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38 [중국법] 공무원법 제정의 몇 가지 문제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2005년 4월 27일 공무원법초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공무원법의 제정에 있어서 주요한 몇가지 이슈를 전인대가 정리한 문건이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공무원법의 몇개 문제 [작성자] 무증(武增)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법공위 국가법실 1. 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 과.. 2005. 5. 18. [중국법] 법치와 인권의 관계는 무엇인가? [인민일보 2005년 5월 13일] [중국인권연구회 제공] 법치는 "법률의 지배"라고도 하며, 법률이 준칙이 되어 국가를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즉, 확정적이고, 공개적이고,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닌 법률규칙에 근거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고, 지배자 개인의 의.. 2005. 5. 17.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