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방(劉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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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들어서면서, 코로나는 끝이 가까워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의 향방도 이미 기본적으로 결정되었다.
세계의 긴장국면의 촛점은 이제 대만해협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시간에 대한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공군대장 마이크 미니한 대장은 중국이 2년내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이 이르면 2027년에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담당 차관보 라트너는 2030년전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중대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 군사전문가들은 각자 다르게 예상하고 있다. 그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대만해협전쟁은 불확정성이 충만하다. 스케줄같은 것은 없다. 전쟁은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다. 독재자에 있어서, 전쟁을 벌일지 말지, 언제 벌일지는 완전히 그의 개인의지에 달려있어, 그가 언제 그럴 기분이 드느냐에 달렸다. 심지어 독재자의 정신건강, 심리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시기를 추측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는 한). 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전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절대로 독재자의 우둔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고, 독재자의 지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된다.
일본의 진주만기습이라든지, 푸틴의 우크라이나침공이 그 증거이다. 아무도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어떤 망설임이나 요행심리도 큰 불행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대만무력통일(이전에는 대만해방이라고 하였음)은 중공70여년이래의 일관된 야심, 몽상이며 결정이다. 지금까지 미뤄온 것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었던 것뿐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의 군사력이 급상승했다. 군사자원총량이건 첨단군사과기이건 모두 크게 제고된 것이다. 그리하여, 2005년 3월 전인대에서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켜, 대만무력통일의 법리정당성을 확립했던 것이다.
시진핑이 집권한 후, 더더욱 대만무력통일의 시간표를 내놓고, 자신의 임기내에 국가통일을 실현할 것을 암시했다. 비록 그의 발언은 어떤 때는 강경하고 어떤 때는 유화적이며, 때때로 당근을 던지기도 하지만, 화약냄새는 아주 짙어서, 시종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인다. 최근들어 많은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을 침범하고 있어, 거의 충돌직전까지 간다. 이는 이미 적나라한 도발이자 위협이다.
중국대륙에서, 대만무력통일은 상당한 여론적 지지를 받고 있다. 여러 해동안의 세뇌교육으로,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파고들어, 골수에 박혔다. 일부 두뇌가 깨어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륙인들은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하는 것을 지지한다.(심지어 많은 해외중국인들마저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대만을 공격하는데 자신의 급여를 내놓겠다고도 하고, 또 어떤 부호는 거액을 출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인터넷에서 가장 극단적인 주장은: "유도불유인(留島不留人, 섬은 남기고 사람은 남기지 않느다)"이다. 이런 상황은 2차대전이전의 독일, 일본과 아주 비슷하다.
다른 점이라면, 당시 독일인이나 일본인이 공격하려던 것은 이민족이었는데, 중국인들은 자신의 동포를 공격해서 없애려 한다는 점이다.
무상의료교육도 없고, 사회복지보장도 없는 사람들이 말끝마다 양호한 의료교육과 양로복지를 누리고 있는 대만동포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황당하다!
어용군사전문가, 학자들은 더더욱 매일 중국의 군사력을 자랑하여 민중과 의사결정층을 오도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대만을 공격하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쉬울 것이라고 여긴다. "멸차이조식(滅此而朝食)"(이를 멸망시킨 후 아침식사를 하겠다). 그들은 "대만해협을 봉쇄하기만 하면 대만은 싸우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슨 "동풍(東風)"미사일이 15분이면 미국의 아시아, 일본, 괌에 있는 군사시설과 항공모함을 파괴할 것이라고 여긴다. 혹은 저녁에 싸우기 시작하면, 다음 날 아침에 대만에서 아침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음력12월 30일에 전쟁을 시작하면, 12월 31일 저녁에 타이페이의 101빌딩에서 춘만(春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국적으로 피를 좋아하고 호전적이며, 오만하게 적을 경시하는 경박한 분위기로 넘쳐난다.
역사경험이 증명한다. 독재정권은 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지고, 위기가 닥칠수록, 자신의 통치를 옹호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그 의도는 시선을 옮기고, 자신의 위신을 세움으로써, 위험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구하려 하는 것이다.
그들이 대만공격을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통일실현, 영토완정보호이다.
정말로 국가통일과 영토완정을 위한 것일까?
민중은 확실히 오도되고 있다. 중국북방에는 수백만평방킬로미터의 영토가 분열되어 점령당했다. 블라디보스톡, 외몽고를 포함하여. 그 면적은 대만의 백배이상이다. 중공정부는 그 영토에 대한 통일과 영토완정을 요구한 바 있던가?
그리고, 대만은 자신의 동포들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거주한다. 대만은 분열되어 떨어져나간 것이 아니다. 대만은 독립이 필요없다(독립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지지 않는다. 동독, 서독도 독립하지 않았던가. 나중에 통일되었지만).
대만은 완전한 정치구조와 행정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들은 군대도 있고, 외교도 있는 하나의 정치실체이다. 즉 국가인 것이다. 국호는 중화민국이다. 이는 역사가 남겨놓은 문제이고,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전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에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은 바로 양안이 정치적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만은 유일한 중국인의 민주국가이다. 중공은 이를 눈엣가시로 여긴다. 그들은 반드시 대만을 없애야 속이 시원하겠다고 생각한다. 대만해협전쟁은 영토다툼이 아니라 민주와 독재의 싸움이다. 이데올로기, 정치제도의 싸움이다.
2
기실, 전쟁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먼저 대만해협봉쇄를 얘기해보자. 해협을 봉쇄하려면 먼저 자신의 해군,공군역량을 살펴봐야 한다, J20과 F35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 랴오닝호와 레이건호간의 항공모함싸움은? 만일 해군,공군력이 상대방만 못하다면 봉쇄는 그저 헛소리에 불과해진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만해협에 들어오는 것은 상선의 안전항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네가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 미국항공모함을 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치면, 그건 직접 미중간의 전쟁이 되어 버린다. 봉쇄, 반봉쇄의 문제는 이미 아니다.
다시 미사일전을 얘기해보자. 대만해협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분명히 미사일우세를 발휘할 것이다. 수천개의 미사일로 포격할 것이다. 중국군대가 자랑하는 것은 그들이 정확하게 대만총통의 업무용책상을 맞힐 수 있다는 것
사실은 그러나 미사일의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몇번의 전쟁이 그 점을 증명했다.
1990년대 코소보전쟁때 구미연합군은 코보소에 대하여 근2천발의 미사일로 타격한 바 있다. 맹렬한 기세는 사상유례없는 것이었지만, 코소보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마지막에는 코보소국내반대파의 압력으로 정부와 평화협상을 했고, 밀로세비치가 하야하게 된다.
다시 우크라이나전쟁을 살펴보자. 전쟁이 발발한지 1년동안, 러시아는 최소한 우크라이나에 2천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일부 민용시설을 파괴하여, 적지 않은 민간인이 사망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 미사일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향방을 바꾸지는 못했고, 러시아패전의 운명을 바꾸지도 못했다.
반드시 강조해야할 것은 대만은 코소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만은 아주 강력한 미사일방어능력을 가지고 있다(세계에서 이스라엘 바로 다음간다). 그리고 극히 완비된 패트리어트미사일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만의 방어시스템은 이미 반세기여동안 운용되어 왔다. 대만의 방어공사는 기본적으로 모두 지하에 있거나, 혹은 산속의 암동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은폐되어 있다. 또한 비교적 강력한 임기응변능력도 갖추었다. 충분한 물, 전기, 레이다등을 갖추고 있다면 미사일공격은 대만에 그다지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전쟁은 전쟁이다. 여하한 방어시스템도 헛점은 있다. 만무일실(萬無一失)할 수는 없다. 미사일이 민간건축물, 인프라시설등을 파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민간인사망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특히 중국군대는 자주 초고음속 '동풍'시리즈를 자랑한다. 속도가 빠르고, 격추난이도가 크기 때문이다(미국측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명중률에는 의문이 있다.
중국에 있어서, 대만해협전쟁의 가장 어려운 점은 상륙전이다. 세계전쟁사상 가장 어려운 것이 상륙전이다. 비록 현대군사과기가 아주 선진적이기는 하지만, 상륙전은 여전히 상륙전이다.
두가지 전쟁사례를 들어보자. 2차대전초기, 독일이 영국을 공격한다. 그러나 20여킬로미터에 이르는 영불해협이 가로막고 있어서 영국군은 해안의 험지를 지키면서 독일군의 상륙을 막아낼 수 있었다. 2개월동안 쳐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독일군은 퇴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시의 군사력으로 보아 영국은 독일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대만해협은 가장 좁은 곳이 200킬로미터이다. 영불해협보다 10배는 넓다. 대만해협은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분다. 그리하여 도해작전이 아주 힘들다. 이는 천연적인 장벽이다. 그래서, 장개석과 국민당이 안전하게 대만으로 퇴각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2차대전때(1944년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상륙작전이다.
역시 20여킬로미터너비의 영불해협에서 일어났다. 당시 연합군은 근 300만의 군대, 6천척의 전함 그리고 1만대가 넘는 비행기를 이 상륙전에 투입했다. 공격은 독일군이 정보를 잘못 얻고, 방어배치를 불충분하게 한 상태에 이루어진다. 연합군이 맹렬하게 포격을 가하며 엄호하였지만, 여전히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승리하기는 했지만 힘들게 얻은 승리였다.
자연히 오늘날 중국대륙의 군사력은 대폭 제고되었지만 상륙전 자체의 난이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어쨌든 사람은 배에 하나하나 태워서 해상으로 옮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비행기로 공수하는 인력은 수량에 한계가 있다. 만일 제공권이 없으면 아예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대만의 해안선에는 몇 개의 방어선이 쳐져 있다. 대포, 미사일, 로켓포, 어뢰, 잠수함등 강력한 중화력이 배치되어 있다. 중국이 몇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도해작전을 펼치든간에, 상륙함이건 민간선박이건, 속도가 극히 느릴 수밖에 없으므로, 밀집된 현대대포등 무기시스템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극치 취약한 살아있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일부가 성공적으로 상륙한다고 하더라도, 대만군이 신속히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전함이 돌아가서 다시 병력과 보급물자를 싣고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선두부대가 완전히 몰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상륙작전의 가장 큰 난제이다.
또 한가지는 대만에서는 "결전재경외(決戰在境外)"의 전략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에서 이미 중장거리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정거리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홍콩등 연해도시를 커버한다. 삼협댐도 또한 그들의 공격목표이다.
이런 싸움을 벌이게 되면, 혼전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만일 미국, 일본이 직접 개입하면, 중국의 해군공군력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방대한 수량의 함대는 만두를 삶는 처럼 대만해협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얼마전 미국의 워싱턴싱크탱크인 CSIS는 대만해협모의전쟁에 관한 시물레이션보고서를 제출한 있다. 결론은 이러했다: "중국의 대만침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다만 각측은 모두 참혹한 댓가를 치른다." 이런 류의 싱크탱크보고서는 통상적으로 신뢰할만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함으로써 눈길을 끌려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의심스러운 점은 중국이라는 엄청나게 부패한 군대가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군대에는 그렇게 많은 독생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려 할까?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는 나라인데, '통일'을 위하여 피를 흘리려고 할까?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재래식무기로 대만을 무력통일하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핵무기를 사용하면 성격이 바뀐다. 미국,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 예측불가하다.
어찌되었건, 어떤 방식을 써서 대만을 '무력통일'한다고 치면, 죽는 사람은 모두 중국인들이다. 이런 '통일'이 가져다 주는 것은 폐허일 것이고, 그런 상황하에서 '영토완정'이 어디에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3
그렇다면, 대만해협전쟁이 일어나면 대만은 절대로 안전하고, 패전할 리가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대만도 자체적인 약점이 있다. 이 약점은 바로 대만인 자신이다. 대만의 가장 큰 위험과 위협은 대만내부에 있다. 역시 옛말이 틀리지 않다: 보루는 내부에서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먼저 남영(藍營)과 국민당을 얘기해보자. 대만인들은 중공의 사악한 통치를 겪어보지 못했다.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철권을 맛보지 못했다. 그들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확실히 그런 잔인한 폭력은 인류의 생각을 초월한다. 대만인들에게 믿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 대만인들은 눈물을 믿지 않는다.
그들이 현재 보는 것은 중국대륙도시의 고층빌딩, 등홍주록(燈紅酒綠)이다. 그리고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겉모습이다. 이 모든 것으로 일찌기 발생했거나 지금 발생하는 죄악을 가려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민당고위층마저도 천진난만하게 손중산이 창도한 삼민주의가 중국대륙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멍청하기 그지없는 짓이다. 많은 대만민중(주로 남영의 민중)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잃었을 때 어떤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고 있다.
국민당의 포용정책과 친공입장은 이미 손가락질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중공20대가 막 끝났는데, 국민당은 즉시 주리룬(朱立倫)을 대표로 하는 고위층대표단을 대륙으로 보내어 조배(朝拜)했다.
국민당은 목숨을 탐하고 죽음을 겁낸다. 전쟁을 싫어하고, 전쟁을 겁낸다. 이들은 대만을 보위하고, 대만의 자유민주를 보위하는데 암세포이다. 가장 악명이 자자한 전총통 마잉주(馬英九)의 '시전즉종전(始戰即終戰,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종전된다)"론이다. 이런 사조의 영향을 받아, 적지 않은 대만민중(특히 남영)은 대만의 방어태세에 대하여 비관적이고, 중공군대는 백전백승이라고 여겨 보편적으로 전쟁을 혐오하고 전쟁을 겁내고 있다.
이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다. 하나의 국가와 민족에 만일 혈성(血性)이 없으며, 투지가 없으면 스스로 먼저 무너지게 된다. 적을 이길 수가 없다. 자신이 굳건한 의지를 가졌을 때 자신이 강해지고, 피흘리는 것을 겁내지 않고, 희생을 각오해야 비로소 전세계의 정의의 역량이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사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바로 가장 좋은 사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러시아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다. 우크라이나는 같은 수준이 아니었다. 푸틴과 러시아군은 1,2일내에 우크라이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미국마저도 젤렌스키를 폴란드로 데려가서 망명정부를 구성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다. 우크라이나인민과 젤렌스키는 함께 용기를 내어 싸웠고, 전세계로부터 물질적인 정신적인 지지를 받아냈다. 우크라이나는 패배를 딛고 승리로 향했고, 곧 침략자를 몰아내고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대만의 조건과 기초는 우크라이나보다 낫다.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없다. 대만인민이 우크라이나인들처럼 겁내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전투에 참가한다면, 대만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보루가 될 것이고, 대만해협은 침략자를 매장하는 무덤이 될 것이다.
대만은 집권정당이 교체되는 민주사회이다. 민진당이 영구집권할 수는 없다. 국민당은 최대의 야당으로서 다음번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당은 드러내놓고 중공과 결탁하여 대만을 팔아먹게 될 것이다. 동시에 최근 들어 중국의 군사위협하에서, 전쟁을 겁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여론기초에 변화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국민당이 책동하는 '일국양제'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대만인들이 '일국양제'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면, 전쟁은 할 필요조차 없다. 진정 피한방울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꿈에도 그리는 시나리오이다.
또 다른 리스크도 있다: 중공이 여러 해동안 대만에 침투 배양시킨 친중세력이다. 여기에는 드러난 것과 숨어있는 것, 두 종류가 있다. 드러난 것은 각종 친공단체이다. 그들은 사회의 느슨함과 약점을 이용하여 매체를 통해, 신문, 인터넷, 라디오TV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연히 중공을 찬양하고, 독재체제를 미화한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방식으로 중공의 기치를 내걸고 모택동화상을 높이 들고 길거리를 활보한다.
알아야 할 것은 독일에서 히틀러를 칭송하고, 동유럽에서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합법이다.
숨어있는 것은 더욱 무섭다. 직접 군대와 정부기관에서 간첩을 심었다. 소위 "제5종대"이다.
대만민중당입법위원 쥬천위안(邱臣遠)은 일전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여러 중대공산간첩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인원중에 고위급 장군,장교가 있다. 이븐 숨은 정보전에서 이미 싸우기도 전애 패배했다. 그리고 반년동안 공산간첩검거수량은 이미 두 자리수를 넘어섰다. 과거5년간 합계숫자보다 많다. 이건 이미 적발된 것이고, 적발되지 않은 것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대만정보기관에도 침투했을지 모른다.
이건 모두 전율이 생기도록 만드는 일이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이들 '제5종대'들은 아마도 앞장서서 군사지휘소, 총통부, 방송국, 공항등 중요기관을 장악하려할 것이다. 손에 넣기만 하면, 그들은 앞장서서 세계에 대만이 이미 투항했다고 발표할 것이다. 미국, 일본등 대만의 동맹국들을 당황시키고, 그들의 군사개입결심을 흔들리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을 쓸 방법이 없어질 것이다.
대만에서 공산간첩이 신속히 늘어난 주요원인은 당국의 인식부족과 대만법률이 간첩사건처리에 느슨하다는 점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극형에 처할 반국죄(叛國罪)가 대만에서는 경죄이다. 일반적으로 3년-5년형을 받는다. 심지어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한다. 이렇게 낮은 처벌댓가로는 전혀 위하력을 가지지 못하고, 간첩사건발생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는 대만민주의 부족한 점이고 약점이다.
이것들은 모두 대만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해결된다.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해야 한다. 미국정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대만을 보위하는 만무일실의 방법은 미군을 대만에 주둔시키는 것이다. 수만의 미군이 대만에 상주한다면, 대만을 보호하는 정해신침(定海神針)이 될 것이다. 중공의 대만공격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문제는 역시 대만 자신에 있다.
대만인들이 어렵게 얻은 자유를 귀하게 여기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중국인들이 백여년간 간고분투하여 얻어낸 약간의 민주혈맥을 지켜내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대만동포들이여:
자유는 물과 공기와 같다. 너희가 잃어보아야 비로소 그 고귀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은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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