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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87

중국혼인법: 당숙과 조카딸의 결혼은 합법이다 글: 청도신문망 산동성 초원시(招遠市)의 한 28살된 여자가 48세된 당숙(堂淑)과 사랑에 빠져, 두 사람은 2006년 2월 부모몰래 혼인등기를 했다. 이 부부의 남편은 온보생(溫寶生)이다. 그는 초원시 대진가진 교석두촌의 촌민으로 양우장(養牛場)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한 적이 있고, 올해 48세이다. 처는 .. 2007. 4. 2.
황당한 지방정부 : "졸업장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다" 중국의 복건성 평화현(平和縣)에서는 아주 황당한 법규를 만들었다. 즉, <<평화현인민정부판공실의 초중(한국의 중학교)학생이 학업포기하는 것을 정부행위로 엄격히 통제하는 법률집행을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 사회, 학교, 가정이 법에 따라 아동 소.. 2007. 3. 30.
내외자통합 기업소득세법 제정이후 사라지는 우대정책 중국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나누어 규정하던 기업소득세법(한국의 법인세법)을 통합하는 법률을 2007년 3월 제정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외국기업들이 향유하던 많은 소득세관련 우대정책은 사라지게 되었다. 아래에서,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외국기업들이 .. 2007. 3. 30.
상무부: 2007년 전국외상투자유치업무지도성의견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7년 3월 6일 발포: 商資字(2007)25호 다국적투자의 증가와 국제산업이전이 가져오는 얻기 힘든 기회를 붙잡고, 과학발전관을 실천하고, 외자유치의 품질과 수준을 제고하며, 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경제사회발전에서의 역할을 더욱 발휘하고, 전국의 외자유치업무를 지도하기 .. 2007. 3. 26.
산동제남의 포이내(包二奶)사건 중국에서 이내(二奶)는 우리나라의 첩(妾)을 의미하고, 포이내(包二奶)라 함은 축첩(蓄妾)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포이내사건"이라 함은 "축첩사건"이 된다. 이런 사건은 수도없이 많지만, 산동제남에서의 "포이내사건"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다. 우선, 이 사건을 폭로한 당.. 2007. 2. 9.
중국의 신종 사기술 누군가 인터넷에 올라온 중국의 신종 사기수법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1. 어느 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다른 집들은 모두 전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문을 열고 자기 집의 전력계를 살펴보려고, 문을 열자 갑자기 누군가 목앞에 칼을 들이댔다. 그리고는 집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 200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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