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87 중국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1995년이전에 비준한 동부연안지역의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33개) 1. 대련 1984. 09 2. 진황도 1984. 10 3. 연태 1984. 10 4. 청도 1984. 10 5. 영파 1984. 10 6. 담강 1984. 11 7. 천진 1984. 12 8. 연운항 1984. 12 9. 남통 1984. 12 10. 광주 1984. 12 11. 복주 1985. 01 12. 상해민행(閔行) 1986. 08 13. 상해홍교(虹橋) 1986. 08 14. 상해조하(漕河).. 2005. 8. 16. 중국의 인민폐 환율시스템변경에 관한 공고 중국인민은행(중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함)은 2005년 7월 21일 <<인민폐환율 형성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관한 공고>>(2005년 제16호)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고 완비하며,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기초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 2005. 8. 16. 중국 물권법(초안)에서의 이슈 6가지 중국에서 물권법(초안)이 2005년 7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판공청에 의하여 공포된 이후 7월 26일까지 약 6,51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의견에서 주로 언급된 주요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고 한다. 첫째, 징수, 징용시 "공공이익", "적절한 이주"의 의미. 초안에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 2005. 8. 3. 인터넷 저작권 행정보호방법 [국가판권국, 신식산업부 2005년 4월 30일 반포, 2005년 5월 30일 시행] 제1조 인터넷 정보서비스활동중에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의 행정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집행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 2005. 8. 2. [중국법] 중화인민공화국수도,기년,국가,국기의 결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기년, 국가, 국기에 관한 결의 (1949년 9월 27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전체회의 통과) 1.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북평으로 정하며, 오늘부터 북평을 북경으로 개명한다. 2.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년은 서력을 채택한다. 금.. 2005. 5. 19. [중국법] 공무원법 제정의 몇 가지 문제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2005년 4월 27일 공무원법초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공무원법의 제정에 있어서 주요한 몇가지 이슈를 전인대가 정리한 문건이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공무원법의 몇개 문제 [작성자] 무증(武增)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법공위 국가법실 1. 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 과.. 2005. 5. 18. [중국법] 법치와 인권의 관계는 무엇인가? [인민일보 2005년 5월 13일] [중국인권연구회 제공] 법치는 "법률의 지배"라고도 하며, 법률이 준칙이 되어 국가를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즉, 확정적이고, 공개적이고,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닌 법률규칙에 근거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고, 지배자 개인의 의.. 2005. 5. 17.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