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정책법": 안전띠를 잘 매라. 미중관계가 파탄날지도 모른다.

글: 해빈(解濱)

 

9월 14일, 미국 상원은 미국의 대타이완정책에 대한 새로운 법안 즉 <타이완정책법>(S.4428 - Taiwan Polocy Act of 2022)을 심의한다. 이 법안의 사이트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4428/text?r=4&s=1

 

이 법안은 모두 9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자세히 이 법안을 살펴보았고, 이 법안의 내용에 깜짝 놀랐다.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이전의 타이완관련법안들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명료했다. 아무렇게나 한 부분을 가져오더라도 아주 놀랍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다:

 

SEC. 102.  （B) No Restrictions On Bilateral Interactions.— Notwithstanding the continued supporting role of the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in carrying out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protecting United States interests in Taiwa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all not place any undue restrictions on the ability of official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r other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to interact directly and routinely with their counterparts in the Government of Taiwan.

 

(쌍방간의 상호활동을 제한하지 않음.  비록 미국은 타이완의 협회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집행하고 미국의 타이완에서의 이익방면을 보호하는데 계속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만, 미국정부는 타이완관리의 활동능력에 여하한 부당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 국무부 혹은 기타 연방부서나 기관은 직접적으로 타이완정부의 대응부서와 일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조문은 SEC. 213. DESIGNATION OF TAIWAN AS A MAJOR NON-NATO ALLY(타이완을 주요 비NATO 동맹국으로 지정)이다. 내용을 볼 것도 없이, 제목만 봐도 엄청나다.

 

이 법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래의 3개 방면의 내용이다.

 

첫째, 타이완에 대한 군수물자판매의 일체의 제한을 해제시켰다. 이전처럼 타이완에 방어성무기만 판매한다는 등의 제한은 없어지는 것이다(상세한 내용은 SEC. 210. FAST-TRACKING SALES TO TAIWAN UNDER THE FOREIGN MILITARY SALES PROGRAM, SEC. 204. TAIWAN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 

 

둘째, 미국과 타이완이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한다. 미국과 타이완은 상호 대표처를 설립하여, '준대사관'에 상당한다. 미국과 타이완간의 준관방관계를 형성한다(상세한 내용은 SEC. 104. DESIGNATION AND REFERENCES TO TAIWAN REPRESENTATIVE OFFICE，SEC. 105. SENATE CONFIRMATION OF THE DIRECTOR OF THE TAIPEI OFFICE OF THE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셋째, 이 법안은 미국정부가 반드시 타이완이 UN의 위생조직, 교육과학문화조직, 인권조직등에 가입하는 것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상세한 내용은 TITLE VI—SUPPORTING UNITED STATES EDUCATIONAL AND EXCHANGE PROGRAMS WITH TAIWAN)

 

이 법안이 일단 발효되면, 미중간에 건립된 외교관계의 기초 혹은 컨센서스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것은 바로 양국간의 수교전에 미국이 중국에 한 타이완과 관련한 일체의 약속은 실효된다는 것이고, 미국은 타이완과 정식 대사급외교를 회복시키지 않은 것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이 법안에 따라 회복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필자는 비록 이 법안의 언어와 내용에 깜짝 놀랐지만, 기실 몇달전 심지어 작년에 이미 양국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감했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를 전후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상한이 없는' 관계라는 것이 이미 모든 문제를 설명한다. 아마도 이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법안이 나왔을 것이다. 단지 시간의 빠르고 늦음 내용의 차이일 뿐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까? 모두 알다시피, 의회의 양당은 거의 모든 이슈에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유독 대중문제방면은 고도로 의견이 일치하고 협력한다. 이전에 이런 류의 중국과 관련한 법안은 대부분 어느 공화당의원이 제안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저지주의 민주당 원로 상원의원 Robert Menendez가 제안했다. 이번에는 민주당내의 반대파들도 그다지 격렬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내 갱각에 이 법안은 통과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2/3이상의 표로 통과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바이든당국은 분명 이 법안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미국은 현재 통화팽창이 아직 높은 수준이고, 대중무역제재를 약간 풀어주는 것이 통화팽창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의 중간선거승리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높은 확률로 설사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바이든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 법안을 다시 의회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66,7%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법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당의원이 공동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높은 득표율로 통과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 단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토론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고, 화력이 약화될 것인가? 그건 완전히 가능하다. 상원에서 대폭 수정할 수 있을 뿐아니라, 하원에서도 대폭 수정할 수 있다. 결국 두 개의 버전을 조정해서 다시 마지막 버전에 대하여 투표하여 통과시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에 백악관으로 보내어질 것이고, 그때는 얼마의 득표를 얻어서 통과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당연히 또 하나의 가능성도 있다. 즉 이 법안은 모종의 원인으로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 방치될 수 있다. 표결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시키는 것이다.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다. 바로 상하양원의 다수당 지도자인 Chuck Shumert와 Nancy Pelosi이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라 보는가?

 

이건 중국에 아주 불리한 법안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다른 것은 몰라도, 리잔슈가 얼마전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면담하면서 푸틴등 러시아관리들에게 가슴을 치면서 호언장담한 내용이 한마디도 빠트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다. 잘되었다. 마침 상원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화력을 보태준 셈이 되었다.

 

중국쪽에서 아마도 분노하여 대사급관계를 강등시킬 수도 있다. 심지어 단교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20대를 준비해야 하고, 새로운 황제등극을 준비해야 해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 얼마전 미국의 방대한 의회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했지만, 외교부는 한마디 항의조차도 하지 않았지 않은가? 세풍일하(世風一下)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