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38 황당한 지방정부 : "졸업장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다" 중국의 복건성 평화현(平和縣)에서는 아주 황당한 법규를 만들었다. 즉, <<평화현인민정부판공실의 초중(한국의 중학교)학생이 학업포기하는 것을 정부행위로 엄격히 통제하는 법률집행을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 사회, 학교, 가정이 법에 따라 아동 소.. 2007. 3. 30. 송자(宋慈)의 세원집록(洗寃集錄) <<세원집록>>은 송나라 사람인 송자(1186-1249)의 법의학 저작이다. 이는 세계최초의 비교적 완비된 법의학 전문서적이며 통칭 <<세원록(洗寃錄)>>이라 한다. 송자의 자(字)는 혜보(惠父)이고, 남송때 건양(지금의 복건) 사람이다. 송나라 영종 가정10년(1217년)에 진사가 되었다. 주부(主簿),.. 2007. 1. 26. 위대한 도로안전법 중국의 도로안전법은 운전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행인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도 운전자는 그 손해의 50%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우스개이다. 아래에서는 늙은이의 사망시 손해금액이 39만위안, 그 50%가 19.5만위안인 경우를 예로 들었다. 질문: 만일 네가 차를 몰고 .. 2006. 12. 29.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109억외채감면행위는 위헌이다. 작자: 한보정(韓甫政) 하북창주부양율사사무소 2006년 11월 20일 끝난지 얼마 되지 않는 북경 중국-아프리카논단정상회담은 확실히 "우의, 평화, 협력, 발전"의 측면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격동속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장앙정부의 공로와 더불어.. 2006. 12. 12. 반독점법 : 20년이 지나도록 제정하지 못하는 원인 작자: 陳風 ========== 반독점법은 임신한지 2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 순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몇개의 법률이 통과되었다. 예를 들어 파산법, 감독법등등.. 그러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률은 아직도 여전히 '규방 깊은 곳에 숨어있어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다' 예를 들면 .. 2006. 9. 28. 중국의 반독점법 영국 파이낸설타임즈의 2006년 6월 12일자 글입니다. ================================ 과거 12년동안 중국은 계속 반독점법을 초안하였고, 이것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만일 결과가 괜찮았다면,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초안도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국무원이 지난주.. 2006. 6. 1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