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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87

송자(宋慈)의 세원집록(洗寃集錄) <<세원집록>>은 송나라 사람인 송자(1186-1249)의 법의학 저작이다. 이는 세계최초의 비교적 완비된 법의학 전문서적이며 통칭 <<세원록(洗寃錄)>>이라 한다. 송자의 자(字)는 혜보(惠父)이고, 남송때 건양(지금의 복건) 사람이다. 송나라 영종 가정10년(1217년)에 진사가 되었다. 주부(主簿),.. 2007. 1. 26.
양내무(楊乃武)와 소백채(小白菜) 청나라 동치, 광서연간에 발생한 "양내무와 소백채"의 사건은 청말의 4대기안(奇案)중 으뜸가는 것이다. 1990년대에 진혜민이 주연한 티비드라마 <<양내무와 소백채>>는 아주 인기를 끌었었다. 최근들어 이 이야기는 다시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다. 2005년 11월 신판 <<양내무와 소백채>>는.. 2007. 1. 3.
위대한 도로안전법 중국의 도로안전법은 운전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행인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도 운전자는 그 손해의 50%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우스개이다. 아래에서는 늙은이의 사망시 손해금액이 39만위안, 그 50%가 19.5만위안인 경우를 예로 들었다. 질문: 만일 네가 차를 몰고 .. 2006. 12. 29.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109억외채감면행위는 위헌이다. 작자: 한보정(韓甫政) 하북창주부양율사사무소 2006년 11월 20일 끝난지 얼마 되지 않는 북경 중국-아프리카논단정상회담은 확실히 "우의, 평화, 협력, 발전"의 측면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격동속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장앙정부의 공로와 더불어.. 2006. 12. 12.
중화민국통일강령 중화민국80년 2월 23일 국가통일위원회 제3차회의통과 중화민국80년 3월 14일 행정원 제2223차회의 통과 壹. 前言(전언) 중국의 통일은 국가의 부강과 민족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국내외 중국인들의 공동의 바람이다. 해협양안은 이성적이고, 평화적이고, 대등하며, 호혜적인 전제하에서, .. 2006. 12. 11.
현장(縣長) 일가멸문사건 : 의문투성이의 수사결과발표 전국을 놀라게 만든 경천동지할 사건인 귀주성 미인현(米人縣)의 현장 일가족 6명살해사건이 해결되었다. 경찰이 공포한 사건결과에 따르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조휘(曹輝)가 재물을 강탈하기 위하여 살인하였다는 것이다. 여론의 이 사건에 대한 물밀듯한 의문제기에 대하여, 현지 경찰은 조휘의 .. 200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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