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이 선택가능한 3가지 옵션

 

글: suoliweng

 

타이완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놓여 있다:

 

옵션 1: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여, 법리적으로 독립한다.

 

주로 <중화민국헌법>을 수정한다. 수정후, <헌법>에서 규정한 주권영토범위에 더 이상 '중국대륙'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주권범위와 실제통치법위를 일치시킨다. 대팽금마(타이완, 펑후열도, 진먼도, 마주도).

 

이 옵션은 공공연히 중공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타이완과 미국은 반드시 전쟁을 대비하는 준비를 충분히 해두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헌법수정후 미국이 타이완과 수교하고, 서방각국이 타이완과 수교하는 것이다. 그외에, 만일 미국이 타이완에 핵기지를 건립한다면, 미국과 타이완은 "핵공유"를 실현하게 되고 더더욱 완벽해질 것이다.

 

이 옵선의 단점이라면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리스크를 크게 키운다는 것이다. 장점이라면, 만일 전쟁을 억제하거나 혹은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과 타이완이 빠른 시일내에 승리를 거둔다면, 타이완은 당당한 주권독립국가로서 세계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옵션2: "1992컨센서스(九二共识)"를 인정하고, 양안분치의 현상을 유지한다.

 

중화민국헌법에서 규정한 주권영토범위에는 여전히 중국대륙이 포함되어 있다. 즉, 양안의 헌법이 규정한 주권영토범위는 여전히 같은 영토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중각표(一中各表. 하나의 중국을 각자 대표한다)"의 "1992컨센서스"를 인정하는 것은 양안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 두개의 정부가 각각 관할하고 통치하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 옵션은 불안정상태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알선(예를 들어, 마잉쥬가 현재 하고 있는 것같은 것)해야 한다.

 

옵션3: 구두상으로 독립을 외친다.

 

헌법을 수정하여, 법리적인 독립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즉 헌법에 규정한 주권범위에 여전히 중국대륙을 포함시켜두면서, 또한 "1992컨센서스"도 인정하지 않고, 타이완은 이미 주권독립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하여 대륙과 말싸움을 벌이면서 갈등을 계속 격화시키는 것이다.

 

이 방식은 실제로 계속하여 상대방에 전쟁발발의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리스크를 잉태하게 된다. 민진당은 지금까지 계속하여 이렇게 해왔다. 그들은 타이완이 이미 독립국가라면, 왜 자신의 <헌법>에 규정한 주권영토범위에는 여전히 다른 나라의 영토(중국대륙)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았을까?

 

필자는 앞의 두 옵션을 지지한다. 만일 조건이 구비된다면 아예 법리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만일 조건이 구비되지 못했다면, "일중각표"의 1992컨센서스를 인정하며 양안간의 평화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