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賴淸德)의 "조국론(祖國論)": 대륙의 급소를 찌르다.

글: 왕우군(王友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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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타이페이에서 거행된 중화민국 국경절리셉션에서 중화민국총통 라이칭더(賴淸德)는 치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0월 1일 막 75세 생일을 보냈다. 다시 며칠이 지나면 중화민국은 113세 생일을 맞이한다. 나이로 따지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절대로 중화민국 인민의 조국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중화민국이 아마 중화인민공화국의 75세이상의 민중의 조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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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의 이 말이 나오자, 현장은 웃음이 터져 나왔고, 해외의 매체에서도 널리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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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자 야이타 아키오(矢板明夫)는 이렇게 말했다: 라이총통은 최근 금과옥조같은 말을 연발하고 있다. 발언에 힘이 있을 뿐아니라, 급소를 찌르고 있다. 시진핑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번에는 중공이 러시아로부터 역사상 침범당한 영토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해서, 중공 외교부 내부를 화들짝 놀라게 만들어 놓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113살과 75살이라는 말로 대륙이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은 자고이래로 장유유서를 중시한다. 나이어린 사람이 나이많은 사람에게 매일 수염을 만지고 눈을 부릅뜨면서 나이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조상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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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다: "라이칭더 총통이 국경절 리셉션에서 한 발언은 아주 멋지다. 그는 유머스럽게 양안의 역사현실을 지적했다...이번 발언은 그가 역사와 현실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리고 교묘하게 타이완의 입장을 방어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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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라이칭더의 "조국론"은 아주 생생하고 아주 유머스러워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보도록 만들었다. 다시 한번 대만과 관련하여 중공의 삼대추문(三大醜聞)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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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화민국이 현재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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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때로부터 2024년의 오늘까지 75년동안 중공은 계속하여 중화민국의 역사는 1949년에 끝이 났고, 그후에 세계에 중화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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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은 계속하여 대외적으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을 뿐이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전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정부이다. 타이완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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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계에 오직 중공이 영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 또 다른 중국인 중화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전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정부이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중공이 영도하는 정부를 가리킨다. 즉 2,300만 타이완인민의 합법정부이자, 타이완의 합법적인 선거인이 1인1표로 선출한 중화민국정부는 합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타이완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타이완은 중공이 영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이고, 타이완의 중화민국은 자신의 영토는 한치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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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1949년 중화민국이 타이완으로 도망친 후, 중화민국은 계속하여 존재했따. 지금까지 75년간 존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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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동안, 중공은 하루도 타이완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바 없다. 중공은 하루도 타이완인민의 합법적인 수권을 받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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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중화민국은 합법적인 정권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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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권기구가 있다. 일부오원(一府五院). '일부'는 총통부를 가리키고, 오원은 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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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대가 있다. 육군, 해군, 공군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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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이 있다. 중화민국 내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8월, 타이완의 인구는 2,34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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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토가 있다. 중화민국이 유효하게 관할하는 영토는 타이완 본섬 및 그 부속도서, 팽호열도, 금문군도, 오구열서, 마조열도, 및 남해제도중 동사군도, 남사군도와 중주초이다. 육지면적은 36,192평방킬로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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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수가 있다. 9종의 국세, 8종의 지방세가 있고 그외에 관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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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교가 있다. 현재 중화민국은 12개국가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9월 10일까지, 보통의 중화민국 여권내에 국민신분증통일일련번호를 가진 사람이 비자면제, 도착비자 혹은 전자비자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지구의 수량은 141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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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6가지 점은 전세계 모든 사람이 목도하고 있다. 중공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의 객관적인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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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독일은 하나의 통일국가였다. 다만 2차세계대전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다. 중공은 1949년 동독과 수교하고, 1972년 서독과 수교했다. 당시 한국도 통일국가였다. 다만 2차대전이후, 북한과 남한으로 나뉜다. 중공은 1949년 북한과 수교하고, 1992년 남한과 수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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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이후, 타이완해협양쪽에는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이 출현했다. 다만, 중공은 중화민국을 승인하지 않았고, 타이완인민은 '중공국'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인정해야하고, 중공지도자를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우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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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의 '조국설'은 분명하게 말한다: 중공국'은 2,300만타이완인민의 '조국'이 아니다. 중공지도자도 2,300만타이완인민이 합법적으로 수권한 타이완지도자가 아니다; 중공이 승인해도 좋고, 승인하지 않아도 좋지만, 타이완의 중화민국은 당금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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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타이완의 중화민국의 근원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근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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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는 중화민국이 113세 생일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이 113세는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 이는 1912년 난징에 설립된 중화민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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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은 민국원년이고, 2024년은 민국11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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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난징에 성립된 중화민국은 중국의 합법정권이다. 그것은 이전의 중화수천년문명의 일맥을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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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건립후, 곡절도 겪고, 휘황도 겪었다. 휘황했던 일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27-1937년에 나타난 '황금10년'이다. 중화민국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등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고, 여러 중대한 성과를 얻는다. 다른 하나는 1937-1945년 8년항전의 승리이다. 그동안 국군장병은 '일촌산하일촌혈(一寸山河一寸血)'로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과 피를 흘리면서 분전했다. 그리고 동맹군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근대이래 중국이 외적의 침입을 맞이하여 처음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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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중화민국 초대총통 장개석은 중화민국 '황금십년'과 '8년항전'의 주요지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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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항전때, 장개석은 중국전국에서 항전의 지도자였을 뿐아니라, 동맹군중국전구의 최고사령관이었다. 중국의 항전승리 그리고 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에 사라지지 않을 공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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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근원은 무엇인가? 1931년 11월 7일 장시(江西)에 성립된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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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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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공이 1931년 일본이 중국의 동북삼성을 침입하고, 국난에 닥쳤을 때, 소련공산당의 조종하에, 중화민국경내에 건립한 '나라속의 나라'이다. 중화민국 주권, 영토완정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정권이었다. 그 해로움은 네 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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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것은 중화민국의 적대세력인 소련공산당의 조종하에 건립되었다. 2007년 6월 1일 신화출판사에서 출판된 <중소관계사강>에 따르면 소련공산당은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의 건립에 '대량의 인력, 물력과 정력을 제공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끝까지 처리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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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목적은 소련공산당의 지지하에 중국의 합법정권인 중화민국을 전복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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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것은 중국을 분열시키는 '공독(共獨)'정권이다. <중화소비에트공화국헌법대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은 중국경내 소수민족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하고, 각 약소민족이 중국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립국가를 성립할 권리를 인정한다." 즉, 당시 중공은 중국합법정권 중화민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자신이 앞장서서 중화민국 경내에 '공독'을 추진했을 뿐아니라, 중국경내의 몽골인, 회족인, 장족인, 묘족인, 여족인, 고려인등 소수민족에게 모두 들고 일어나 중화민국에 반대하고 '몽독' '회독' '장독' '묘독' '여독' '고독'등을 추진하도록 선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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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것은 소련을 자신의 '조국'으로 인정한 정권이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선언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산계급의 조국인 소련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맹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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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타이완의 중화민국과 유엔의 관계는 정통에 부합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유엔의 관계는 명부정(名不正), 언불순(言不順), 실부부(實不符)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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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는 타이완의 중화민국이 113세 생일을 맞이한다고 했는데, 이는 타이완의 중화민국이 대륙의 중화민국 법통의 계승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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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대륙의 민중, 특히 샤오펀홍들은 역사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과 유엔의 관계를 주로 얘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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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과 유엔은 5중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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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민국은 <유엔공동선언>의 서명국이다.

(2) 중화민국은 유엔의 창립회원국이다.

(3) 중화민국은 <유엔헌장>의 서명국이다.

(4) 중화민국은 유엔 최초의 5개 상임이사국중 하나이다.

(5) 중화민국은 26년간 유엔의 회원국이었다(1945-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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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이 영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언제 유엔에 들어왔는가? 197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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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0월 25일 유엔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에서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는데 관한> 제2758호 결의를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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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회복'인가? 그것은 원래 무슨 모습이든 현재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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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제2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중화민국, 프랑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그레이트브리튼및북아일랜드연합왕국 및 아메리카합중국은 안전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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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에는 분명하게 "중화민국"이라고 적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1945년 유엔이 성립되었을 때는 아예 "중화인민공화국"이 없었다. 그럼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권리를 회복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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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1971년 10월 26일, 중화민국총통 장개석은 <중화민국퇴출연합국고전국동포서>를 발표했고, 거기에서 특별히 언급했다. 제26기 유엔총회는 헌장규정에 위반하여, 알바니아등 국가의 제안을 통과시켜, 중공으로 하여금 중화민국의 유엔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위를 절취하도록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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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은 "한적(漢賊)과 양립할 수 없고, 헌장의 존엄을 보호하는 바탕으로" 이 제안이 표결에 회부되기 전에, 중화민국이 창립에 참여한 유엔에서 퇴출한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성명을 발표한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헌장의 규정에 위반된 불법결의에 대하여 중화민국정부는 "그것의 여하한 효력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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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공이 알바니아등 소국에 의해 유엔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중공이 중국인민의 사활은 신경쓰지 않고, 중국에서 수천만명이 아사한 상황하에서, 여전히 대거 알바니아등 국가를 원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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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959-1962년, 중공은 대약진운동을 대거 벌여 3,600만중국인이 굶어죽게 만들었다. 다만, 1961년, 알바니아의 중공과의 협상대표 Pupo Shyti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에서, 우리는 당연히 기근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중공은 주었다. 우리는 그저 입만 열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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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지적해야할 점은 중공이 유엔에 진입한 1971년은 바로 '십년호겁'의 문화대혁명에서 아주 특수한 연도이다. 이 해의 9월 13일, 중공지도자 모택동이 직접 선정한 두번째 후계자가 중공 9대 당장의 후계자로 들어갔던, 모택동의 '친밀한 전우' 임표(林彪)가 몽골 원두르한에서 비행기추락으로 사망한다. 중공은 임표가 '반도(叛逃)'했다고 말한다. 진실한 상황은 지금도 수수께끼이다. 어떻게 말하든, 1971년은 중공이 10년문혁중 다시 한번 사상유례없는 정치위기로 접어들었던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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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문혁이 끝난 후, 1981년 중공11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건국이래 당의 약간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문혁을 철저히 부정하고, 문혁은 '국가와 인민에 엄중한 재난을 초래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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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시의 미국등이 중공건정후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정치운동 특히 십년문혁이 중국, 중국인민, 중화민족에 초래한 호겁의 진상을 이해하고, 중공을 오판하지 않았더라면, 1971년 중공의 유엔가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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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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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타이완의 한 TV프로그램에서 중화민국총통 라이칭더가 이런 말을 했다: "중국이 타이완을 집어삼키려는 것은 영토완정을 위함이 아니다. 만일 정말 영토완정을 위한다면, 왜 러시아가 점유한 <아이훈조약>에서 체결한 토지를 회수하지 않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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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중공이 중국동북 100여만평방킬로미터의 중국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준 매국행위의 급소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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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라이칭더는 다시 한번 멋진 말을 내뱉어, 중공의 3대추문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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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가 진실을 얘기하고, 독자들이 거기에서 중공의 진상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크게 좋은 일이 어찌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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