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의 법률87

중국에서 기업간차입 금지에 대한 근거 중국에서는 기업간차입이 금지되고 있고, 기업간에 대출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기관을 중간에 끼워서 위탁대출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간차입이 금지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하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판결서에서도 간단히 "기업간차.. 2007. 7. 6.
당나라때의 소비자보호법 글: 이개주(李開周) 흑심을 품은 장삿꾼들이 소비자들을 해치는 일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태평광기>>라는 책을 들추어보면, 당나라때는 가짜술을 파는 술집이 있었고, 오대에는 가짜 약을 파는 약방이 있었고, 북송때는 가짜물건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시장도 있었다. 송나라이후.. 2007. 5. 29.
중국사람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가? 글: 왕조봉(王朝峰) 2007년 4월초, 전국에서 개인소득세에 대한 자진신고받는 기간이 끝났다. 전국각지의 세무기관이 신고받은 사람수는 137.5만명이다. 세무전문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수입 12만위안이상인 사람은 적어도 700만명이상이라고 본다. 그런데, 자진신고한 총인원수는 추정한 고수입.. 2007. 5. 24.
중국의 세제통합 :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인대 제5차회의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중국의 세법체계의 일대전환점을 이루며, 외상투자기업이 내자기업에 비하여 우대조치를 받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통합세법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도.. 2007. 5. 23.
억림(億霖) 다단계사건 "합작조림, 수선억림(合作造林, 首選億霖)" 이런 광고는 2004년 6월부터 전국각지에 자주 출현했고, 억림목업유한공사(億霖木業有限公司)는 "중국목재가 고갈의 위기에 처했으므로, 국가는 목재를 필요로 한다. 합작조림을 하면 7년후에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논조로 대량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2년.. 2007. 4. 13.
양려연(楊麗娟)의 부친 양근기(楊勤冀)의 유서(遺書) "아빠. 내가 그를 죽도록 귀찮게 해서, 당신의 복수를 해줄께요" 유덕화, 너는 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허위적이다. 너는 감히 현실과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 아주 불쌍하다. 나의 아이 양려연은 너를 한번 만나기 위해, 경천동지의 희생을 했다. 이미 13년의 청춘을 대가.. 2007. 4. 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