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원칙(一中原則)": 51개국이 인정하나 말과 행동은 다르다.

글: 미국지음(美國之音)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전세계 180개이상의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一中原則)"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학자인 총자이안(莊嘉潁)이 각국의 공식문건을 살펴본 후 단지 51개국만이 북경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일부 국가의 입장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북경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소위 삼단론이 있다: 첫째, 세계에 오직 한개의 중국만이 존재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은 전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정부이다. 셋째, 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북경이 국제적으로 그들의 '하나의 중국'원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준수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여러 나라들은 이를 '맹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하나의 중국 정책(一中政策)'을 내세워, 북경의 주장에 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오직 중국의 대만에 대한 주권주장을 "인지(ackowledge)"하고 있다고만 할 뿐 외교적으로 "승인"하지도 않고,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미중공동성명에서 대만의 법리와 지위는 양안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총자이안: 51개국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회 차이나센터의 비주재학자이며 싱가포르국립대학 정치학과 부교수인 총자이안은 각국의 공식문건상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서로 다른 표시를 정리한 후,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중 51개국가는 북경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완전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라는 것(혹은 모든 중국인민을 대표한다는 것)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하나의 성 혹은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승인(recognize)"했다.

 

나머지 9개 유형을 살펴보면, 7개 유형은 중국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한다. 다만 대만에 대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각각 다음과 같다.

 

첫째, 9개국은 단순히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지(acknowledge)"한다고만 밝혔다.

 

둘째, 미국은 위와 비슷하지만 용어사용에서 약간 다르게 되어 있다. 즉 "중국의 입장 즉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한다"고 되어 있다.

 

셋째, 9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목한다(take note of)"고 표현했다.

 

넷째, 16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한다(understands and respects)"고 표현했다.

 

다섯째, 2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존중한다(respects)"고 표현했다.

 

여섯째, 러시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고 지지한다(respects and supports)"고 표현했다.

 

일곱째, 41개국은 대만주권이슈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유형은 중화인민공화국정권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중 하나의 유형은 모두 27개국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라는 것을 승인하지도 않고, 대만주권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또 다른 유형은 대만의 수교국으로 모두 14개국이 '중화민국의 대만에 대한 주권을 승인한다' 즉 중국과 수교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하나의 중국이나 행동은 반드시 그렇지 아니하다.

 

총자이안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중국" 입장에 대한 논쟁은 용어, 해석과 응용을 포함한다. 중국의 정의 및 대만의 정치적 지위와 인민들의 의사가 미세하게 변동함에 따라 달라진다. 미중간의 정치적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만의 글로벌산업체인에서의 중요성이 제고되었고, 각계는 현재 여러 종류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기술의 차이와 의미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중국정권의 합법성은 중국통일의 꿈에 기반하여 건립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통일의 꿈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떤 국가는 공식문건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구두진술이나 시정에 그치고, 일처리에 있어서는 관방과 다른 방식을 취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중국'은 많은 나라에 있어서 아주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총자이안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나라들은 '하나의 중국'인지 아닌지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이 무엇인지만 신경쓴다. 그들은 당시에 가장 적절한 입정과 정책이라고 여기지만 이후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면 다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일본의 아키타현의 국제교양대학 중국연구조교수 에드워드 천(陳宥樺)은 이렇게 말한다. 2000년이전에 중국의 국력은 아직 강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과 다른 나라들과의 비공식관계에 대한 관용도가 비교적 컸다. 그래서 그다지 이를 강요, 압박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이 일약 세계2대 경제체로 성장하면서, 국제적인 발언권에서의 주도권을 쥔 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여러 레드라인을 긋고 있다.

 

그러나, 에드워드천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최근 전세계를 이끌면서, 중국에 대항하는 분위기를 형성한 후, 비록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있어서 여러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자, 중국은 소위 레드라인을 계속하여 축소시키고 이동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각국은 중국의 소위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보게 되었다. 일부 국가들이 '하나의 중국' 궤도를 벗어나게 됨에 따라, 북경이 견지하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갈수록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다.

 

북경의 "하나의 중국"에 러시아는 지지하지 않는가?

 

여러 나라를 보면 러시아의 입장이 가장 의외이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사이에 공식적인 발언대로라면 "상한이 없는" 전략적동반자관계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식문건은 중국의 대만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존중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명확하게 '승인'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에드워드천은 이렇게 말한다: "비록 중국이 여러 선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기실 이 51개국가중에는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인 러시아도 빠져 있다."

 

타이페이에 위치한 중화아태정영교류협회 비서장 왕즈셩(王智盛)은 이렇게 말한다. 전세계에서 러시아만이 "존중과 지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의 대만지위에 대한 입장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하고 모든 일에서 중국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한다. 

 

하나의 중국원칙이 거래카드가 되었다.

 

왕즈셩은 이렇게 말한다. 북경은 오랫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각국과 수교문건에서나 그 이후에도 다른 나라와의 공동성명의 방식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강화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핵심이익으로 보면서 계속하여 각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대만카드'는 일부 국가 특히 제3세계국가들이 중국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거래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왕즈셩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에서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북경이 견지하는 "하나의 중국 삼단론'에 다른 입장과 의문을 표시한다. 그래서 중국은 더욱 많은 나라들과 서로 다른 형식의 공동성명 혹은 공보의 방식으로 자신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화하고자 한다.

 

비록 싱가프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51개국가가 북경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승인하고 잇지만, 분석가에 따르면, 일부국가는 실질적인 행위에서는 근본적으로 북경의 '하나의 중국 원칙'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체코와 리투아니아가 그러하다.

 

체코, 리투아니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벗어나다.

 

체코 상원의장 밀로시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은 2020년 8월 대만을 방문했다. 당시 중국외교부장 왕이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면 반드시 침중한 댓가를 치를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리투아니아는 2021년 대만이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대만명의의 대표처를 설립하도록 허가한다. 당시 중국외교부대변인 자오리젠은 리투아니라가 공공연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여 중국주권과 영토완정을 해친다고 비난했다. 북경은 그후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대표처급으로 격하시켰고, 일련의 경제제재를 가한다.

 

왕즈셩은 이렇게 말한다. 체코와 리투아니아가 북경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승인한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국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대만에 기울어진 국가이익으로 흔들리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비록 전세계에서 51개국이 '하나의 중국'을 승인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그러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하에서 전체적인 냉전의 구조이건 혹은 코민테른의 맥락이든, (체코, 리투아니아)가 당시 중국의 대만주권에 대한 주장을 존중한 것은 의외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간 공간적인 배경으로 보면 확실히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