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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87

황장승(黃長勝) : 중국인명가격일람표 사망의 대가는 얼마인가? 여기에 명문의 통일적인 규정은 없다. 상업보험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은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의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므로 논의할 가치는 없다. 바꾸어말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당신의 생명은 얼마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대상이다. &.. 2006. 3. 13.
반분열국가법 반국가분열법 2005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통과 제1조 "대만독립"분열세력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을 반대 저지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대만해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며,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보호하며,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 2006. 3. 10.
외국전략투자자의 중국내 상장기업인수 2005년 12월 31일에 증감회등 5개부서에서 공동으로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관리방법>>("28호문건")에 공포된 이래, 상장회사가 28호문건에 의하여 처음으로 외국전략투자를 끌어들인 첫번재 회사는 G화신(華新, G는 중국상장기업중 주식분치개혁이 종료된 회사를 의미함)이다. .. 2006. 3. 10.
물권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 : 공헌전의 공개서신이후의 이슈 중국의 물권법 초안에 대하여 북경대학 교수인 공헌전(鞏獻田)의 "물권법초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회주의기본원칙에 배치된다"는 공개서신으로 인하여 한차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원래 2006년 3월에 전인대에서 통과시키려던 계획은 무산되었고, 물권법 초안을 둘러싼 논쟁은 점차 그.. 2006. 3. 4.
중국의 법정공휴일에 관한 법규 전국명절및기념일휴가방법 (1949년 12월 23일 정무원 반포, 1999년 9월 18일 국무원 수정반포) 제1조 전국명절과 기념일의 휴가를 통일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전체인민이 휴일인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신년, 1일 휴일, (1월 1일) (2) 춘절(구정), 3일 휴일, (음력 정월 1일, 2일, 3일) (3) 노동.. 2006. 2. 3.
셔샹린사건(佘祥林事件) 셔샹린. 1966년생. 경산현 안문구진 하양촌 사람. 체포전에는 경산현공안국의 원마점파출소 치안순라원. 1994년 1월 20일. 셔샹린의 처인 장재옥 실종. 장재옥의 가족들은 셔샹린이 장재옥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함. 1994년 4월 11일, 안문구진 여충촌의 제방에서 여자시체발견. 장재옥의 친척들은 장재옥과 .. 2006. 1. 10.
오시삼각(午時三刻) : 중국의 사형집행시각 수호전을 보면 송강, 노준의등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반드시 "오시삼각이 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사형집행시간은 오시삼각인 것으로 다른 소설이나 글에서도 많이 쓰여있다. 원나라의 작극 <<방연야주마릉도>>에나오는 손빈이 방연의 모함을 받아 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오시삼각.. 2006. 1. 8.
공공건강문제에 관련된 특허의 강제실시허가방법 중국의 지식산권국은 2005년 11월 29일자로 <<공공건강문제에 관련된 특허의 강제실시허가방법>>을 제정공포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제1조 중국이 직면한 공공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관련국가,지구의 직면한 공공건강문제를 돕고, WTO 도하 장관급회의의 <>(이하 <<도.. 2005. 12. 1.
[중국법] : 중국공사법의 수정(2005년 10월 27일)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에서는 2005년 10월 27일 수정공사법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공사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공사법과 비교하여 8가지 방면에서 변경이 있었다. 첫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설립요건의 완화 기존 공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 2005. 10. 31.
[판례] 자녀의 성(姓)은 부친의 성(姓)으로 또는 모친의 성(姓)으로? [사안] 羅모(남)와 胡모(여)는 2003년 6월 10일에 결혼등기를 마치고, 2004년 3월 15일에 남아를 출산하였다. 부부는 모두 독자이므로, 아이를 등기할 때 둘 다 자기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이에 羅모는 법원에 자신이 아이를 羅씨로 등기하는데, 胡모는 방해하지 말라는 .. 200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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