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87 위대한 도로안전법 중국의 도로안전법은 운전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행인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도 운전자는 그 손해의 50%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우스개이다. 아래에서는 늙은이의 사망시 손해금액이 39만위안, 그 50%가 19.5만위안인 경우를 예로 들었다. 질문: 만일 네가 차를 몰고 .. 2006. 12. 29.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109억외채감면행위는 위헌이다. 작자: 한보정(韓甫政) 하북창주부양율사사무소 2006년 11월 20일 끝난지 얼마 되지 않는 북경 중국-아프리카논단정상회담은 확실히 "우의, 평화, 협력, 발전"의 측면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격동속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장앙정부의 공로와 더불어.. 2006. 12. 12. 중화민국통일강령 중화민국80년 2월 23일 국가통일위원회 제3차회의통과 중화민국80년 3월 14일 행정원 제2223차회의 통과 壹. 前言(전언) 중국의 통일은 국가의 부강과 민족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국내외 중국인들의 공동의 바람이다. 해협양안은 이성적이고, 평화적이고, 대등하며, 호혜적인 전제하에서, .. 2006. 12. 11. 현장(縣長) 일가멸문사건 : 의문투성이의 수사결과발표 전국을 놀라게 만든 경천동지할 사건인 귀주성 미인현(米人縣)의 현장 일가족 6명살해사건이 해결되었다. 경찰이 공포한 사건결과에 따르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조휘(曹輝)가 재물을 강탈하기 위하여 살인하였다는 것이다. 여론의 이 사건에 대한 물밀듯한 의문제기에 대하여, 현지 경찰은 조휘의 .. 2006. 12. 9. 왕건광: 온주 제일 사기극의 시말 2006년 8월 14일, 온주제일사기꾼이라고 불리우는 "왕건광(王建光)"이 북경시 공안국 조양분국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두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데, 불법공중자금모집죄와 상업프로젝트조작사기죄이다. 그의 사건이 심리되면서 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는 1년반동안 7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2006. 10. 24. 6200만홍콩달러 댄스교습비 소송건 왕이지(王以智)는 영문이름이 Mimi Momica Wong이며, 왕국동(王國桐)의 딸이다. 왕국동은 상해사람으로 포옥강, 동호운(홍콩 전 행정수반 동건화의 부친)과 더불어 선박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모친은 강문정으로 홍콩에서 유명한 편집인이며 감독이다. 그녀의 이모인 강화도 홍콩의 유명한 성악가이다. .. 2006. 10. 16. 반독점법 : 20년이 지나도록 제정하지 못하는 원인 작자: 陳風 ========== 반독점법은 임신한지 2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 순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몇개의 법률이 통과되었다. 예를 들어 파산법, 감독법등등.. 그러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률은 아직도 여전히 '규방 깊은 곳에 숨어있어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다' 예를 들면 .. 2006. 9. 28. 중국대륙과 홍콩의 이중과세방지안배 2006년 8월 21일 중국대륙의 중앙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는 새로운 이중과세방지안배("신안배", 홍콩이 국가가 아니므로 협정 tax treaty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안배 arrangement라는 표현을 썼음)를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1998년에 체결했던 구안배를 대체하였다. 신안배는 쌍방이 필요한 절차를 취.. 2006. 9. 18.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를 규범화하는데 관한 의견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공상행정관리총국, 외환관리국은 공동으로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괸리를 규범화하는데 관한 의견>>을 반포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우원 각부위, 각직속기관: 2006년이래, 중국의 부동산분야의 외.. 2006. 8. 22. 중국의 반독점법 영국 파이낸설타임즈의 2006년 6월 12일자 글입니다. ================================ 과거 12년동안 중국은 계속 반독점법을 초안하였고, 이것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만일 결과가 괜찮았다면,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초안도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국무원이 지난주.. 2006. 6. 14.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