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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쑨리쥔(孫立軍)정치집단"의 구성원들이 사형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by 중은우시 2022. 9. 26.

글: 왕우군(王友群)

 

9월 21일, 22일, 23일, "쑨리쥔정치집단"중의 "정법육호(政法六虎)에 대하여 차례로 중형이 내려졌다.

 

전 공안부 부부장 쑨리쥔, 전 공안부 상무부부장, 사법부장 푸정화(傅政華), 전 장쑤성상위, 성정법위서기 왕리커(王立科)에게는 사형집행유예판결이 내려졌고, 전 상하이시부시장, 공안국장 공다오안(龔道安)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전 충칭시부시장, 공안국정 덩후이린(鄧恢林)에게는 유기징역15년형이, 전 산시성부성장, 공안청장 류신윈(劉新雲)에게는 유기징역14년형이 내려졌다. 

 

쑨리쥔, 푸정화에게 왜 사형집행유예판결이 내려졌을까? 필자의 생각에 주로 아래의 4가지 이유때문일 것이다.

 

첫째, 두 사람의 죄상은 아주 엄중하다.

 

중앙기율검사위의 통고를 보면, "쑨리쥔정치집단"에서 쑨리쥔의 문제가 가장 엄중하고, 푸정화의 문제가 그 다음으로 엄중하다. 그들의 문제는 심지어 전 중공정치국상위, 중앙정법위서기 저우용캉(周永康), 전 중공정치국위원, 중앙군사위부주석 쉬차이허우(徐才厚), 궈보슝(郭伯雄)보다도 엄중하다.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쑨리쥔, 푸정화는 "뇌물수수금액이 특별히 거대하고, 범죄정상이 특별히 엄중하며, 사회영향이 특별히 악랄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조성했다."

 

저우용캉, 궈보슝은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종신감금형은 부가하지 않았다; 쉬차이허우는 판결정에 병으로 사망하여, 형을 받지 않았다. 

 

쑨리쥔, 푸정화는 각각 사형, 2년집행유예판결을 받았고, 정치권리는 종신박탈되고,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당하며, 종신감금형이 부가되었으며, 감형,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확실히 저우용캉, 궈보슝보다 형벌이 더욱 중하다.

 

쑨리쥔, 푸정화는 비록 잠시 목숨을 연장시켰지만, 아마도 평생 살아서 감옥을 걸어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두 사람은 모두 "중대한 공을 세웠다."

 

두 사람의 판결문에는 그들이 "중대한 공을 세웠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대한 공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형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관리의 문제를 진술했다는 것이다. 다른 관리는 누구인가? 아마도 그들보다 직급이 더욱 높은 관리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중대한 공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CCTV의 특별프로그램 <무관용(零容忍)>에 따르면, 왕리커가 쑨리쥔에게 보낸 돈은 사건발생시까지 합계 인민폐9천여만위안이다. 쑨리쥔은 이렇게 말했다: "그(왕리커)가 장쑤로 가서 부성장, 공안청장을 하고, 나중에 다시 장쑤성위상위, 정법위서기가 되었다. 그렇게 승진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를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왕리커는 2013년 12월 장쑤성 부성장, 공안청장이 되고, 2015년 11월 장쑤성위상위, 성정법위서기가 된다.

 

2013년과 2015년, 쑨리쥔은 단지 공안부 당위위원, 1국 국장이었다. 공안부 부부장도 아니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왕리커를 장쑤성 부성장, 공안청장, 장쑤성위상위, 성정법위서기에 앉힐 수 있었을까?

 

가장 관건적인 원인은 쑨리쥔의 배후인물의 직급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부국급(副國級)의 전 중공정치국위원, 중앙정법위서기 멍젠주(孟建柱), 정국급(正國級)인 전중공정치국상위, 국가부주석 쩡칭홍, 정국급인 전중공당정군최도지도자 장쩌민을 포함해서.

 

왕리커가 쑨리쥔에게 9000만위안을 보냈고, 쑨리쥔은 배후인물인 멍젠주, 쩡칭홍, 장쩌민을 찾아서 이 일을 '처리'했다. 그때도 이들에게 두터운 선물을 바치지 않았을까?

 

쑨리쥔의 소위 "중대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아마도 최소한 멍젠주에 관하여 진술한 것일 것이다.

 

푸정화는 쑨리쥔보다 나이가 많고, 직급도 위고, 경력도 많다. 푸정화가 '쑨리쥔정치집단'에 가입한 것은 역시 쑨리쥔의 배후인물이 멍젠주, 쩡칭홍, 장쩌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푸정화의 소위 "중대한 공을 세웠다'는 것도 역시 최소한 멍젠주에 관하여 진술한 것일 것이다.

 

셋째, 쑨리쥔, 푸정화가 사형을 면한 것은 두 사람을 중요증인으로 남겨두기 위함일 것이다.

 

쑨리쥔, 푸정화는 장쩌민, 쩡칭홍을 우두머리로 하는 장쩌민파의 중요구성원이다.

 

쑨리쥔은 일찌기 공안부 국내안전보위국(1국) 국장, 공안부610판공실주임(26국국장), 중앙610판공실부주임을 지냈다. 이 3개의 직위는 모두 파룬공박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미국에 망명한 억만장자 궈원꾸이(郭文貴)의 폭로에 따르면, 전 중공정치국위원, 중앙정법위서기 멍젠주는 일찌기 장쩌민의 아들 장멘헝(江綿恒)에게 신장을 3번이나 이식해 주고, 이를 위해 5명을 죽였다고 한다. 멍젠주의 모친도 신장과 간장을 이식받았고 멍젠주의 처도 두번이나 신장을 이식받았다고 한다. 멍젠주의 심복 쑨리쥔은 감옥에서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죽이고 장기를 적출했으며, 한번은 사람을 잘못 죽이기도 했다고 한다.

 

중앙기율검사위의 통보에 따르면, 쑨리쥔은 "개인의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었다" 무엇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인가. 무엇이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는 것'인가. 바로 어떤 상천해리(喪天害理)의 짓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쑨리쥔은 파룬공신자의 장기적출등의 일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푸정화는 공안부 부부장, 상무부부장으로 있을 때, 중앙610판공실주임을 겸임했다. 중앙610판공실은 장쩌민, 쩡칭홍을 우두머리로 하는 혈채방이 파룬공을 박해하는 전문기구이다. 푸정화는 이 전문기구의 총책임자로 그의 재직기간동안 전국의 파룬공신자들을 박해하는데 중대한 책임이 있다.

 

필자가 이전에 얘기한 바 있지만, 2012년 전 충칭시공안국장 왕리쥔(王立軍)이 미국주청두영사관으로 도망가서 당시 중앙정치국위원, 충칭시위서기인 보시라이가 체포된 것은 장쩌민, 쩡칭홍을 우두머리로 하는 혈채방이 전성기에서 쇠락기로 접어드는 전환점이었고, 2020년 공안부 부부장 쑨리쥔이 체포된 것은 혈채방이 쇠락에서 멸망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살아남은 쑨리쥔, 푸정화 그리고 이전에 살아남은 저우용캉, 보시라이등은 모두 쩡칭홍, 장쩌민의 죄행의 중요증인이다.

 

넷째, 인과응보라는 천리를 보여준다.

 

쑨리쥔, 푸정화는 중국정법계통의 악명이 자자한 양대 '인권악당'들이었다.

 

중앙기율검사위의 통보에 따르면, 쑨리쥔은 "정치적 야심이 극도로 팽창하여" "당내에서 소집단을 만들어 당파행동을 하며, 개인세력을 심어, 이익집단을 형성했고, 일당이 세를 키워 주요부서를 장악하여 엄중하게 당의 단결통일을 파괴했으며, 정치안전에 엄중하게 위해를 가했다."고 한다.

 

CCTV의 <무관용>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쑨리쥔은 정치적 야심이 팽창하여, 자신을 위하여 '15년계획'을 세웠고, 5년마다 1단계승진을 쟁취하고자 했다."

 

즉, 쑨리쥔은 그가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힐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그는 큰 일을 해내려고 생각한다. 2018년, 49세의 쑨리쥔은 이미 공안부의 가장 젊은 부부장이 되었다. 그의 "5년에 1단계씩 승진"하는 계획대로라면, 2023년 54살때, 쑨리쥔은 정부장급의 고관이 되고, 2028년 59세때는 부국급의 고위관료가 되며, 2033년 64세때는 정국급의 고위관료가 된다. 즉 중앙정치국상위급의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다.

 

멍젠주, 쩡칭홍, 장쩌민의 각도에서 보자면, 그들은 정법계통내에 믿을만한 후계자를 배양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상하이출신의 젊고 외국어도 알며 말도 잘하면서 수단은 악독한 쑨리쥔은 가장 적합한 후보중 하나였을 것이다.

 

다만, 사람의 계획은 하늘의 계획을 따를 수가 없다. 2020년 4월 19일 중앙기율검사위는 소식을 발표한다: 쑨리쥔이 엄중한 위기위법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이때부터, 쑨리쥔의 모든 '정치야심'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감옥과 기나긴 밤이다.

 

중앙기율검사위의 통보에서는 이런 말도 있다. 푸정화는 "정치야심이 극도로 팽창하여"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푸정화는 일찌기 2015년 공안부 부부장으로 있을 때 이미 정부장급이었다. 그후 다시 사법부장이 되었으며, 그의 다음 목표는 직접 부국급으로 오르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이미 최고인민법원장 혹은 최고인민검찰원장이라는 두 자리를 노렸을 것이다. 혹은 중앙정법위서기라는 부국급의 직위를 노렸을 것이다.

 

다만, 쑨리쥔이 체포된 후, 푸정화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먼저 사법부 당조부서기에서 면직되고, 이어서 사법부장직에서 면직된다. 그후 전인대로 가서 찬밥신세로 지내다가 그후에 다시 감옥에 갇힌다.

 

지금 일찌기 중국의 "제1호 혹리(酷吏)"로 불리던 푸정화의 모든 '정치적 야심'은 이제 '황량미몽(黃梁美夢)'이 되어 버렸다.

 

결론

 

9월 20일, <중국기검감찰> 잡지에는 다시 한번 저우용캉, 보시라이, 궈보슝, 쉬차이허우, 쑨정차이, 링지화의 6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야심가, 음모가"라고 하였다.

 

9월 21일에서 23일까지, 시진핑당국은 집중적으로 "쑨리쥔정치집단"중의 정법6호 즉 쑨리쥔, 푸정화, 왕리커, 공다오안, 덩후이린, 류신윈에 대한 중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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