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87 중국의 "가짜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치 중국의 상무부, 외환관리국, 해관총서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06년 5월 11일, <<외상투자의 회사심사허가등기법률사용에 관한 약간문제의 집행의견>>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외상투자를 신청하는 회사의 심사허가와 설립등기시에 심사허가기관 및 .. 2006. 6. 14. 虐猫(고양이학대)사건 학묘(고양이학대사건)의 경과 2006년 2월 28일, 네티즌 "碎玻璃渣子"는 인터넷에 고약이학대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명의 아름다운 여자가 예쁜 하이힐로 작은 고양이를 밟는 것이었고, 마지막에는 머리를 밟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네티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인터넷에 널.. 2006. 5. 15. 옥림시 물가국의 재테크 : 뇌물수령의 또 다른 방법 광서장족자치구 옥림시 물가국은 원래 가난한 부서였다. 낡은 사무실건물과 낮은 복지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새로운 물가국장 담소걸(覃紹杰)이 취임한 후에 "염어번신(鹽魚飜身, 소금에 절인 물고기가 몸을 뒤집었다는 말로 지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의미임)"을 하게 된다. 2003년초부터 2004년 8.. 2006. 5. 8. 명청시대의 사기사건 : 가짜 원보로 농민을 속인 사건 농민이 하나 있었는데,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다. 그는 천성이 인색하여 입고 먹는 것을 아껴서 집안이 점점 부유해졌다. 한 사기꾼이, 처음 이 동네를 와서는 이 동네의 그 농민이 천성이 탐욕스럽고 견식이 짧다는 것을 알고는 그 농민의 밭에 두 개의 무게가 100냥이 나가는 가짜 원보를 묻어두었다. .. 2006. 5. 8. 명청시대의 사기사건 : 남의 말로 비단을 사기친 사건 강서성의 진경(陳慶)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남경의 승은사 앞에 삼산가에서 말을 파는데 ,한번은 그가 좋은 은합마(銀合馬) 한 필을 팔려고 나와 있었다. 말의 가격은 개략 40냥은자였다. 어느 사기군이 우산을 들고, 색있는 옷을 입고는 다가왔다. 말을 둘.. 2006. 5. 7. 변호사서비스보수관리방법 변호사서비스보수관리방법(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사법부) 제1조 변호사서비스보수 수취행위를 규범화하고, 위탁인과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번호사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격법>>과 <<변호사법>>등 관련법률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 2006. 4. 24. 내외자기업 세제통합의 배경 중국은 내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33%)과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15%, 24%, 30% + 3%지방세)은 서로 다르다. "양회(전인대, 정협)"기간중에 내외자기업에 대하여 통일된 세율을 적용하는 소위 "양세합일"의 문제는 다시금 핫이슈로 떠올랐다.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은 한걸음 한걸음 외국기업에게 .. 2006. 4. 16. 출판잡지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 중국은 과학기술류이외의 외국잡지가 중국내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의 발전하는 광고시장에서 한조각을 나누어가지고자 하는 국제미디어회사로서는 뒷머리에 한방을 맞은 것과 다름이 없다. 중국출판계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은 이러한 신정책의 하나의 희생품.. 2006. 4. 9. 중국에서의 공익소송? 2006년 4월 3일, 호남성 상녕의 한 촌주임인 장석림(蔣石林)은 보통납세자의 신분으로 현지의 재정국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내용은 법원이 시재정국이 연도재정예산을 벗어나서 2대의 승용차를 구매한 행위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법하게 구매한 승용차를 국고에 몰수.. 2006. 4. 6. 억만장자 원보경을 죽인 것은 누구의 명령인가? 채신곤이라는 사람이 원보경의 사형판결, 집행을 보고 쓴 글입니다. ============================================================= 원보경은 법정상에서 "난 승복할 수 없다. 고발하겠다"고 크게 소리쳤다. 그의 다른 세 명의 친형제와 당형제도 각각 사형과 사완(死緩, 사형선고는 하나 집행은 유예하는 것)을 받았다... 2006. 3. 20. 이전 1 ···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