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38 중국전통법률체계중의 부정적 요소 글: 하서예(何諝睿) 1. 미신형벌: 복수심리가 수천년간 연속되다. 법률의 목적은 무엇인가? 로크는 법률의 탄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자신의 사건의 재판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입법과 행정권력의 원시권리와 이 양자가 탄생한 연유이다. 정부.. 2013. 11. 12. 중국의 재판 글: 일명(佚名) 여러해 전에, 한 기업의 부총재가 나를 데리고 그들 기업에 관련된 소송의 재판을 방청하도록 한 바 있다. 그는 흥미있게 나에게 말했다: "공산당의 재판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라." 그것은 경제소송이었다. 그의 기업은 피고측이었고, 원고는 다른 성의 어느 기.. 2013. 10. 1. 중국고대의 변호사 글: 유전(劉典) 변호사는 고수입의 대명사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괜찮은 명성과 지위를 누린다. 그러나, 중국고대에 변호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나가는 쥐새끼를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마다 두들겨 팼고, 설사 그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당했.. 2012. 8. 15. 중국회사법의 '교착상태' 관련조항 글: 굴려려(屈麗麗) 설날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절강개화현 향향목업유한공사의 주주인 심곤송(沈坤松)과 곽정전(郭正全)에게는 여전히 계속 싸우는 기간이다. 그들의 사건은 현재 최고인민법원 사건수리부에 있다. 그들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회사의 미래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최고.. 2011. 1. 30. 중국도로통행의 역사: 우측통행? 좌측통행? 글: 주빈(朱斌) 1945년 6월 22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전문을 발송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우측통행하도록 변경한다." "자기 갈 길을 가라. 남이 뭐라고 하든" 이는 단테의 말이다. 그러나, 공공도로에서는 소통이 원활하기 위하여 사람과 차량이 마음대로 통행해서는 안되고, 일.. 2010. 5. 21. 중국에서의 상업비밀보호의 법적 문제점 글: 전형화(田亨華), 서약미(徐若微) 애플(Apple)이건 Foxconn(富士康)이건 현재 둘 다 곤경에 처해 있다. 2009년 7월 16일 새벽, Foxconn에서 일하는 순단용(孫丹勇)이 12층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원인은 그가 책임지고 우송했던 애플회사의 16대 샘플제품중에서 1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회사의 조사를 .. 2009. 8. 12. 이전 1 2 3 4 5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