의 관련랭킹은 각각 19위와 40위이다. 수입에서, 중국은 미국의 최대수입국이다. 미국의 러시아로부터 구매하는 것중 가장 많은 것은 원유와 천연가스인데 미국공급양의 1%가 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하여, 중국은 이미 판단을 내린 것같다. 만일 타이완해협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이 이끄는 서방)은 개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개입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경제제재를 할지 하지 않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경제제재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 EU는 러시아의 핵위협도 신경쓰지 않는데, 중국의 경제보복에 겁먹을리는 없을 것이다.

 

중국이 지금 급히 해결해야할 것은 어떻게 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학자, 국제경제계인사들이 내놓은 것은 모두 부정적인 답변뿐이다. 예를 들어, 북경대학 금융학교수이자 중국경제옵저버인 Michael Pettis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같이 무역흑자국가는 반드시 외국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미국채권외에는 별다른 선택이 없다. 미국재정부의 데이타를 보면 금년1월 중국은 1.06조달러의 미국국채를 보유하여 일본 바로 다음간다. Pettis는 이렇게 지적한다. 제재를 통하여, 워싱턴은 이미 의지를 보였다. 글로벌지급시스템의 통제는 미국에 거대한 힘을 부여했다. 설사 중국, 이란, 러시아와 베내주엘라등이 적극적으로 달러이외의 자산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다만 탁상공론일 뿐이고, 그들이 뭘 더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한다.

 

확실히 상황이 바뀌었다. 만일 중국이 타이완해협전쟁을 일으키면, 이미 더 이상 '6.4'사태이후 국제제재를 타파하던 방식이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이끄는 국제제재는 이미 중국의 망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