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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위대한 도로안전법

by 중은우시 2006. 12. 29.

중국의 도로안전법은 운전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행인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도 운전자는 그 손해의 50%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우스개이다. 아래에서는 늙은이의 사망시 손해금액이 39만위안, 그 50%가 19.5만위안인 경우를 예로 들었다.

 

질문: 만일 네가 차를 몰고 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전해가고 있을 때, 보기에 죽으려고 마음먹은 듯한 늙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네 차를 향하여 부딛쳐오고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한다.

 

(평가: 이 답안을 선택한 사람은 법맹이다. 위대한 도로안전법의 엄청난 결과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비록 정차하더라도 늙은이가 네 차에 부딛쳐 죽으면, 너는 19.5만위안을 배상해주어야 한다)

 

2. 즉시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문을 잠근다.

 

(평가: 이 답안을 선택한 사람도 법맹이다. 그리고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이다. 비록 정차한 후 운전자가 내리고, 엔진을 끄더라도, 네가 정차가능한 백색구역내에 차를 세우지 않았는데, 늙은이가 네 차에 부딛쳐 죽었다면 너는 마찬가지로 19.5만위안을 배상해주어야 한다)

 

3. 즉시 후진하여 늙은이를 피한다.

 

(평가: 이 답안을 선택한 사람은 두뇌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후진할 때 늙은이가 네 차에 부딛쳐서 죽더라도 도로안전법은 너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19.5만 X 2를 부담한다)

 

4.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한 후, 열쇠를 뽑아서 길가는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모년모일, 모처에서 나는 이 차를 너에게 증여한다"고 선언한다.

 

(평가: 장기에서 차를 버려서 장을 보호하는 전술이다. 네가 아주 좋은 차를 몰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차량가격은 19.5만위안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차량 1대의 손실을 꾹 참고 더 큰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팔을 잘라 목숨을 보존하는...)

 

5.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한 후, 열쇠를 뽑아서 조수석에 앉은 친구에게 주면서 '모년모일, 모처에서 나는 이 차를 너에게 증여한다"고 선언한다.

 

(평가: 네 친구는 운이 나빴다. 너 대신 19.5만위안을 배상하여야 한다)

 

6. 즉시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크게 소리친다: "중국공산당만세. 세계인민대단결만세" 그리고는 늙은이를 향해 달려가고, 땅바닥에 꿇어앉으면서 몸으로 자전거를 막아낸다. 그리고 울면서 말한다. "우리 집에는 8순이 넘은 노모가 계시고, 이제 걸음걸이를 배우는 자식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한번만 저를 려주십시오"

 

(평가: 정답. 행인/비자동차와 행인/비자동차간의 사고에 대하여는 도로안전법의 무과실책임원칙의 적용이 없다)

 

7. 강제보험을 좋은 것을 들었다면, 가속페달을 밟아 노인을 부딛친다.

 

(평가: 13.5만위안을 부담한다. 6만위안은 보험회사가 낸다. 만일 늙은이가 죽지 않는다면, 부친을 둘 모시고 살 생각을 해야 한다)

 

8. 차량손실보험과 안전벨트까지 매고 있다면, 즉시 정차한 후, 다시 가속페달을 밟아 옆의 난간을 부딛친다.

 

(평가: 보험회사는 너에게 새 차로 바꿔줄 것이다)

 

9.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한다. 차에서 내린 후, 노인의 자전거에 부딛쳐간다. 반드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땅바닥에 쓰러져야 한다.

 

(평가: 법원에 제소하면 위대한 도로안전법에 따라, 너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