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리쥔(孫立軍)정치집단"의 구성원들이 사형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글: 왕우군(王友群) 9월 21일, 22일, 23일, "쑨리쥔정치집단"중의 "정법육호(政法六虎)에 대하여 차례로 중형이 내려졌다. 전 공안부 부부장 쑨리쥔, 전 공안부 상무부부장, 사법부장 푸정화(傅政華), 전 장쑤성상위, 성정법위서기 왕리커(王立科)에게는 사형집행유예판결이 내려졌고, 전 상하이시부시장, 공안국장 공다오안(龔道安)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전 충칭시부시장, 공안국정 덩후이린(鄧恢林)에게는 유기징역15년형이, 전 산시성부성장, 공안청장 류신윈(劉新雲)에게는 유기징역14년형이 내려졌다. 쑨리쥔, 푸정화에게 왜 사형집행유예판결이 내려졌을까? 필자의 생각에 주로 아래의 4가지 이유때문일 것이다. 첫째, 두 사람의 죄상은 아주 엄중하다. 중앙기율검사위의 통고를 보면, "쑨리쥔정치집단"에서 쑨리쥔의 문제..
2022. 9. 26.
최고인민법원 3명 부원장(副院長)의 낙마배경은...?
글: 왕우군(王友群) 지금까지,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이미 3명의 부원장이 부정부패로 수사받았다. 그중 2명은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며, 1명은 현재 '격리조사'중이다. 1. 황쑹여우(黃松有) 황쑹여우는 신중국건립 73년만에 부정부패로 재판을 받은 최초의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2급대법관이다. 2010년 1월 19일, 황쑹여우는 수뢰죄, 부정부패죄로 허베이성 랑팡시중급법원에서 무기징역, 정치권리종신박탈, 개인재산전부몰수형을 받았다. 황쑹여우는 판결에 불복하여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지만, 2010년 3월 17일, 허베이성고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황쑹여우는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의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관련사건의 재판, 집행등 방면에서 광둥파..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