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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87

중국의 화남호랑이(華南虎) 최근 중국에서는 화남호랑이(華南虎)의 가짜사진사건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가짜화남호사진을 조작한 당사자인 농민 주정룡(周正龍)은 구속되고, 연루된 정부기관의 공무원 13명이 파면등 처벌을 받았다(파면된 공무원중에는 섬서성 임업국의 부국장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2008. 6. 30.
1946년 상해최고부자 영덕생(榮德生) 납치사건 1946년 4월 25일, 상해의 면분(麵粉, 밀가루)대왕 혹은 면사(棉紗) 대왕으로 불리는 영덕생(중국 국가부주석을 지낸 영의인의 부친)이 납치당했다! 납치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다가, 요구하는 금액이 커서, 이 납치사건은 '상해탄최대납치사건'으로 불리웠다. 납치범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고, 영씨.. 2008. 6. 20.
인민배심원제도의 곤경 작자: 우과(羽戈)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최고인민법원 원장인 왕승준(王勝俊)은 4월 10일, 주해중급법원 법관들과의 면담시 사형판결의 3대근거를 제시했다: "첫째는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치안전체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사회와 인민군중의 감각.. 2008. 4. 21.
중국의 현행 법률(연도별) 헌법 1982년 통과 1988년 헌법수정안 통과 1993년 헌법수정안 통과 1999년 헌법수정안 통과 2004년 헌법수정안 통과 1979년에 제정한 법률(8건) 1.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1882년수정, 1986년수정, 1995년수정, 2004년전문수정) 2. 전국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선거법(1982년수.. 2008. 3. 31.
반독점법의 탄생경위 글: 온수(溫秀) 2007년, 반독점법이 마침내 더 이상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8월 30일, 반독점법초안이 제10기전인대 제29차회의의 표결로 통과된 것이다. 전과정을 살펴보고, 반독점법입법에 깊이 참여했던 전문가소조(전문가소위원회) 소속 전문가이면서 북경대학 경제법연구소소장인 성걸민(盛杰民) 교.. 2007. 9. 3.
청나라때의 수리분쟁(水利紛爭) 하서주랑(河西走廊, 장안이 있는 섬서에서 서역으로 이어지는 지역, 현재의 감숙성일대)의 수리분쟁은 역사상 이 지역의 주요한 갈등중 하나였다. 흑하(黑河), 석양하(石羊河) 유역을 예로 들면, 수리분쟁의 유형은 주로 세 가지였다. 첫째는 하류의 상류, 하류의 각 현(縣)간의 물싸움이다. 예를 들면, .. 200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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